2. 하자판정에 대한 재조사 거부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CA-1812-224465

2. 피신청인 1. A원장

2. B청장

3. 결론 의견표명

가. 피신청인1에게, 2015. 8. 4. 신청인에게 행한 ○○고속함정(C) 감속기어 내부부품(Quill Shaft)에 대한 하자 판정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품질경영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피신청인1, 2에게,‘대군기술지원업무지침’,‘ 대군지원업무규정’등 관련지침과 규정에 사용자불만분류에 대한 이의 주체, 이의 기한, 이의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19. 7. 15.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고속함정(C) 감속기어* 내부 부품(Quill Shaft, 이하 '이 민원 품목'이라 한다)을 ○○에 납품하였는데, 2015. 7월, 피신청인1 주관 품질경영실무심의회의 결과, 이 민원 품목은 강도 부족을 이유로 하자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지만 신청인은 2017. 1. 16. 피신청인1, 2에게 사전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해외 전문연구기관인 A국 A대학교 부속연구소에서 실물 피로시험을 한 결과, 이 민원 품목은 최초 설계요구조건을 충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신청인은 B사의 Crank Shaft에 대한 하자 판정 번복 사례와 같이 피신청인1, 2에게 하자 여부에 대해 재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1은 시험용 시료와 이 민원 품목을 동일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다며 하자 재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바, 이 민원 품목의 하자 여부 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최초 하자 판정 절차와 동일하게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한 품질경영실무심의회에서 이 민원 품목에 대한 하자 여부를 다시 심의해 달라.

○○○급 고속함, ○○○급 고속정을 대체하는 차기 고속함(Patrol Killer eXperimental)

크랭크 축, 왕복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바꾸는 장치, 내연기관에서 피스톤의 왕복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바꾸는 곳에 사용됨.

2. 피신청인 의견

가. 피신청인1

1) 신청인은 하자 판정을 받은 이 민원 품목에 대하여 실물 피로시험 과정에서 피신청인1과 사전 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1은 ‘공식적으로’ 신청인과 사전 협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2) 신청인이 제출한 A국에서의 실물 피로시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 민원 품목의 (파손품)과 시험용 시료의 소재 제작 및 정삭 가공업체가 상이하여 실물 피로시험의 시료를 이 민원 품목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다. 실물 피로시험은 동일한 품질(설계 및 공정 등)과 조건으로 제작된 실물 시료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 분	소재 제작	정삭 가공
본 품	C사	E사
시험용 시료	D사(A국)	F사(A국)

3) 신청인은 B사의 Crank Shaft의 경우, 피신청인1이 최초 설계기준을 불만족한다고 판단하였으나, B사에서 실험보고서를 제출하자 설계기준 ‘만족’으로 최초 하자 판정을 번복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나, B사의 Crank Shaft의 경우, 하자 판정 전에 B사에서 실험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실험보고서는 실제 납품된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동일 제품 규격으로 판단한 것이며, 이 민원 품목의 실물 피로시험 결과서는 실제 납품된 제품이 아닌, 사고 이후 새롭게 제작된 제품에 대한 시험결과이므로, 이를 토대로 과거 납품된 제품의 규격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피로시험 결과서와 B사에서 제출한 실험보고서를 상호 비교하기 위해, 피신청인 1에게 B사에서 제출한 실험보고서의 사본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1은 실험보고서상에 “기업의 중요한 비밀사항으로 극히 제한된 기관(A, ○○) 외에는 공개 불가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B사의 실험보고서 제출을 거부함.

4) 피신청인1의 하자 판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른 계약[대법원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일 뿐 본질은 사법상 계약으로 판단하고 있음]의 일방(B, 국가)의 의견이므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반된 계약상대방이 재판정을 요구하고 이를 피신청인1이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국가의 사무를 취급하는 피신청인1의 입장에서 업체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유사민원으로 보아 그 의견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수는 있으나, 업체의 하자 재조사(판정) 요구에 따른 처리절차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은 없다.

