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휴학생에게 불평등한 학점교류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903-351256

2. 피신청인 A대학교총장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복학 의사가 명확한 휴학생의 경우에는 국내 협약대학간 학생 교류 수학을 할 수 있도록 학사 운영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19. 9. 23.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복학을 위해 수강신청과 국내 협약대학간 학생 교류 수학(이하 ‘교류 수학’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휴학 상태에서는 교류 수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휴학생의 교류 수학 추천을 제한하고, 만약 착오로 휴학생이 교류 수학 추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교류 수학 종료 후에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한다. 이는 부당하니 제도를 개선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학생 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학칙과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학생 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재학생 중 다른 대학 수학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휴학생은 교류 수학을 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정규학기 교류 수학은 학생이 소속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추천 선발되어 다른 대학에서 수업을 이수하면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A대학교의 2019학년도 학사일정은 2019. 1. 교류 수학 추천, 2019. 2. 18. ~ 2. 20. 수강신청, 2019. 2. 19. ~ 2. 28. 휴·복학 및 등록금을 납부하며, 교류 수학 추천은 학적 생성 및 다른 대학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수강신청 기간 전에 이루어지고 있다.

1) A대학교는‘복학신청’이‘국내 협약대학간 학점교류 수학 추천 및 수강신청’이후에 이루진다

2) 대학마다 각종 학사 운영 관련 신청 시기는 상이하다. 일례로 수도권 OO대학교는 복학신청 기간을 교류 수학 신청기간보다 먼저 시행하여, 해당 학기에 복학을 신청한 학생은 재학생으로 본다.

나. 피신청인은 휴학생에게 수강신청의 기회를 주는 것은 복학을 전제로 한 것이나, 수강신청한 휴학생들이 모두 복학을 하지는 않아 개강 후 수강신청 변경기간 전에 복학하지 않은 휴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을 일괄 삭제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개강 이후 휴학생의 수강 여부는 확인할 수 있으나 교류 수학 추천 이후에는 다른 대학에서의 수강신청 정보를 학기 종료까지 확인할 수 없다. 단, B대학교도 휴학생은 추천하지 않지만, 복학 예정인 휴학생은 수학신청서(휴학자용)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하고 복학과 동시에 통합정보시스템에 수강과목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받지 못한다.

다. 피신청인은 휴학생이 교류 수학을 신청하여 추천을 받더라도 복학이 확실하지 않으며, 또한 교류 수학 추천을 받은 휴학생이 복학을 하지 않고 교류 수학 학점을 이수하여 교류 대학에서 성적을 통보해 오더라도 그 성적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라. 신청인이 ｢학생 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에서 직전 학기 휴학생을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피신청인은 교류 수학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학사 업무 운영 및 교류 수학에 관한 사항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원 자격, 추천 및 선발 방법 등을 포함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학 구성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한 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마. 현재, A대학교의 ｢학생 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은 학사 일정 및 시스템, 다른 대학과의 교류협약 등 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 지원 자격을 재학생으로 제한하여 휴학생은 교류 수학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복학이 명확한 휴학생에 한하여 다른 대학에 교류 수학 추천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대학의 사례와 우리 대학의 상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은 “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다만, 제1호 가목 및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1호 다목 및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2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A대학교 학칙｣ 제67조 제4항은 “재학 중 소정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 학점의 2분의 1까지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A대학교 학생 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은 “이 대학교의 재학생으로서 다른 대학교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제3항은 “휴학생은 다른 대학 등에서 교류 수학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복학을 위해 수강신청과 교류 수학을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휴학상태라는 이유로 교류 수학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개선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복학신청 이전에 교류 수학 추천이 먼저 이루어지므로 휴학생은 교류 수학 추천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교육기본법｣ 제12조는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휴학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자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군 복무 등 개인의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인 경우 등 다양한 유형이 있는 점, 그럼에도 A대학교의 2019학년도 학사일정은 2019. 1. 교류 수학 추천, 2019. 2. 18. ~ 2. 20. 수강신청, 2019. 2. 19. ~ 2. 28. 복학 신청으로 되어 있어 2018학년도 2학기 휴학생은 2019학년도 1학기에 교류 수학 추천 자체가 불가능한 점, 이에 따라 복학 의사가 명확한 휴학생의 경우에도 교류 수학이 불가능하여 다양한 유형의 학업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점, 학사일정 상 복학기간을 조정하거나 휴학자들에 대한 별도의 수학신청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 민원과 같은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복학 의사가 명확한 휴학생의 학습권이 제한받지 않도록 탄력적인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복학 의사가 명확한 휴학생의 학습권이 제한받지 않도록 탄력적인 학사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