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민연금 보험료 및 연체금 독촉고지 등 취소 요청

운송종사자의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내역 공개 등

○○○○공단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과 △△△△△△공단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독촉고지는 연금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된 후 납부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한 처분으로써 이를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들에게 ○○○○공단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과 △△△△△△공단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독촉고지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 사례

국민연금 보험료 및 연체금 독촉고지 등 취소 요청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1311-303233(의결일：2013. 12. 23.)

2. 피신청인 ○○○○공단(○○○지사), △△△△△△공단(○○지사)

3. 쟁점사항

연금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신청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압류 처분 및 독촉고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4. 처리결과 시정권고

피신청인들에게 피신청인1이 2009. 2. 6. 신청인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과 피신청인2가 2013. 11. 21. 신청인에 대하여 한 독촉고지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참조법령

｢국민연금법｣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115조(시효)

이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이 국외이주를 위하여 2005. 12. 14. 사업장을 폐업하고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에서 탈퇴한 후 2005. 12. 26. 국민연금반환일시금(이하‘반환일시금’이라 한다.)까지 모두 수령하였는데, 8년 정도나 지난 지금에 와서 신청인이 2005. 12.분 국민연금 보험료(이하‘연금보험료’라 한다.) 52만 7,40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2가 2013. 11. 21. 신청인에게 연체금 7만 9,110원과 체납처분비 2,000원을 포함한 총 60만 8,510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니 시정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국외이주 사유로 사업장을 폐업하여 사업장 가입자에서 탈퇴하고 반환일시금까지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피신청인1이 2005. 12. 26.과 2006. 1. 24. 신청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2005. 12.분 연금보험료 납부고지서와 독촉고지서를 각각 송부하여 2006. 1. 26.‘회사 동료’인 ○○○가 위 독촉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9. 2. 6. 신청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까지 한 상태로서 신청인이「국민연금법」상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나 연체금 징수예외 사유 등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3. 11. 21. 신청인에 대하여 한 독촉고지는 적법·타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3. 7. 15. 사업장 가입자로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던 중 2005. 12. 14. 국외 이주를 목적으로 당시 ○○도 ○○시 ○○동 ○○○번지 ○○○호(이하‘구 사업장 주소지’라 한다.)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하고 사업장 가입자에서 탈퇴하였으며, 2005. 12. 26. 반환일시금 16,709,610원을 수령하였다.

나. 피신청인1은 2005. 12. 26. 신청인의 구 사업장 주소지로 2005. 12.분 연금보험료 52만 7,400원의 납부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부하였다.

다. 피신청인1은 2006. 1. 24. 등기우편을 통해 구 사업장 주소지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고, 피신청인1이 제출한 독촉고지 종적내역에 따르면‘회사 동료’인 ○○○가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위 ○○○는 신청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인데, 신청인이 사업장을 폐업한 후 다른 사람이 같은 주소지에서 개업한 다른 사업장에 계속 근무한 것 같다고 주장한다.).

라. ○○부에서 2012. 10. 4.자로 발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6. 2. 9. 이주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유선을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피신청인1의 소속 직원은 2006. 2.부터 2009. 1.(후술하는 2009. 2. 6.자 압류처분이 있기 전)까지 신청인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한 내역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바. 신청인은 2007. 2.경 일시 귀국하여 ○○도 ○○시에서 사업장을 6개월 정도 운영한 적이 있고, 2009. 3.경 다시 귀국한 이후로는 현재 사업장 및 자택 주소지인 ○○○도 ○○시 ○○로 ○○○에서 계속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 피신청인1은 2009. 2. 6.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임야(1452제곱미터)에 대한 신청인의 지분(1452분의 287)을 압류하기로 결정하고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에 이에 대한 압류등기를 촉탁하였으며, 신청인의 출국 전 최종 자택 주소지인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구 자택 주소지’라 한다.)로 재산압류통지서(연금보험료 및 연체금 60만 6,510원, 체납처분비 2,000원, 합계 60만 8,510원)를 발송하였다.

아. 피신청인1은 위 재산압류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2009. 3. 27.부터 2009. 4. 10.까지 14일간 지사 게시판을 통해 공시송달 하였다.

자.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피신청인2에게 위탁하도록 한 개정「국민연금법」(2009. 5. 21. 법률 제9691호 일부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이 시행됨에 따라 2011. 1. 1.부터 연금보험료 징수에 관한 업무가 피신청인1로부터 피신청인2에게 이관되었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2는 2011. 2.부터 2013. 10.까지 신청인의 구 자택주소지로 독촉고지서를 계속 송부하였다.