나. 피신청인2

1) 신청인은 2017. 1. 16. 피신청인2에게 이 민원 품목에 대한 실물 피로시험 참관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2는 해당 공문을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피신청인2는 신청인의 2018. 7. 4. 하자 재판정 요청에 대해 피신청인1로부터 2018. 12. 14. 아래 내용의 회신문서를 접수하여, 2018. 12. 19. 신청인에게 회신하였다.

“A 자체 법무질의 결과는 귀 사가 재판정 근거로 제출한 Quill Shaft의 피로시험 실시 시료가 사용자불만의 원인이 되었던 Quill Shaft가 아니라 하자 판단 이후 새로이 제작된 것이어서 사용자불만 분류 결과를 재판정하기에 적합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우리 원에서는 하자 재판정을 해야 할 사유가 없음을 통보 드립니다.”

3)‘군수품조달관리규정’제94조(하자원인규명 기술조사)에 따라 피신청인1은 자체 규정에 따라 하자원인 규명 기술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방위산업진흥국, 계약관리본부(계약팀, 계획지원부), 개발기관 및 생산업체 등을 참석시켜 하자원인규명 기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의 계약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계약일자	계약 금액	주장비 납기	계약방법 (계약종류)
C 선도함 디젤엔진 감속기어	2004. 12.27.		2006.12.15.	방산수의 (중도확정)
C 후속함(2∼9번) 디젤엔진 감속기어	2007. 12.26.		2010.8.30.	방산수의 (일반확정)
C 후속함 (10∼18번) 디젤엔진 감속기어	2009. 9.28.		10∼12번: 2011.11.30. 13번: 2012.10.30. 14∼15번: 2012.11.30. 16번: 2013.8.30. 18번: 2013.11.15.	방산수의 (일반확정)
검독수리-A 디젤엔진 감속기어 MF장비	2011.12.21.		2013.11.30.	방산수의 (일반확정)

나. 이 민원 품목 파손으로 인한 사용자불만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1) 2012. 12. 31. : 1차 사용자불만 제기(○○ 계획과-6926) - 1번함 우현 감속기 이 민원 품목 절손

2) 2015. 1. 5. : 2차 사용자불만 제기(○○ 군수사령부 품질관리감독과-54) - 9번함 우현 감속기 이 민원 품목 절손

3) 2015. 2. 13. : 3차 사용자불만 제기(○○ 군수사령부 품질관리감독과-918) - #1번~18번함(17번함 제외) 감속기 이 민원 품목

4) 2015. 8. 25. : 4차 사용자불만 제기(○○ 군수사령부 품질관리감독과-4982) - 1번함 좌현 감속기 이 민원 품목 절손

다. 피신청인1의 2015. 7. 31. 제2015-○○○차 품질경영실무심의 결과에 따르면,‘유도탄고속함용 감속기 이 민원 품목 절손 관련 사용자불만 분류결과’에 대한 심의결과, 아래와 같은 하자사항을 이유로‘하자’로 의결하였다.

<하자 사항>

- 입력축 최대 변동응력에 대한 계약요구조건     (MIL-STD-167-2) 미충족

Military Standard

· MIL-STD-167-2 Type III 요구조건: 39.24 Mpa(인장강도의 1/25) 이하

메가 파스칼, 하중 및 압축강도의 단위

· MTU 해석보고서에 근거한 피신청인 1의 검증결과

B국의 엔진제작사

항 목	최초 설계	선도함	후속함
벌칸 커플링 동강성 (Nominal 대비 %)	-	70%	70%	100%
MIL-STD-167-2의 최대 변동응력(Mpa)	19.3	43.5	36.2	54.3

라. 피신청인1의 2015. 8. 4. 최종 하자 판정(○○1팀-3336)에 따르면, 피신청인1은 아래 계약특수조건, 기술도입생산계획서, 기술사양서를 근거로 이 민원 품목의 최대 변동응력이 MIL-STD-167-2 요구조건을 미충족(재질 인장강도의 1/25 이하)하므로, ‘계약품질 요구조건 불일치’로 최종 하자 판정을 하고, 같은 날 신청인에게 하자 조치를 요구하였다.

