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군 복무 중 사망자 순직 인정

망인은 2006. 2. 6. 당직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과도한 업무량, 직속상관의 지속적인 언어폭력, 업무상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하였으나, 군 복무와 무관하다고 하여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위원회는 법원이 망인의 사망 원인이 과도한 업무량, 직속상관의 언어폭력, 업무상 가혹행위 등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점, 망인은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로 등록 된 점, 망인이 자해 사망할 당시 망인과 함께 당직사관으로 복무한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망인의 사망구분에 대하여 재심사할 것을 시정 권고하였고, 이후 전공사망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 망인의 사망구분을‘순직’으로 의결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례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1305-067409 (의결일：2013. 11. 11.)

2. 피신청인  〇〇참모총장

3. 쟁점사항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4. 처리결과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군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과도한 업무량, 직속상관의 강압적인 업무수행 요구, 극심한 언어폭력 등 가혹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의 자, 고 김〇〇대위의 사망구분에 대해 재심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참조법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9조,「전공사상자 처리 훈령」(국방부훈령 제1439호)

이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의 자(子), 고(故) 김〇〇 대위(이하‘망인’이라 한다)는 2002. 3. 1. 해군 장교로 임관하여 2005. 2. 6. 연합정보실(이하‘연합정보실’이라 한다)로 전입하여 당직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과도한 업무량과 직속상관인 연합정보실장 소령 신〇〇의 지속적인 언어폭력, 업무적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2007. 4. 9. 소속 부대 인근 체육공원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본 사안에 대해 재심사하여 순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구「전공사상자 처리훈령」(2012. 6. 29. 국방부 훈령 제1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전공사상 분류기준표(제3조 관련) 기준번호 5-1항을 적용, 망인의 사망구분을‘자살’로 결정하였다.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었거나 그로 인한 결과로 사망 또는 상이자

3. 사실 관계

해군 〇〇기지사령부 헌병단의 수사기록,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적용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 판결문(1심, 2심, 대법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판결문, 국가보훈처의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심의의결서, 참고인 추〇〇의 진술조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망인은 2002. 3. 1.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군장교로 임관하여 근무하던 중 2006. 2. 6. 연합정보실로 전입하여 2007. 4. 9. 사망할 때까지 약 1년 2개월간 연합정보실 당직사관으로 복무하였다.

나. 망인은 사관생도 시절 성격이 명랑하고 활달하여 동기생들 간에 거리감 없이 친하게 지내는 등 원만한 생도생활을 하였고, 당시 가정환경 및 이성간 문제점 등이 전혀 없었으며, 해군 근무평정기록부상 업무 면에서 우수한 장교로 평가되어 있고, 망인의 동료들은 망인에 대하여 평균적인 업무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대원을 많이 배려해 주는 성격으로 평가하고 있다. 망인은 연합정보실로 전입하기 전 해군 특수정보부대인 UDU 팀장으로서 고된 훈련과 작전을 수행해 낸 경력이 있고, 평소 활달하고 낙천적인 성격이었다. 연합정보실의 당직사관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망인은 상관들로부터 경험부족으로 문서기안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면이 있으나, 성격이 활발하고 선배 장교들과 거리낌 없이 대화하는 성격이고, 다만 질책을 당하면 표정이 심하게 굳어져 버릴 정도로 마음이 여린 면도 있다는 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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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망인은 2006년경 군 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아 5년차 전역 후 예능 계통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시 망인의 지휘관들은 면담을 통해 망인의 전역을 만류하였고, 그에 따라 망인은 계속 연합정보실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해군은 2006년 정보장교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망인을 제〇함대 보안과장으로 전보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전임 정보처장과 연합정보실장이 다른 부대로 전출된 상황에서 당직사관까지 교체되면 업무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위 계획은 보류되었다.

사관학교 졸업자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복무를 하여야 하나, 임관 후 5년차에 한하여 전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라. 연합정보실은 해군의 동·서·남해의 모든 정보 상황을 처리해야 하는 부서로서 해군 내에서도 정신적인 압박감과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많기로 정평이 나 있는 부서인데, 2006. 12.말경 새로 부임한 작전사령관이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많은 정보 분석 보고를 지시하였기 때문에 이전보다 연합정보실의 업무가 더욱 증가하였고, 그 무렵인 2007. 1경 소령 신〇〇이 연합정보실장으로 부임하였다.

