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화재감지기 오작동 시정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908-177078

2. 피신청인 A공사

3. 관계기관 B청

4. 결론 의견표명

가. 피신청인에게 ○○○도 ○○시 ○○로 **, ○○○○○*단지 아파트 화재감지기 오작동 방지를 위해, 지하층 등 습기 발생이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된 비방수형 화재감지기를 신속히 방수형으로 교체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관계기관에게 습기 등으로 인한 화재감지기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결로 등 습기 발생이 예상되는 지하층에는 방수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4)」을 개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결정일 2019. 10. 7.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 ○○시 ○○로 **, ○○○○○*단지 아파트(이하‘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 ***동 ****호 거주자로서, 늦은 저녁이나 새벽 시간 등 수시로 화재경보기 오작동 현상이 발생하여 화재에 대한 공포와 스트레스로 입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니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이 민원 주택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화재경보의 원인을 파악한 결과, 최근 장마로 인한 습도 높은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지하층 등의 감지기* 오작동(공기 중의 물방울이 화재감지기 소켓단자에 맺히면서 감지기 내부 선로 절연저항 저하 및 단락발생 추정)으로 화재경보가 발생하여, 오작동을 일으킨 해당 화재감지기를 교체하였으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하층 등 습기 취약부분에 설치된 감지기를 단계적으로 방수형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감지기”란 화재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수신기”란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로를 직접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지를 말한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주택은 피신청인이 건설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2015. 1. 28. 사용검사를 받은 지상 16층~18층 6동 919세대이다.

나. 신청인은 2016. 6. 27. 이 민원 주택 104동 1803호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다. 신청인이 기록한 2019. 6. 27. ~ 2019. 8. 7.까지 이 민원 주택 화재경보기 오작동 발생 현황을 기록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화재경보기 오작동 발생 현황>

순번	일시	발생장소	비고
1	기록못함	집 안	경 보
2	기록못함	집 안	경 보
3	2019.07.17. 03:10분경	집 안	경 보
4	2019.07.23. 02:00분경	집 안	경 보
5	2019.07.23. 23:20분경	집 안	경 보
6	2019.07.25. 21:40분경	집 안	경 보
7	2019.07.29. 12:56분경	집 안	경 보
8	2019.07.29. 20:20분경	집 안	경 보
9	2019.07.31. 22:10분경	집 안	경 보
10	2019.08.02. 04:08분경	집 안	경 보
11	2019.08.04. 20:10분경	집 안	경 보
12	2019.08.06. 08:02분경	지하주차장	경보 및 방화문 작동
13	2019.08.06. 09:16분경	집 안	경 보

※ 화재경보기 내용

- (집안) : 싸이렌 소리 이후 “지금 화재가 발생하였으니 비상구를 통해 신속히 대피하시기 바랍니다.”의 방송멘트 반복

- (현관문 밖) : 비상벨 소리가 계속하여 울림

라. 이 민원 주택 관리사무소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 1. ~ 2019. 9. 16.까지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감지기 교체(방수형) 현황은 아래와 같다.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건수	0	0	0	0	0	0	39	40	18

마. 이 민원 주택에 설치된 화재감지기는 ㈜▣▣▣▣▣▣에서 생산된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2종) 비방수형”으로 피신청인이 제출한 설계도서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등 지하실에 설치된 것은 총 1,150개로 확인된다.

바. B소방서는 이 민원 주택 아파트 화재감지기 오작동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2019. 9. 7. 관리사무소장에게 이 민원 주택에서 잦은 감지기 오작동 방지를 위해 현재 사용 중인 비방수형 감지기를 방수형 감지기로 교체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다.(○○서 예방안전과-6412)

사. 이에 이 민원 주택 관리사무소장은 2019. 9.부터 방수형 감지기 일부(150개)를 구매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로 하여금 작업 장비를 이용하여 비방수형 감지기를 떼어내고 방수형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예산 및 작업인력 부족* 등으로 교체작업 완료는 2020. 6.로 예상하고 있다.

* 방수형 감지기 교체비용(재료비 : 9,200,000, 1,150개x8,000원, 인건비 : 약 5,400,000원 추정)

아. 한편, 관계기관의 “경보설비 비화재경보 종합 개선대책 보고”(소방청 소방산업과-4109, 2018. 12. 21.) 자료에 따르면, 비화재경보 발생원인 중 장마철 등 장기간 습기로 인한 오작동은 14.6%로 조사되었다.(장난·실수 16.8%, 관리불량 7.9%, 기기오류 7.9%, 노후 11.9%, 시공적 요인 8.2%, 먼지분진 4.1%, 조리 중 증기 등 8.8%)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정의) 제1항 제10호는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는‘관리주체는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제1항은‘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는 ‘법 제9조 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라고,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4)」제1조(목적)은‘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7조(감지기) 제6항은‘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제1항 각 호의 감지기로서 먼지·습기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제7항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그 장소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주택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야간 싸이렌 소음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지기를 교체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와 화재로부터 이 민원 주택 입주자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점, ② 화재감지기의 잦은 오작동으로 실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입주민들이 평소와 같은 오작동으로 오인하여 신속히 대피하지 아니할 경우 이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 피신청인은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화재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항시 관리하여야 하며, 화재감지기는 먼지·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점, ④ 이 민원 주택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된 화재감지기는 습기에 취약한 비방수형으로 설치되어 공기 중 물방울이 화재감지기 소켓단자에 맺히면서 감지기 내부 선로절연저항 저하 및 단락현상을 유발하여 감지기 오작동으로 경보가 발생하는 것으로 원인이 파악되고, 관할 소방서에서도 이 민원 주택 지하층 등에 설치된 비방수형 감지기를 방수형으로 교체하도록 건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하층 등 습기 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 설치된 비방수형 감지기를 신속히 방수형 감지기로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화재감지기 오작동(비화재경보 발생) 원인 중 장마철 등 장기간 습기로 인한 오작동이 14.6%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는 장마철 습기 발생이 예상되는 지하층에 대해 감지기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적용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습기로 인한 화재감지기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결로 등 습기 발생이 예상되는 지하층에는 방수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도개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주택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생활불편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습기 발생 등으로 감지기 오작동이 예상되는 지하층은 방수형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