<계약특수조건 제40조(품질의 성능보장)>
② 특수성능(충격, 진동, 소음 등) 보증
2. 진동
가. “을”은 기술사양서에 명기된 감속기어 진동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기술도입생산계획서 (HES-TS-KAAAA-486, Rev. C, ‘14.12.23)>
2.1 작전요구성능(ROC)
2.1.1 원제작사 요구 조건 충족 여부
진동 : MIL-STD-167 동등 이상

<기술사양서 (HES-TS-KAAAA-423, Rev. F)>
1.2.2 Vibration : Equipment and machinery shall meet U.S MIL-STD-167. Type of the test is designated in Table2.
- Vibration : MIL-STD-167-2, Type III

마. 신청인이 2015. 10. 7. 피신청인 2에게 제출한 ‘이 민원 품목 하자조치 계획서 제출’공문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민원 품목 설계 오류에 따른 하자 판정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책임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자료 검토 후, 해당 자료의 제출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며, 신청인의 책임 없음이  입증될 경우, 즉시 우선 하자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회수를 위한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바. 신청인은 이 민원 품목의 실물 피로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2015. 10. 8. 이 민원 품목의 해외 원제작사(F사)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아래와 같이 이 민원 품목에 대한 실물 피로시험을 실시하였다.

구 분	일 정	상세 내용
실물 피로시험 계획 수립	2015. 8.∼ 2015. 12.	사전 검토, 시험수행기관 선정, 시험설비 기본설계
시험설비 설계 및 구축	2016. 1.∼ 2016. 10.	시험설비 상세설계 및 제작 실물크기 시편 제작 및 피로시험 준비
사전 시험	2016. 11.∼ 2017. 2.	사전 비틀림 피로시험 (시료: 1ea) 시험 설비 점검 및 파손여부 확인
본 시험	2017. 3.∼ 2017. 8.	본 비틀림 피로시험 (시료: 3ea)
추가 시험	2017. 9.∼ 2017. 10.	추가 비틀림 피로시험 (시료: 1ea) 시험 보고서 완료

사. 신청인이 2017. 1. 16. 피신청인1, 2에게 보낸 ‘이 민원 품목 실물 피로시험 참관 요청’ 공문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민원 품목에 대한 실물 피로시험을 A국 A대학 부속연구소(Design Unit)에게 실시할 계획이며, 실물 피로시험에 참관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전자 우편 송수신 기록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7. 1. 16. ‘IQIS 품질정보서비스’ 등을 통해 피신청인 1(정○○, 위○○, 한○○)에게 위 참관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신청인 2(○○○○○팀 오○○)에게 위 참관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한편 피신청인1이 신청인 등에게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품질경영실무심의회 심의 자료 등에 대하여 피신청인1에게 ‘메일로 전송해 달라’고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 주소: iqis.dtaq.re.kr, IQIS(Integrated Quality Information Service for Military supplied)

아. 위 사.항과 관련하여 피신청인1은 우리 위원회의 2019. 2. 22. 실지방문 조사 시, 공식적인 공문 접수 사실은 확인할 수 없고, 당시 구두 협의, 전자우편 송·수신 등은 일부 인정하였으나,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고, 관련규정 등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인이 주관하는 실물 피로시험에 피신청인1이 참관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답변하였다. 피신청인2는 2017. 1월 당시 이 민원 관련 사업 담당자(사무관 오○○)가 관련 공문을 공직자 통합메일○○○○○@korea.kr)을 통해 수신한 사실은 있으나, 하자원인 규명 및 품질보증 관련 사항은 품질보증기관인 피신청인 1의 소관사항이므로 ‘방위사업관리규정’(2017. 1. 11.) 제424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1이 조치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별도 검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제424조(하자원인규명 기술조사) ① 품질보증기관은 자체 규정에 의하여 하자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기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 시 획득기획국, 계약관리본부(계약팀, 계획지원부), 개발기관 및 생산업체 등이 참석하여 하자원인규명 기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자. 신청인은 2017. 11. 2, 2017. 12. 14. 2018. 3. 13. 2018. 7. 4. 총 4차례에 걸쳐 피신청인1에게 공인기관(KOLAS, Lloyd)의 시험성적서와 A국 A대학 부속연구소(Design Unit)에서 시험한 실물 피로시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면서 하자 재판정 요청을 하였다.

