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현행범 체포 이의 등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907-627127

2. 피신청인 A경찰서장

3. 결론 심의안내

4. 결정일 2019. 10. 7.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9. 7. 4. 〇〇버스터미널에서 ●●행 버스 탑승을 거부당하여 112신고를 하였는데, 오히려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범칙금 납부 통지를 받았다. ① 이에 □□지구대를 방문하였는데 경찰관이 “야, 이거 예전에도 전과 있네, 시간됐다, 쳐 넣어.”라고 말하였고, 순찰차 안에서는 “이 새끼, 사무실에선 멀쩡하더니 쇼하고 있네.”라고 모욕하였으며, ② 범칙금 통고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가. 전과 조회는 경찰서(종합조회처리실)에서만 가능하고 지구대에서는 불가하며, 출동경찰관들이 “야, 이거 예전에도 전과 있네, 시간됐다, 쳐 넣어.”, “이 새끼, 사무실에선 멀쩡하더니 쇼하고 있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나. 신청인이 □□지구대 방문 시 범칙금 통고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즉결심판청구절차 등을 안내하고, 지속적인 귀가 종용에도 약 1시간 동안 주취 소란하였기에 ‘관공서 주취소란’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12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에는, ‘[대응순위] CODE2, [종별] 기타 형사범, [접수일자] 2019. 7. 4., [접수시간] 21:23:14, [사건개요] 〇〇버스정류소에 차량을 못 가게 행패부리는 사람이 있다 함 / 〇〇고속, [현장출동자] 경위 A, 경장 B, [종결사항] 신청인은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버스기사 C와 승객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 승차거부된 자로 현장에서 「경범죄 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 스티커 발부하였으나 이에 항의하여 □□지구대로 찾아와 약 1시간 동안 주취상태로 “왜 내게 스티커를 발부하였느냐?, 내일 아침까지 지구대에 계속 있겠다.”면서 소란을 부리다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형사계 인계‘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현행범인체포서’(2019. 7. 4.)에는, ‘[범죄사실] 피혐의자(신청인)는 2019. 7. 4. 21:23경 112신고(사건번호 ****)된 자로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경위 A(이하 ’출동경찰관1‘이라 한다), 경장 B(이하 ’출동경찰관2‘라 한다)이 신청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차례 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장소인 버스정류장 내에서 계속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주위 사람들에게도 불안감을 조성하여 같은 날 22:01경「경범죄 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으로 범칙금을 발부하였으나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2:15경 □□지구대로 찾아와 경범죄로 단속당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여 이의제기 등 불복구제절차에 대해 수차례 설명하였음에도 “아까 나는 스티커 끊으라고 한 적 없는데 왜 발부했느냐?, 아침까지 지구대에 계속 있겠다.”며 억지를 부리면서 같은 날 23:15경 까지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인 □□지구대 내에서 주취소란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출동경찰관1이 작성한 ‘진술서’(2019. 8. 6.)에는, ‘2019. 7. 4. 21:23경 112신고(사건번호 ****)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신청인이 〇〇고속 □□-●●행 운전기사 C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승차거부에 대해 항의하고 있었다. 각 진술을 청취한 바, C는 “신청인이 술에 취해 버스 승차지점에 대해 반말과 욕설로 항의하였고, 본인의 버스보다 20분 먼저 ●●으로 출발한 버스기사 D에게도 욕설을 하고, 버스가 출발하지 못하게 버스 앞을 가로막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약 30~40여 분간 버스 출발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버스 승객들도 불안해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은 “왜 씨발, 버스기사가 이유 없이 승차 거부하느냐? 승차 거부에 대해 경찰이 CCTV를 확인해 봐라.”는 등 술에 취해 출동경찰관1·2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여, 경찰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엄중 경고하고 버스정류장 내 CCTV는 사무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다음 날에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귀가를 수차례 종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계속하여 출동경찰관1·2에게 시비를 걸고 버스정류장 차량출입구에서 왔다갔다하면서 주변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신청인에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로 범칙금을 발부하겠다고 고지한 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신청인이 순순히 응하여 같은 날 22:01경 범칙금을 발부하였다. 갑자기 신청인은 “누가 스티커를 끊으라고 했노.”라며 고지서를 받자마자 노상에 집어던지고 출동경찰관1·2의 소속과 성명을 물어본 뒤 택시를 타고 불상지로 가 버렸다. 출동경찰관1·2는 다른 신고사건을 보던 중 □□지구대에서 신청인이 찾아왔다고 연락하여 귀대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날 22:15경 □□지구대에 방문하여 경찰관들에게 “왜 내게 아무런 이유 없이 스티커를 발부하였느냐? 당신들 일 똑바로 하는지 지켜보며 나는 아침까지 지구대에 있어야겠다.”라면서 □□지구대 내 의자에 앉아 있어 팀장 경위 〇〇〇가 피신청기관에 이의제기 및 즉결심판청구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출동경찰관2도 피신청기관 생활질서계 연락처 등을 종이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전달하면서 수차례 귀가를 종용하였다. 그럼에도 신청인은 □□지구대 내 소파에 앉아 수차례 112에 전화하여 “내가 여기 □□지구대에 잡혀 있는데 왜 지구대에 있는지 모르겠다. 경찰관들이 아무 말도 안하고 설명도 안 해준다.”며 억지를 계속 부려, “체포된 사실도 없고 경찰관이 집에 못 가게 한 적도 없으니 그냥 귀가하면 된다.”고 하였음에도 “오늘 내가 억울해서 잠을 못 잔다. 나는 지금 당장 이의제기를 해야겠다. 내가 ●● 집에 못 가고 여관에 자려면 여관비가 얼마인지 아냐, 너희 경찰들이 대신 내 줄 거냐?, 나는 오늘 집에 안 가니깐 알아서 해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 경찰관들이 계속 소란을 피워 시간이 경과하면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수회 경고하였고, 신청인이 계속하여 □□지구대 내에서 소란스럽게 하여 엄중 경고하였음에도 신청인은 “협박하나, 어디 법대로 해 봐라.”고 하였다. 이에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신청인에게 확인서 등 일체 서류에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다. 한편, 신청인에게 “이거 전과 있네, 쳐 넣어”, “이 새끼 쇼하고 있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출동경찰관2가 작성한 ‘진술서’(2019. 8. 6.)에는, ‘신청인에게 “이의제기 관련 일과시간 내 피신청기관 민원실을 방문하여 불만이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면 된다.”고 수차례 설명하였고, 관공서 내에서 술에 취해서 억지를 쓰며 소란을 부리면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오히려 신청인은 “어디 법대로 해봐라.”면서 약 1시간 넘게 항의를 하고 소란을 피워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현행범 체포하였다. 한편, 신청인에게 “이거 전과 있네, 쳐 넣어”, “이 새끼 쇼하고 있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5) 〇〇고속 소속 버스기사 D가 작성한 ‘진술서’(2019. 7. 24.)에는, ‘본인이 2019. 7. 4. 21:20경 ●●행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 버스 앞에서 표를 받던 중 비틀거리면서 술에 취한 50대 남자(신청인)가 “왜 버스 승차장소가 여기냐?”면서 이유 없이 반말과 욕설을 섞어 시비를 걸고, 머리와 어깨로 밀면서 제(D) 발을 밟으며 폭행을 유도하는 행동을 하였다. 계속하여 시비를 거는 남자(신청인)를 겨우 물리치고 버스를 출발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〇〇고속 소속 버스기사 C가 작성한 ‘진술서’(2019. 7. 24.)에는, ‘본인이 2019. 7. 4. 21:40 ●●행 버스를 운전하기 위해 버스 앞에서 표를 받던 중 50대 남자(신청인)가 술에 취해 승차하려는 것을 말렸더니, 신청인이 버스 앞을 가로막으면서 왜 안 태워 주냐고 항의하던 중 경찰관이 도착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경찰관에게도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순찰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은 최대 2주 정도 보관되기에 우4호 순찰차의 2019. 7. 4. 블랙박스 영상은 없다.

