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직업재활훈련교육 불승인 이의

국민건강보험 부당이득금 징수 고지 취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직업훈련결정 통지를 일반우편으로 하였으나 신청인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고, ○○○○○학원의 관계자도‘피신청인으로부터 직업훈련생 선발통지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신청인에게 교육받을 것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전화상으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 통지서의 경우 상대방이 동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원칙적으로 발송인이 도달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피신청인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이「직업재활급여 업무처리규정」제10조 및 제22조의 직업훈련결정의 통지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직업재활훈련교육 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에게 1회의 재활훈련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을 시정권고한 사례

직업재활훈련교육 불승인 이의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1212-020646(의결일：2013. 2. 25.)

2. 피신청인 ○○○○공단(○○지역본부)

3. 쟁점사항

「직업재활급여 업무처리규정」제10조 및 제22조의 직업훈련결정의 통지의무 이행 여부

4. 처리결과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2012. 11. 29.자 직업재활훈련교육 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에게 1회의 재활훈련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참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직업재활급여),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직업재활 지원), 제68조(직업재활급여 대상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직업훈련의 신청 등), 제56조(직업훈련의 중단)

이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산업재해로 요양 후 장해판정을 받은 자로서 산재 장해12급 이상인 근로자들에게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총 2회 신청 가능한 직업재활훈련교육(이하‘직업훈련’이라 한다)을 1회(2012. 4. 17.), 2회(2012. 7. 2.) 피신청인에게 신청하였는데 그 중 1회에는 신청서는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이나 학원에서 연락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했고 이에 아직 1회의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2012. 11. 16. 3회 직업훈련을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회차에 5회 이상 출석하지 않아 직업훈련 중단 처리하였고 이는 1회 직업훈련 받은 것으로 보아 총 2회 지원받았으므로 3회 신청에 대해 2012. 11. 29. 불승인 처분하였는바, 1회차에 전혀 연락이 없어 1회의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인데 불승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1회의 직업재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55조 제2항에 의거, 직업훈련은 직업훈련을 신청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총 2회 신청가능한데 신청인은 2012. 4. 17. ○○○○○학원의 CAD 훈련직종을 1회차 신청하였으나, 훈련개시일인 2012. 4. 23. 이후 출석하지 않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업훈련 중단 처리하였으며, 훈련대상자의 직업훈련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중단된 직업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되어 1회차 직업훈련도 직업훈련 횟수에 포함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직업훈련 총 2회 지원받아 3차 신청한 직업훈련은 지원횟수를 초과하여 신청한 것이므로 불승인 처분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훈련기간이 2012. 4. 23. ∼ 2012. 10. 22. 까지인 ○○○○○학원 ○○○과정에 대해 피신청인 소속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2012. 4. 17. 피신청인에게 직업훈련 1차 신청을 하였으나 결정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나. 피신청인은 2012. 4. 18. 직업훈련 승인 후 신청인에게 직업훈련 결정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하면서 그 도달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우리 위원회 자료보완요청에 대해 회신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직업훈련기관인 ○○○○○학원에 직업훈련생 선발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직업훈련생 선발통지서를 송달받은 ○○○○○학원에서는 직업훈련 출석확인카드를 작성·비치하였는데 그 카드에는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아 2012. 4. 23. ∼ 2012. 4. 27. 까지 결석처리 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결석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56 제3호“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훈련 실시일에 5회 이상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2. 4. 28. 직업훈련 중단 결정을 하였다.

라. 신청인은 훈련기간이 2012. 7. 2. ∼ 2012. 11. 1. 까지인 ○○직업전문학교 ○○○검사 과정을 2012. 7. 2. 피신청인에게 직업훈련 2차 신청하였고 2012. 11. 1.자로 2차 직업훈련을 수료하였다.

마. 신청인은 2012. 11. 16. 자로 ○○용접학원 ○○용접과정을 직업훈련으로 하는 3차 직업훈련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중단된 직업훈련 1회와 자동차검사 과정 1회를 합쳐 직업훈련 총 2회를 지원받았다고 보아 3회 신청한 티그용접 훈련은 직업훈련 지원횟수를 초과하였다고 판단하여 2012. 11. 29. 자로 불승인 결정하였다.

바. 2013. 1. 9. 우리 위원회가 ○○○○○학원 관계자 이○○에게 전화로 확인한바, ○○○○○학원에서는 피신청인으로부터 직업훈련생 선발통지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신청인에게 교육받을 것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4. 판단