KOLAS(Korea Lab Accreditation Scheme): 국가표준기본법 및 ISO/IEC에 따른 국내 대표적인 인증기관

A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한국 포함 48개 지사를 운영, UKAS(A국인정기관)에 등록된 세계 최초 인증기관

- 피신청인 1이 검증한 최대 변동응력

(후속함 커플링 100% 기준): 54.3Mpa

구 분	피로시험 가진 변동토크	피로시험 결과 최대 변동응력주1)	피로파괴 발생여부	시험기관	물리/화학물성치	치수 검사	비파괴 검사
사전시험 (1ea)	±12kNm	54.3Mpa	미발생	A 대학 부속연구소 (A국)	KOLAS 성적서	-	-
본 시험 (3ea)	±12kNm	54.3Mpa				Lloyd 성적서	Lloyd 성적서 (액상침투, 자분탐상)
추가 시험 (1ea)	±14kNm	63.4Mpa

주 1) 최대 변동응력은 피로 한도의 1/2임.

차. 신청인은 계약 문건에 규정된 MIL-STD-167-2에 따른 실물 피로시험 결과를 제출하여, 계약품질 불만족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하고 있다. 피신청인 1이 하자판정의 근거로 인용한 MIL-STD-167-2, Type III 요구 조건에 따르면, 이 민원 품목의 최대 변동응력은‘재질 인장강도의 1/25 이하’또는‘사용된 재질의 실물크기 피로시험 결과의 1/2 이하’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1) 피신청인1의 하자 판정 근거(이론적 계산 결과):‘재질 인장강도의 1/25 이하’

2) 신청인의 하자 재조사 요청 근거(실물 피로시험 결과):‘사용된 재질의 실물크기 피로시험 결과의 1/2 이하’

< MIL-STD-167-2, Type III 규격 >

5.1.2.1.1 Stresses within speed range. Within the operating speed range, excessive torsional vibratory stress is that stress in excess of Sv where, for steel, Sv=Ultimate Tensile Strength/25 and for cast iron or other material Sv=Torsional Fatigue Limit/6. If fatigue tests have been conducted on full scale speimens of the material used, then the contractor may use Sv=1/2 torsional fatigue limit as the limiting permissible stress.

