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소명기회 부여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911-638557

2. 피신청인 A청장

3. 결론 합의해결

4. 결정일 2019. 12. 16.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8. 6. 21. B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C 기업이 업종 변경을 하기 위해 발주한 ｢B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방안검토｣ 용역(이하‘이 민원 용역’이라 한다)을 수주하여 수행하던 중, 용역 보고서상 일부 내용의 오류가 있어 피신청인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열어 보고서의 거짓·부실 여부를 심의할 것이라고 통보받았고,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협의회에 참석하여 직접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한바, 협의회는 그 결과에 따라 직접 당사자의 권익 제한으로 이어질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행정처분에 앞선 절차이므로,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

2. 사실관계 및 판단

우리 위원회는 이 민원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용역 보고서, 협의회를 개최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규정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검토 후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협의회 개최 시 신청인을 참석시켜 직접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이 민원을 합의해결로 처리하고자 한다.

3. 결론 : 합의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