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2조(직업재활급여)제1항은“직업재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장해급여자"라 한다)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이하"훈련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2.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라고 제2항은“제1항 제1호의 훈련대상자 및 같은 항 제2호의 장해급여자는 장해정도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직업재활 지원) 제1항은“공단은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사람의 직업재활을 위하여 그 근로자가 요양을 받는 기간이나 요양종결 후에 심리상담, 직업재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그 근로자의 직업욕구나 직업능력 등을 고려한 직업평가, 직업복귀계획 수립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직업훈련의 신청 등) 제1항은“훈련대상자가 직업훈련을 받으려면 제46조제10항에 따라 장해등급 또는 법 제91조의8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직업훈련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법 제7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2회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제3항은“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훈련대상자가 신청한 직업훈련의 직업훈련기관, 훈련직종 및 훈련기간이 그 훈련대상자의 장해 상태, 직업재활 욕구, 직업재활 계획 및 재취업에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이하"직업평가"라 한다)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제4항은“공단은 직업평가 결과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직종 등이 그 훈련대상자의 재취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다른 직업훈련기관이나 훈련 직종을 추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라고, 제5항은 “직업훈련 신청의 절차, 직업훈련기관·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 등 직업훈련　내용의 변경, 직업평가의 방법·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직업훈련의 중단) 제1항은“공단은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 1. 직업훈련기간이 끝나기 전에 직업훈련을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훈련에 출석한 비율(이하"출석률"이라 한다)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출석률은 직업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직업훈련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직업훈련이 끝나는 달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위로 하여 직업훈련기관이 그 직업훈련을 실시한 일수에 대한 훈련대상자가 직업훈련에 출석한 일수의 비율로 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훈련 실시일에 계속하여 5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4. 출석률의 조작 등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훈련비용이나 직업훈련수당을 받는 경우 5. 직업훈련에 관한 공단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훈련대상자의 직업훈련이 중단된 경우에는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그 중단된 직업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직업재활급여 업무처리규정」제10조(직업훈련의 결정 통지)는 “소속기관장은 직업훈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업훈련결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훈련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업훈련생 선발통지서에 따라 직업훈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규정 제21조(직업훈련의 중지 및 개시 등) 제1항은“소속기관장은 규칙 제5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직업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규정 제22조(직업훈련의 중단 통지) 제1항은“소속기관장은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직업훈련생 또는 직업훈련기관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직업훈련생 및 직업훈련기관에 직업훈련중단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은“제21조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을 중단한 경우 직업훈련 중단일은 다음과 같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훈련에 5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결석 5회째 되는 날의 다음날”라고, 제4항은“소속기관장은 규칙 제56조제1항의 사유로 중단한 경우에만 규칙 제56조 제2항의 직업훈련 횟수에 포함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에 따라 직업훈련이 중지된 기간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1회차 교육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 및 학원에서 연락이 없어 불승인처리된 것으로 판단하여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통지서가 발송되지 않더라도 통상적으로 민원인이 방문 상담시 지정날짜에 직업훈련기관에 방문하여 훈련을 시작 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신청인이 몰랐을 리가 없으며 그 후 신청인에게 직업훈련 결정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 한편 직업훈련기관인 ○○○○○학원에도 직업훈련생 선발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학원에서는 접수 후 직업훈련 출석확인카드를 작성·비치하였으므로 신청인이 5회 이상 결석하여 신청인에 대해 직업훈련중단 결정하고 1회의 직업훈련 횟수에 포함하였으므로 신청인이 3회차 신청한 직업훈련에 대해 불승인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직업재활급여 업무처리규정」제10조는‘직업훈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직업훈련결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직업훈련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직업훈련기관에 직업훈련생 선발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규정 제22조는‘직업훈련을 중단할 경우 소속기관장은 직업훈련생 또는 직업훈련기관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직업훈련결정에 대한 통지를 일반우편으로 하였으나 신청인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고 또한 ○○○○○학원의 관계자도 피신청인으로부터 직업훈련생 선발통지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신청인에게 교육받을 것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2013. 1. 9. 전화상으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피신청인이 직업훈련을 중단할 때에도 직업훈련기관에 그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였을 뿐 신청인에 대하여는 어떠한 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일하는 사람들이 산업재해의 아픔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고 일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자는 직업재활훈련교육의 취지에 비추어 신청인의 경우를 보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55조에 직업훈련을 실시할지를 결정할 때도 훈련대상자의 직업재활욕구, 직업재활 계획 등을 고려하여 직업평가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경우 1차 신청 이후 2개월이 조금 넘은 2012. 7. 2.에 다시 2차로 직업훈련신청을 하고 4개월의 수료과정을 거쳐 수료하였고, 다시 15일이 지나 3차로 직업훈련신청을 하기에 이른 점으로 보아 신청인은 직업훈련교육에 대한 열의가 있는 자로서 신청인이 1회차 직업훈련신청시 훈련결정승인 사실을 몰라서 훈련교육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신청인의 직업재활 욕구 등을 참작해주는 것이 직업재활훈련교육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재활훈련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서 얻는 공익과 신청인이 재활훈련을 하지 못해 입게 되는 피해를 비교형량 하였을 때에도 신청인의 피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한편 우편송달의 경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면 반송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서류는 수령확인을 받은 날 또는 수령확인이 없는 경우 발송일로부터 수일 내에 송달받을 자나 그의 가족 등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3819 판결 참조), 등기가 아닌 통상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발송된 통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 하여도 이 사실만 가지고 발송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배달되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대법원 1979.10.10. 선고 79누192 판결 참조),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 통지서의 경우 상대방이 동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원칙적으로 발송인이 도달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피신청인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위「직업재활급여 업무처리규정」제10조 및 제22조의 직업훈련결정의 통지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직업재활훈련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에게 1회의 재활훈련을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1회의 직업재활훈련교육을 더 받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