카. 피신청인1(정책기획실(법무파트))의 2017. 12. 5.자‘하자 재판정 요구와 관련한 질의 회신’에 따르면, 사용자불만처리와 관련하여‘대군기술지원 업무지침’제11조 제1항에는 피신청인1이 사용자불만 등에 대한 원인조사를 심의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심의회 구성 및 운영방식은 내부 절차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대군지원업무규정’제5조(사용자 불만처리)에는 사용자불만에 따른 처리절차를, 제13조(품질경영위원회 심의) 및 제14조(사용자불만심의회)에는 사용자불만 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센터에서 심의회를 실시하고, 해당 센터에서의 사용자불만 분류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대군지원실장이 품질경영위원회를 통하여 사용자불만 결과를 재분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대군기술지원업무지침’과‘대군지원업무규정’에는 사용자불만분류에 대한‘이의 주체’,‘이의 기한’,‘이의 절차’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고 있는바, 피신청인1의 실무처리 과정에서는 사용 군이나, 업체로부터 사용자불만 분류를 다투는 취지의 의견이 제출된 경우, 사안에 따라 해당 센터 또는 품질경영위원회를 통하여 사용자불만 재분류 여부를 심의하여 왔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만, 신청인이 제출한 피로시험 시료가 사용자불만의 원인이 되었던 제품이 아니라, 하자 판단 이후 새로이 제작된 것이므로, 기존의 사용자불만 분류 결과를 재판단하기에 적합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타. 피신청인1이 2017. 12. 8. 신청인에게 보낸 ‘PKG 퀼샤프트 손상 관련 하자 재판정 요청에 대한 회신문‘에 따르면, 피신청인1은 위 카.항 법무질의 결과, 신청인이 재판정 근거로 제출한 실물 피로시험 시료가 사용자 불만의 원인이 되었던 이 민원 품목이 아니라, 하자 판단 이후 새로이 제작된 것이어서 사용자불만 분류결과를 재판정하기에 적합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으로 신청인에게 회신하였다. 이후 피신청인1은 2018. 12. 14. 피신청인2에게 위 2017. 12. 8.자 위 공문 내용을 회신하였고, 피신청인 2는 2018. 12. 19. 신청인에게 피신청인1의 2018. 12. 14.자 공문을 붙임 문서로 동일한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 군수품조달관리규정(방위사업청훈령 제494호, 2019. 3. 14., 일부개정)

제94조(하자원인규명 기술조사) ① 품질보증기관은 자체규정에 의하여 하자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기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 시 방위산업진흥국, 계약관리본부(계약팀, 계획지원부), 개발기관 및 생산업체 등이 참석하여 하자원인규명 기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각 군은 소요군 검사품목으로 하자원인규명을 위한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계약관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관은 필요 시 기품원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기품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자원인규명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계약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당 계약팀장은 제2항에 의한 기술조사결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된 하자라고 기품원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 및 소요 군에 통보하고 하자구상 조치를 한다.

제95조(하자발생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 계약팀장은 하자가 발생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사유를 계획지원부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 계약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관에 하자여부 및 하자내용의 경중에 대한 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대군기술지원 업무지침

제11조(사용자불만 심의회) ① 기품원장은 사용자불만 등에 대한 원인조사 후 명백한 경우(하자인 경우-수량부족·이종품·치수 불일치 등, 하자가 아닌 경우-통보 착오 등)를 제외하고, 제품의 하자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회 구성과 운영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기품원의 내부절차에 따른다.

② 기품원의 심의회 결과에 대해 수요군 등이 이의가 있을 경우, 기품원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심의회 위원은 획득기획국(획득정책과), 수요군, 기품원의 관련자로 구성하되 필요시 계약관리본부, 국과연, 업체관계자 등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품원의 내부절차에 따른다.

▣ 대군기술지원 업무규정

제4조(사용자불만분류)<개정 2016.1.1.><개정 2018.10.25.>

사용자불만의 분류는 다음과 같으며, 발생원인에 따른 사용자불만 분류는 별표 제2-5호와 같다.

1. 하자

계약품질 요구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계약업체(협력업체 포함) 잘못에 의한 제품의 결함사항

2. 규격 및 기술 자료 미흡

제품의 품질은 계약요구조건과는 일치하지만 관련 규격 및 기술 자료가 미흡하여 운용품질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불만사항

3. 개량요구

제품의 품질은 계약요구조건과는 일치하지만 품질 향상이나 성능개량 등이 요구되는 불만사항

4. 계약착오

계약내용, 현품제시 등에 관한 계약부서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만사항

5. 사용자 운용미흡

사용자의 사용법 미숙, 취급부주의, 정비 및 저장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발생된 불만사항

6. 통보착오

계약품질 요구조건과 일치하는 제품에 대해 사용자의 판단착오로 통보된 불만사항

7. 기타

1호 내지 6호에 해당되지 않고, 결함 원인분석이 불가하거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판단이 곤란한 불만사항