8) 출동경찰관1은 2019. 7. 31.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신청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지구대에 설치된 CCTV(이하 ‘이 민원 CCTV’라 한다) 영상자료(2019. 7. 4. 22:14 ~ 2019. 7. 5. 01:25 / CCTV 영상시각 기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장면이 확인된다.

1) (2019. 7. 4. 22:17~22:21) 신청인이 □□지구대를 방문하는 장면, 신청인이 이야기(항의)하며 지갑에서 무언가를 꺼내 경찰관에게 건네준 후 돌려받는 장면, 신청인과 경찰관 1명이 서서 이야기를 한 후 연달아 □□지구대 밖으로 나가는 장면

2) (2019. 7. 4. 22:31~23:15) 경찰관 1명과 신청인이 □□지구대에 다시 들어오는 장면, 경찰관 1명이 원형테이블 의자에 앉은 신청인의 옆 자리에 앉아서 종이에 무언가를 기재한 후 이야기하는 장면, 신청인은 원형테이블 의자에 앉고 경찰관 1~3명은 서서 이야기하는 장면, 경찰관이 소파에 앉아 있는 신청인에게 □□지구대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하는 듯한 장면, 신청인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다가와 경찰관과 이야기하는 장면, 신청인이 종이(A4)를 들고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신청인은 소파에 앉고 경찰관 1~2명은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경찰관이 원형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는 신청인에게 □□지구대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하는 듯한 장면, 신청인이 소파로 자리를 옮겨 앉고 경찰관 1명은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3) (2019. 7. 4. 23:16~2019. 7. 5. 00:37) 신청인이 소파에 앉아 있는 장면, 신청인이 소파에 앉아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다가 서 있는 경찰관에게 핸드폰을 건네주고 동 경찰관이 통화 후 신청인에게 핸드폰을 돌려주는 장면, 경찰관이 서서 소파에 앉아 있는 신청인에게 음주여부를 감지(측정)하는 장면, 이를 다른 경찰관이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듯한 장면, 신청인이 소파에 앉아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 경찰관과 신청인이 원형테이블 의자에 앉아서 경찰관이 기재하는 장면, 신청인이 원형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는 장면

4) (2019. 7. 5. 00:38) 경찰관 2명과 신청인이 □□지구대 밖으로 나가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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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인이 2019. 7. 5. □□지구대를 방문하였을 때 경찰관이 “야, 이거 예전에도 전과 있네, 시간됐다, 쳐 넣어.”라고 말하였고, 순찰차 안에서는 “이 새끼, 사무실에선 멀쩡하더니 쇼하고 있네.”라고 모욕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지구대에서는 전과조회가 불가한 점, 출동경찰관1·2는 “야, 이거 예전에도 전과 있네, 시간됐다, 쳐 넣어.”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주장 외 이와 관련한 녹음자료 등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라. □□지구대에서 범칙금 통고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현행범인체포서’(2019. 7. 4.)에 피혐의자(신청인)는 출동경찰관1·2가 2019. 7. 4. 22:01경「경범죄 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으로 범칙금 통고 처분한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2:15경 □□지구대로 찾아와 경범죄로 단속당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여 이의제기 등 불복구제절차에 대해 수차례 설명하였음에도 억지를 부리면서 같은 날 23:15경 까지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인 □□지구대 내에서 주취소란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신청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안내하고 이 민원을 종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