마. 신〇〇은 전임 연합정보실장에 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장교로서 당직사관들에게 북한 군사동향 외에도 주변국 정보동향 관련 자료 및 연도별 침투세력 자료를 수집하게 하였고, 당직근무 후에는 기존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지시하는 등 기존의 업무에 추가된 업무를 지시하여 당직사관의 업무가 더욱 배가되었다. 신〇〇은 위와 같이 추가적인 업무를 지시하면서도 그러한 업무의 통상 소요시간에 비하여 지나치게 짧은 시간 안에 업무를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고, 구성원들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욕설, 인격 모독적인 언행 및 강압적인 태도 등으로 업무처리를 촉구하였는바, 그와 같은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연합정보실의 모든 구성원들이 업무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바. 신〇〇은 특히 망인에게 다른 구성원들 보다 더 빈번하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개새끼’, ‘소새끼’, ‘씨발새끼’, ‘씨발놈아 제대로 일을 처리해’, ‘아구창을 날려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심한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모욕을 주면서 망인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질책하였다.

사. 연합정보실 구성원들은 신〇〇이 망인을 특히 미워하였고, 망인이 신〇〇 부임 이후의 연합정보실 분위기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힘들어 하였으며, 특히 제〇함대로의 전보인사가 좌절된 이후, 더욱 괴로워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망인이 신〇〇로 인한 업무적 스트레스와 심적 부담 때문에 식사 때 신〇〇이 있으면 식사를 하지 못하고, 신〇〇이 식사 장소를 떠나면 그 때부터 밥을 먹을 정도였다고 기억하고 있다. 망인은 평소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에게‘죽고 싶다’, ‘실장을 죽이고 싶다’,‘힘들다’, ‘못 해 먹겠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하였으며, 신〇〇 부임 이후 가족들과의 전화 통화 시 신〇〇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모욕적인 언행과 욕설을 자주하고 인간 이하로 취급하며,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여 당직 후 비번 때에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적으로 너무 힘들게 하여 주위 동료들도 망인이 직속상관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정도이고, 상관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하였다. 망인은 애인인 이〇〇와 대화하면서도 신〇〇이 업무 때문에 너무 모멸감을 주고 힘들게 한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하였다.

아. 연합정보실 당직사관의 근무체계는 24시간 근무 후 2일을 쉬는 것으로, 망인은 2007. 4. 6. 07:00경부터 4. 7. 11:00경까지 당직사관으로 근무하고, 같은 날 14:00경 애인 이〇〇의 집에서 그녀와 점심식사를 하면서‘상관인 실장이 일을 지시한 뒤 그 일을 끝내지도 못한 상태에서 다른 일을 주고 퇴근도 하지 못하게 하여 잠시 쉬고 오겠다고 보고하고 나왔는데, 오후에 또 부대에 들어가야 한다.’, ‘작년 군무 이탈한 후배 장교가 최근에 자살한 상태에서 발견되었다’, ‘나도 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같은 날 19:00경 다시 부대 출근을 위하여 이〇〇와 헤어진 후, 22:00경부터 24:00경까지 부대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같은 날 24:00경부터 다음 날(2007. 4. 8.) 02:30경까지 다시 이〇〇를 만나 진해 군항제 야시장을 구경한 후 호프집에서 칵테일을 마시면서 그녀에게‘실장이 모멸감을 주고, 욕설은 기본이며, 평소 아구창을 날려버린다는 말을 자주하여 나를 힘들게 한다.’고 말하는 등 신〇〇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고, 4. 8. 10:00경 이〇〇에게‘정말 죽고 싶을 만큼 짜증난다! 미안하다! 괴로워서 미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같은 날 14:00경부터 16:30경까지 부대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같은 날 17:00경 다시 이〇〇와 만나 식사 및 영화 관람 후 23:50경 그녀와 헤어진 후, 다음 날인 4. 9. 05:50경 소속 부대 막사 뒤편에 있는 진해시 제황산동 탑산 시민체육공원에서 철봉에 넥타이로 목을 매어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다(이하‘이 사망 사고’라 한다).

자. 이 사망 사고에 대한 해군진해기지사령부 헌병단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타살에 의한 사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체 검안·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타살과 연관 지을 손상 및 외상, 독극물 검출 등은 없었고, 의사에 의한 자해 사망으로 판단하였다.