【별표 제2-5호】발생원인별 사용자불만 분류

발생원인별 사용자불만 분류

사용자 불만 분류	발 생 원 인
•하자	•재질/원자재 불량 •치수/조립/가공 불량 •성능/내구성 미달 •이종품 납품	•이종품 혼입 •수량부족 •부분품 부족 •포장/주기 불량
•규격/기술 자료 미흡	•규격서 결함	•기술자료 결함
•개량요구	•성능/품질향상 요구	•사용 편의성 개선
•계약착오	•규격적용 착오 •소요제기 착오 •적용장비 착오	•규격 미규제 •계약서 표기 오류
•사용자운용 미흡	•운용미숙 •정비불량	•운송/취급 부주의
•통보착오	•부대 조달품 •연동장비 불량	•결함원인 파악 착오 •국외구매품 (상업/FMS 구매)
•기타	•결함원인 파악 곤란
	•기타

제13조(품질경영위원회 심의) ① 대군기술지원팀은 전년도에 조치된 하자현황에 대해 종합․분석 후 품질경영위원회를 운영하여 하자조치 내용(기간, 후속조치 등)의 적절성과 하자다발 업체 계도 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을 심의한다.

제14조(사용자불만심의회)<개정2016.1.1.><개정 2018.10.25.>

대군기술지원팀은 사용자불만(탄약 악작용 포함) 원인이 명확한 경우(하자인 경우 - 수량부족․이종품․치수 불일치 등, 하자가 아닌 경우 - 통보착오 등)를 제외하고 사용자불만 분류(제4조 1호 내지 7호)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용자불만심의회(이하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1. 전문위원회 상정

가. 사용자불만(탄약 악작용 포함)에 대한 기술조사 및 원인조사 후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5조 제6호 가목”에 따라 품보팀에서 심의 요청한 경우

나.“제5조 제6호 라목”에 따라 센터에서 재검토한 결과에 대하여 대군기술지원팀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

다. 소요군 등이 처리결과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어 재검토 또는 재심의 요청된 경우

2. 전문위원회는 방위사업청, 소요군, 기품원, 산·학·연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대군기술지원팀은 년 1회 전문가 인력풀을 최신화하여 관리한다.

3. 간사(대군기술지원팀 담당원)는 전문위원회 인원 중에서 당연직, 지명직 구분없이 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대군기술지원팀장에게 승인을 요청한다.

4. 대군기술지원팀은 심의결과를 해당 품보팀 또는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5. 본 규정에서 명기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 일반사항은‘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의 품질경영실무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나. 판단 내용