차. 신청인은 2013. 10. 24.자로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외교부장관이 2013. 10. 24.자로 발급한 여권실효확인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미국 이주용 여권이 같은 날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다.

카. 피신청인2는 2013. 11. 21. 신청인의 현재 사업장 및 자택 주소지인 ○○○도 ○○시 ○○로 ○○○에 독촉고지서를 송부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수령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구「국민연금법」(2009. 5. 21. 법률 제9691호 일부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89조 제1항은“연금보험료는 납부 의무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5조 제1항은“공단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제89조 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6조는“제95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2) 또한, 같은 법 제115조 제1항은“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 3년간,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 등의 납입 고지, 제95조제1항에 따른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제3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 고지나 독촉에 따른 납입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라고 규정하였다.

3) 한편,「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은“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례

법원은“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나,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써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고,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두었고, 그 밖에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2.13, 선고, 97누8977, 판결).”라고 판시하고,“국내에서 거주하다가 현재는 외국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면서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가 자신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지에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을 뿐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할 당시 실제로 거주하지는 아니하여 그의 부모가 수령하였다면, 위 옮긴 주민등록지는 취학목적상 일시퇴거한 주소지라고 볼 수 없어 그의 적법한 송달장소가 아니고, 위 부모 또한 납세의무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아니므로,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법에 정한 송달할 장소에서 한 것도 아니고 교부받은 자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도 아니어서 부적법한 것이다(서울고법 1998. 1. 13. 선고, 96구38355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으며,“외국회사가 국내지점의 폐업신고를 하고 청산등기를 마친 다음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아니한 채 본점 소재지인 자국으로 철수한 후 과세관청이 법인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본점 소재지에 우편송달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납세관리인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바로 납세고지서를 공시 송달한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의 적법한 송달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자에 대한 적법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이 이루어진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당연무효이다(서울고법 1993. 8. 17. 선고, 92구15286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다.

다. 연금보험료 납부 및 독촉 고지서 송달의 유효성

피신청인들은 2005. 12. 26.과 2006. 1. 24. 피신청인1이 신청인의 구 사업장 주소지로 2005. 12.분 연금보험료 납부고지서와 독촉고지서를 각각 송부하였고 2006. 1. 26.‘회사 동료’인 ○○○가 위 독촉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유효한 송달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청인이 2005. 12. 14. 피신청인1에게 국외 이주를 이유로 사업장 폐업 및 탈퇴 신고를 하고 같은 해 12. 26. 반환일시금까지 지급받았는바, 적어도 2005. 12. 14.이후로는 신청인이 위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신청인은 위 ○○○는 신청인이 위 사업장을 운영할 당시에 근무하던 직원이라고 하는바, 신청인이 폐업 신고 이후에도 위 사업장을 계속 관리하고 있었다거나 위 ○○○에게 우편물 수령에 관한 권리를 위임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를 신청인의 사용인, 종업원 등으로 보기 어려우며, 위 ○○○가 신청인에게 독촉고지서를 전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의 독촉고지가 신청인에게 유효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같은 이유로 이후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이 국외로 이주한 이후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던 구 자택 주소지로 고지서를 계속 발송하였더라도 이를 유효한 송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나 신청인의 구 자택 주소지의 거주인 등이 신청인으로부터 우편물의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거나 신청인에게 이를 전달하였다는 사실 등의 입증이 없는 한 피신청인들이 2005. 12.부터 2013. 10.까지의 기간에 신청인의 구 사업장 주소지나 구 자택 주소지 등에 2005. 12.분 연금보험료 납부 및 독촉 고지서 등을 송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유효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 압류처분 및 공시송달의 유효성

구「국민연금법」제9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독촉을 받은 후에도 그 기한까지 이를 내지 않을 경우에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 납부 및 독촉 고지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납부 및 독촉 고지의 송달이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는 체납처분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를 공시송달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마. 연금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구「국민연금법」제89조 제1항에 따르면 당월분 연금보험료의 법정 납부기한이 다음 달 10일까지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05. 12.분 연금보험료에 대한 징수권은 적어도 2006. 1. 11.부터는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역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의 납부 및 독촉 고지가 신청인에게 유효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신청인들의 신청인에 대한 2005. 12.분 연금보험료 징수권은 2009. 1. 10.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 소결

따라서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구 사업장 소재지나 구 자택 주소지의 거주인 등이 신청인으로부터 우편물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거나 신청인에게 고지서 등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밝혀 신청인에 대한 고지 송달이 유효함을 다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신청인1이 2009. 2. 6. 신청인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과 피신청인2가 2013. 11. 21. 신청인에 대하여 한 독촉고지는 2005. 12.분 연금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된 후에 납부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한 처분으로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2005. 12.분 연금보험료 독촉고지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들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