2) 망인은 업무를 제외한 가정생활, 채무관계, 이성관계 등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3) 신〇〇, 망인과 함께 연합정보실에서 근무한 부직사관 하사 이〇〇는 신〇〇이 망인에게 아침 브리핑 자료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고함을 지르면서“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등 욕설을 하였고, 심할 경우, “씨발놈아, 제대로 일을 처리해”라고 하면서 당직사관 업무일지 재작성 및 잠수정 활동사항을 정리 하도록 지시하여 망인이 늦게 퇴근하거나 쉬는 날 부대에 들어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하고, 당직병 병장 이〇〇는“아구창을 날려버리겠다”,  “씨발 새끼”등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신〇〇은 다혈질 성격으로 업무가 급하고 화가 나면 당직사관들에게“개새끼”라는 욕설을 많이 하였으며, 연합정보실 근무자들은 신〇〇이 언성을 높일 경우, 크레이지 모드(Crazy Mode)에 돌입했다고 표현을 하고, 신〇〇의 별명을 조직폭력배의 이름을 따서‘신태촌’으로 불렀다고 진술하였다.

4) 망인은 군 복무 염증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욕이 넘치는 연합정보실장의 과중한 업무부여 및 잦은 욕설과 질책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압박감이 복합적인 요인이 되어 순간적 자살 충동을 느껴 목을 매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차. 이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신〇〇의 망인에 대한‘모욕’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의 판결문과 보통검찰부의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모욕죄와 관련하여서는 신청인이 2007. 10. 31. 고소를 취하하여‘공소 기각’판결이 있었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는 2007. 9. 14. 증거 불충분으로‘혐의 없음’처분이 있었다.

카. 신청인은 2008. 3. 17. 〇〇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〇〇보훈지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8. 5. 14. 망인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무수행과는 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 유족 비대상자 결정처분을 하였고, 신청인은 이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서‘심리 불속행 기각’판결을 받았다.

1)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제1행정부는 2009. 2. 5. 이 사망 사고와 관련한 국가유공자 적용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2009. 2. 5. 선고 2008구합472 판결 참조). 망인이 자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망 사고에서, 망인의 사망은 과도한 업무량, 직속상관의 강압적인 업무 수행 요구 및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극심한 언어폭력 등 언어적·업무적 가혹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망인의 자살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국가유공자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항 제4호 소정의‘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소정의‘군인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〇〇고등법원 제0행정부는 2009. 10. 6. 이 사망 사고와 관련한 국가유공자 적용 비대상 결정 취소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〇〇고등법원 2009. 10. 6. 선고 2009누7167 판결 참조).망인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망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망인을 둘러싼 주위 상황, 자살행위의 시기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 법 제4조 제5항 제4호가 규정하는 자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3) 대법원 제0부는 2010. 1. 28. 이 사망 사고와 관련한 국가유공자 적용 비대상 결정 취소 상고심에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심리의 불속행)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고‘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19953 판결 참조).

타. 〇〇지방법원 제〇민사부는 2010. 10. 13. 이 사망 사고와 관련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〇〇지방법원 제0민사부 선고 2010. 10. 13. 2010가합34109 판결 참조).