1) 우선, 신청인이 하자 책임이 없음을 기술·공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해외 전문기관인 A국 A대학 부속연구소(Design Unit)에서 실물 피로시험을 실시하면서 피신청인1, 2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신청인1은 ‘공식적으로’ 신청인과 협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피신청인2는 해당 협조 공문을 접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신청인이 2017. 1. 16. 피신청인1, 2에게 ‘IQIS 품질정보서비스’ 등을 통해 참관 요청 공문을 발송한 기록이 확인되고, 우리 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피신청인1은 하자 입증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고, 관련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인이 주관하는 실물 피로시험에 피신청인1이 참관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피신청인2는 품질보증기관인 피신청인1의 소관사항이므로 신청인의 참관 요청에 대하여 피신청인2가 별도 검토,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는바, 신청인은 이 민원 품목의 하자 여부를 기술·공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해외 전문기관에서 실물 피로시험을 실시하면서 피신청인1, 2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피신청인1, 2는 신청인의 참관 요청 등 사전 협의 요청에 대하여 별도 검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민원 품목 관련 계약 문건인 MIL-STD-167-2에 따른 실물 피로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인의 이 민원 품목의 하자 여부에 대한 재조사 요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1은 신청인이 A국에서 실시한 실물 피로시험의 시료가 하자 판정을 받은 이 민원 품목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고, B사의 Crank Shaft는 하자 판정 이전에 실제 납품된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동일한 품목으로 본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나, MIL-STD-167-2 규격에서 요구하는‘최대 변동응력이 인장강도의 1/2 이하’조건은 재료 소재 물성치(인장강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동일 규격에서 실물 피로시험을 실시한 경우, 최대 변동응력은‘사용된 재질의 실물크기 피로시험 결과의 1/2 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 1의 주장처럼 소재 제작, 정삭 가공 등을 동일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동일한 소재, 제품으로 볼 수 있다면, 소재 제작업체 등이 폐업하거나 업종 변경 등 사정 변화가 발생할 경우,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납품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특별한 소재, 제조기술을 요하는 제품이 아니라면, 동일한 소재와 규격으로 제작한 제품은 해외 업체에서 제작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제품으로 보이는 점, 특정 소재(또는 시료)의 피로시험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료를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시험 시료의 입증은 물리/화학 물성치 및 치수검사 결과에 의해 판단하는데, 신청인은 실물 피로시험의 결과와 함께 이와 관련한 공인기관(KOLAS, Lloyd)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점, 실물 피로시험을 위해 이미 ○○ 함정에서 운용 중인 이 민원 품목을 사용할 경우, 장시간 비틀림 진동 환경에 노출되어 피로 누적 등이 발생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를 실물 피로시험의 시료로 직접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신청인 1이 실물 피로시험의 시료가 하자 판정을 받은 이 민원 품목과 동일한 제품으로 보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민원 품목의 하자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민원 품목의 하자 여부에 대하여 최초 하자 판정 절차와 동일하게 품질경영실무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다시 판단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94조(하자원인규명 기술조사)에는 피신청인1이 자체규정에 따라 하자원인 규명 기술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방위산업진흥국, 계약관리본부(계약팀, 계획지원부), 개발기관 및 생산업체 등을 참석시켜 하자원인규명 기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대군기술지원업무지침’제11조 제1항에는 피신청인1이 사용자불만 등에 대한 원인조사를 심의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대군지원업무규정’제5조(사용자불만처리)에는 사용자불만에 따른 처리절차를, 제13조(품질경영위원회 심의) 및 제14조(사용자불만심의회)에는 사용자불만 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센터에서 심의회를 실시하고, 해당 센터에서의 사용자불만 분류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대군지원실장이 품질경영위원회를 통하여 사용자불만 결과를 재분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대군기술지원업무지침’와‘대군지원업무규정’에는 사용자불만분류에 대한‘이의 주체’,‘이의 기한’,‘이의 절차’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피신청인1의  내부 법무검토결과에는 실무처리 과정에서 사용 군이나, 업체로부터 사용자불만 분류를 다투는 취지의 의견이 제출된 경우, 사안에 따라 해당 센터 또는 품질경영위원회를 통하여 사용자불만 재분류 여부를 심의하여 왔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민원 품목 관련 신청인의 하자 재판정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불만 분류에 대한 이의로 보아 품질경영위원회에서 이 민원 품목의 하자 여부 등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이 민원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군에 군수품을 납품하는 업체는‘군수품조달관리규정’제95조(하자발생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2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에게 하자여부 및 하자내용의 경중에 대한 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업체의 입장에서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제제를 받게 되므로, 이 민원의 경우처럼 일단‘하자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하자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부정당업자 제재를 회피하게 되며, 이로 인해 위‘군수품조달관리규정’제95조(하자발생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제2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에‘대군기술지원업무지침’과‘대군지원업무규정’에 따른 사용자불만분류(하자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 위 관련지침과 규정에는‘이의 주체’,‘이의 기한’,‘이의 절차’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신청인 1, 2는 위 관련지침과 규정에 사용자불만분류(하자 등)에 대한‘이의 주체’에 계약 업체를 포함하고,‘이의 기한’,‘이의 절차’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1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 1과 같이 의결하고, 유사 민원의 재발방지를 위해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1, 2에게 관련규정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 2와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