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교통사고 벌점 부과 이의

신청인은 택시운전기사로 편도4차로의 도로를 2차로로 정상 운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민원 사고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전방주시 의무 불이행(벌점 10점)과 피해자 경상(벌점 5점)으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과거 누산 벌점 25점이 가산되어 정지처분대상이 되었다.   보행자 과실이 확실한 사고인 경우 벌점의 1/2을 감경해주도록 되어있어 담당 경찰관에게 몇 차례 이의를 제기하였는데도 이를 묵살한 것은 피해자가 편도4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점, 인근 전방 약 40m 지점에 지상  전철역 횡단육교가 있는 점, 사고시각이 야간이고 운전자가 전방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없지 않은 점, 담당경찰관이 작성한 교통사고실황보고서에 신청인의 전방주시 태만과 보행자 부주의가 각각 사고 유발 원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게 부과한 벌점을 감경할 것을 시정권고한 사례

교통사고 벌점 부과 이의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1303-093802 (의결일：2013. 5. 13.)

2. 피신청인  〇〇경찰서장

3. 쟁점사항

신청인의‘전방주시 태만과 보행자 부주의’가 각각 사고 유발 원인으로 되어 있고, 피해자가 편도4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하였고, 인근 전방 약 40m 지점에 지상 전철역 횡단육교가 있었고, 사고시각이 야간이고 운전자가 전방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면 신청인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쌍방과실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처리결과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2012. 6. 22. 21:00경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부과한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참조법령

「도로교통법」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택시운전 기사로 2012. 6. 22. 21:00경 〇〇 〇〇구 〇〇동 〇〇앞 〇〇로를‘〇〇역’ 방면에서‘〇〇역’ 방면으로 편도4차로의 도로를 2차로로 정상 운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신청 외보행자를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민원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이 민원 사고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전방주시 의무 불이행(벌점 10점)과 피해자 경상(벌점 5점)으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과거 누산 벌점 25점이 가산되어 정지처분대상이 되었다. 보행자 과실이 확실한 사고인 경우 벌점의 1/2을 감경해주도록 되어있어 담당 경찰관에게 몇 차례 이의를 제기하였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그대로 처분한바 생계유지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3일 동안 교통안전교육을 받았다. 법규를 무시하고 신청인의 이의를 묵살한 경찰관을 조사하여 조치해주고 이번 사고결과에 따라 부과한 벌점을 1/2로 감경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사고는 신청인이 사고지점 전에서 정차 후 출발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였고, 사고 현장 주변에 육교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자동차등 대 사람 쌍방과실로 인정하기 어려워 사고원인행위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벌점10점, 사고결과(인적피해 경상1명) 벌점5점 등 합계 15점 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범죄인지보고서’를 살펴보면, 이 민원 사고는 2012. 6. 22. 21:00경 〇〇 〇〇구 〇〇동 〇〇앞 〇〇로를‘〇〇역’방면에서‘〇〇역’방면으로 편도4차로의 도로를 2차로로 정상 운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신청 외 보행자를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여 발생한 자동차등 대 사람의 교통사고이다.

나. 피신청인 소속 담당 경찰관이 작성한‘교통사고 실황조사서’에는, 사고유발 요인은 각각‘전방주시 태만과 보행자 부주의’, 당해사고와 직결된 당사자의 행동유형 중 보행자는‘차도 등지고 통행 중’, 보․차도 분리시설은‘연석, 가드레일’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15점(안전운전 의무위반 10점, 인적피해 경상 1명에 따른 벌점 5)을 부과하였다.

라. `2012. 11. 13. 피신청인이 〇〇지방검찰청에 송치한‘사건송치서’에 따르면,‘신청인은 사고발생 시점이 야간으로 전방시야 확보가 어려워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이 민원 사고 지점 4차로를 2차로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〇〇〇의 다리 부분을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여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13. 4. 9. 14:00 우리 위원회는 현장조사결과 사고 장소는 중앙분리대가 없는 편도 4차선 도로이고, 인근 약 30m 지점에 이 민원 지점을 횡단할 수 있는‘〇〇역’육교시설이 있음을 확인했다.

4. 판단

가.「도로교통법」제93조 제2항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에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 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라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 제1항 〔별표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중‘3. 정지처분 개별기준 나. 자동차 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에는 경상 1명마다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는 벌점 5점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의 (1) 비고 2.는‘자동차 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사고가 쌍방과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담당 경찰관이 작성한 교통사고실황보고서에 신청인의‘전방주시 태만과 보행자 부주의’가 각각 사고 유발 원인으로 되어 있고, 이 민원 사고는 피해자가 편도4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점, 인근 전방 약 40m 지점에 지상 전철역 횡단육교가 있는 점, 사고시각이 야간이고 운전자가 전방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쌍방과실사고로 인정된다. 따라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 제1항〔별표28〕의 규정에 따라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벌점 2분의 1 감경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