1) 신〇〇은 망인에게 최소한 취하여야 할 휴식마저 취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노출되도록 하였으며, 설령, 부하인 망인이 담당 업무에 쉽사리 적응하지 못하거나 업무 처리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망인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망인의 업무 처리결과가 흡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망인을 심하게 질책하고, 그 과정에서 망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모욕감, 좌절감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는바, 신〇〇의 망인에 대한 위와 같은 강압적인 업무수행 요구 및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극심한 언어폭력 등 언어적·업무적 가혹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라 할 것이고, 이는 외관상 그의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명랑하고 활달한 성격이기는 하나,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던 망인이 이전에 근무하던 부대에서와는 달리 연합정보실에서는 업무 성격의 차이와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인하여 부대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던 중, 새로 부임한 해군작전사령관과 연합정보실장의 요구에 따라 과중한 업무 수행을 강요받고, 연합정보실장인 신〇〇로부터 수시로 업무와 관련한 질책과 함께 인격 모독적인 언어폭력에 시달리는 등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고, 과중한 업무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육체적인 피로와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비록 장교의 신분이었다고 하더라도 군부대 내에서는 그와 같이 가혹한 업무 여건이 미치는 영향이 일반 사회에 비하여 훨씬 컸던 것으로 보이는바, 달리 망인이 자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은 과도한 업무량, 직속상관의 강압적인 업무수행 요구 및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극심한 언어폭력 등 언어적·업무적 가혹행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망인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망인은 신〇〇에 의하여 행하여진 과중한 업무부여, 심한 질책, 욕설,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 등의 행위가 군 장교로서는 도저히 참고 견디기 어려워 자살행위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극심한 가혹행위라거나, 이로 인하여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망인 스스로 신〇〇의 과도한 업무 부여와 욕설 및 모욕 행위에 대하여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군대 내의 인권과에 진정을 하는 등 다른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치료하기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모욕감, 좌절감, 무력감 등을 해소하고, 정신적인 불안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아니한 채 자살행위라는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잘못이 있으며, 이러한 망인의 잘못도 이 사망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대한민국)의 망인 및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 20%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파.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3. 망인은 새로운 상관이 부임하면서 전임 상관에 비해 많은 업무 지시를 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다른 당직사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능력이 부족하여 심한 욕설과 질책을 당하여 모욕감과 업무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오던 중, ’07. 4. 6.~4. 7. 오전 당직사관 근무 이후, 4. 9. 사망 전까지 총 2회(4. 7, 4. 8.) 비번 중 부대로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출근 전 애인에게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짜증난다. 미안하다. 괴로워서 미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익일 자살한 점, 가정불화나 이성관계상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할 때, 망인의 사망과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국가 유공자 법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군인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한 질책, 폭언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되어,「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으로 인정하며, 이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5호(재해사망 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결정)하였다.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

하. 이 사망 사고 당시 연합정보실 당직사관으로 근무한 참고인 추〇〇는 2013. 10. 25.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여 연합정보실의 근무여건, 업무스트레스의 정도, 신〇〇의 망인에 대한 언어폭력, 질책의 정도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 진술하였다.

1) 연합정보실 당직사관은 24시간을 근무하고 2일을 쉬는 생활로 당직사관 3명이 교대 근무를 하였고, 당시 신〇〇 소령의 강요로 통상 06:30에 출근하여 그 다음날 11:00까지 근무하였다. 약 30시간을 쉬지 않고 근무한 터라 점심을 먹고 취침해서 저녁 때 일어났다. 생활리듬이 다 깨지고, 출근에 대한 중압감, 두려움 때문에 불면증으로 고생했다. 특히 망인의 경우,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신〇〇 소령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통상 오후 5시 정도에 퇴근하거나, 일을 계속시켜 퇴근을 못하는 날이 반복되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삶을 이해할 수 없다.

2) 연합정보실은 지하 밀폐된 어두운 공간(지하 벙커)에 있고, 교도소 같다는 생각을 했다. 수시 상황 접수, 판단, 함정 등 작전부대에 상황을 전파하는 등 긴급하고 중요한 상황의 연속이다. 한시도 긴장감을 놓을 수 없다. 당직사관은 대위 2년차 보직인데, 대위 2년차가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보직이었고, 참고인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그 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다.

3) 당직사관으로서 업무적으로 매우 힘든데, 직속상관인 신〇〇 소령은 망인에게 너무 가혹하게 하였다. 예를 들면, 망인이 화장실에 가는 것도 못 가게 하였다. 왜 갔다 오냐고 질책했다. 이 사망 사고 전날에도 참고인이 당직사관이었는데, 신〇〇 소령이 망인이 쉬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실로) 들어오라고 하고, 일을 너무 많이 시켰다. 망인은 쉬는 날 불려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도 신〇〇 소령으로부터 엄청 욕을 먹었고, 그 다음날 자살했다.

4) 신〇〇 소령은 연합정보실장으로서 능력이 없었다. 연합정보실장은 신속하게 상황을 판단, 처리하고 업무를 제때 끝내 줘야 하는데, 당직사관이 어떤 사안을 보고하면, 계속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마무리 되는 업무는 없고, 계속 추가적인 업무만 쌓이니까 너무나 힘들었다. 당직사관 일을 하면서 책을 쓰라고 까지 지시했다. 그래서 쉬는 날에도 출근해야 했다.

5) 신〇〇 소령의 폭언, 질책 등 가혹행위에 대하여 부대 내 감찰, 인권 법무관, 다른 상급자들한테 보고하여 적정한 조치를 받을 수 없었다. 신〇〇 소령이 해사 선배이고, 윗분들의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군 생활을 끝내겠다고 생각하면모를까, 부내 내 감찰 등에 보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6) 망인이 신〇〇 소령과 함께 근무하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본인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다. 하지만 참고인은 당시 “나도 할 만큼 했구나, 나도 버틸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참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전역한다고 마음먹고 정신과에 갔다. 이 사망 사고 이후, 해군 인사에서 사고를 수습한다고 연합정보실 근무자들을 모두 교체하였고, 참고인도 타 근무지로 인사 발령이 났는데, 그곳에서 상관에게 보고하고, 정신과에 간 기억이 난다.

4. 판단

가.「군인사법 시행규칙」제39조는 “법 및 영에 따른‘전사자’ 및‘순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2. 순직자 제47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7조 제1항은 “심신장애는 전상·공상 및 비전공상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심신장애, 2. 공상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생긴 심신장애”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위 시행규칙에 근거한「전공사상자처리 훈령」(2012. 6. 29. 국방부훈령 제1439호로 개정된 것) 제3조는 “사망 또는 상이(질병을 포함한 심신장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그 분류기준은 별표1과 같다. 1. 사망, 가. 전사, 나. 순직, 다. 일반사망”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 훈령 제6조 제1항은 “각 군 참모총장은 전·공사망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3조 규정에 따른 사망구분을 한다.”라고, 같은 훈령 별표1 전공사상 분류기준표 개정안의 순직·공상 기준번호 2-14호는 “사망 또는 상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훈령 제3항은 “별표2에서 정하는 조사권한을 가진 타 국가기관이 군의 결정과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때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하고 있다.

같은 훈령 부칙 제3조는 “제6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0월 1일 이후 사망한 자에 대하여 조사권한을 가진 타 국가기관이 군의 결정과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순직조치 권고 및 결정을 받은 사건과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조사권한을 가진 다른 국가기관에서순직조치 권고 및 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2006년 10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국가유공자 법’이라 한다)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을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음(제2조)에 비추어 보면,‘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이라 함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겠고, 이는 군인의 사망이 자해행위인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중간생략>… 따라서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한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판결 참조).

다.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비록 위 나.항의 대법원 판결은「군인사법」에서 규정하는‘순직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군인사법에 의한‘순직자’와 구 국가유공자법에 의한‘국가유공자’는 모두 국가에 대한 희생 및 공헌에 따라 부여되는 지위이고, 이러한 특징에 터 잡아 기존의 실무 관행상 전공사망 심사위원회의 순직 여부에 대한 결정이 구 국가유공자법에 의한‘국가유공자’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 점을 통해 볼 때, 위 판례는 군인사법에 의한‘순직자’를 판단할 때에도 고려되어야 하는 점, ②「군인사법 시행규칙」제39조 제2호가‘순직자’를 정함에 있어 명시적으로 자살을 순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고, 공무와 심신장애의 인과관계 및 그러한 심신장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만을 문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순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순직자’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반하는 해석인 점, ③ 망인이 비록 장교의 신분이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 사회에서는 그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상급자의 폭언, 가혹행위 등의 폐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일반 사회의 그것보다 훨씬 크고 심각하여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④ 망인은 연합정보실당직사관으로 복무하면서 직속상관인 신〇〇로부터 과도한 업무 수행을 강요받고, 이로 인해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계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육체적인 피로 및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의 5년차 전역 신청이 지휘관들에 의해 만류되고, 이후 해군 제〇함대 사령부로의 전보 인사가 보류된 시점에서 연합정보실장으로 새로이 부임한 신〇〇은 망인의 업무 처리결과가 미흡하다는 이유 등으로 망인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욕설과 질책을 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까지 하였으며, 이러한 극심한 언어폭력은 망인으로 하여금 모욕감, 수치심, 좌절감 등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적용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에서 1심 법원은 망인의 사망은 과도한 업무량, 직속상관의 강압적인 업무수행 요구 및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극심한 언어폭력 등 언어적· 업무적 가혹행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망인은‘군인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점(비록 이 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망인이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는 위 나.항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판결 참조), ⑦ 법원은 망인이 자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망 사고에서 망인의 사망은 과도한 업무량, 직속상관의 강압적인 업무수행 요구 및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극심한 언어폭력 등 언어적․업무적 가혹행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책임(20%)을 인정한 점, ⑧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망인이 직무수행과 관련한 질책, 폭언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하고, 망인을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 군경)로 결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이는 바, 피신청인은 망인에 대한 사망구분을 재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구분을‘자살’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니 사망구분을 재심사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