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관세품목분류 이의

관세평가분류원이 신청인이 수입한 〇〇〇를 HS코드 〇〇류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다른 세관에서는 신청인의 통관보류건에 대하여 〇〇류로 수리한 후 기존 수입건에 대한 경정고지분까지도 경정취소하였고, 대법원도 관세법상의 품목분류의 사전심사결과 회신은 신청인에 대하여 직접 공법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행정처분은 아니지만 통관절차상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세관장을 기속한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10 판결)하고 있어 관세평가분류원의 사전심사 결과를 무시하고 피신청인이 〇〇〇를  HS코드 〇〇류로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CA-1305-259600 (의결일：2013. 11. 4.)

2. 피신청인 ○○세관장

3. 쟁점사항

신청인이 수입한 〇〇〇에 대한 관세품목분류번호를 몇 류로 결정할 것인지 여부

4. 처리결과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2011. 11. 15.과 2012. 9. 10. 행한 관세 등 122,768,280원의 부과 처분을 신청인이 수입한 〇〇〇에 대한 품목분류를 〇〇류로 하여 경정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참조법령

｢관세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관세품목분류 이의

이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〇〇에서 〇〇〇라는 도매․무역업체를 운영하면서 〇〇〇〇. 11. 19.(이하 ‘쟁점물품1’이라 한다)과 〇〇〇〇. 11. 25.(이하 ‘쟁점물품2’라 하고 쟁점물품1과 쟁점물품2를 합하여 ‘〇〇〇〇년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수입한 〇〇〇와 〇〇〇〇. 9. 14.(이하 ‘쟁점물품3’이라 하고 쟁점물품1,2,3을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 수입한 〇〇〇를 품목번호 HSK(이하 ‘HS코드’라 한다) 〇〇05.80-0000(이하 ‘〇〇류’라 한다)으로 수입통관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〇〇세관을 통해 통관하려했던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〇〇〇〇. 8. 23. 수입, 이하 ‘〇〇세관수입건’이라 한다)에 대한 〇〇세관장의 세 번 상이자료 통보 공문(이하 ‘쟁점공문’이라 한다)을 받고 관세 부과제척기간 도래를 이유로 납세자권리헌장 등의 교부 없이 부당하게 쟁점물품의 HS코드를 〇〇03.19-9000(이하 ‘〇〇류’라 한다)호로 하여 〇〇〇〇. 11. 15. 관세 27,262,170원, 부가세 2,726,210원 및 가산세 6,148,170원 합계 36,〇〇6,550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1’이라 한다)하고 〇〇〇〇. 9. 10. 관세 65,317,380원, 부가세 6,531,740원 및 가산세 14,782,610원 합계 86,631,730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2’라 하고 쟁점처분1과 쟁점처분2를 합하여 ‘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신청인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〇〇세관수입건에 대하여 〇〇〇〇. 11. 9.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번호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〇〇〇〇. 12. 26. HS코드 〇〇02.10-0000(이하 ‘〇〇류’라 한다)호로 결정 받았고 이를 근거로 〇〇세관장이 〇〇세관수입건에 대하여 〇〇〇〇. 2. 22. HS코드 〇〇류로 결정하였으며 〇〇〇〇. 12. 〇〇. 수입통관한 건에 대하여 HS코드 〇〇류로 경정고지한 것도 경정취소 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〇〇류 또는 쟁점물품 수입통관 시 신고한 〇〇류로 인정하여 이 처분을 경정해 달라.

관세품목분류 이의

2. 피신청인의 주장

〇〇〇〇. 12. 26.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전까지 〇〇〇〇 파우더에 대하여 관세청은 〇〇류로 분류하였으며, 〇〇세관수입건에 대하여 〇〇세관장이 〇〇류로 분류하여 경정고지를 취소하였으나 〇〇세관수입건과 수입시점, 모델, 규격이 다른 쟁점물품까지 〇〇류를 적용할 수 없고, 〇〇〇〇. 2. 1. 피신청인은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을 수입한 업체들의 경정청구가 있어 검토 중 관세평가분류원과 기존 중앙관세분석소의 품목분류가 상이하여 인천공항세관 분석실에 분석의뢰하였고 분석실에서 중앙관세분석소에, 중앙관세분석소는 관세청에 질의 하였으며, 관세청은 〇〇세관수입건과 관련 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World Customs Organization(이하 ‘WCO'라 한다)에 질의하기로 결정하였고 WCO사무국에서 쟁점물품의 HS코드를 〇〇류로 권고하였으나 관세청은 〇〇〇〇. 4. 19. 〇〇〇〇년 제〇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WCO사무국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WCO HS코드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진행 중(〇〇〇〇. 9. 결정예정)이며,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는「관세법」제〇〇조 제2항에서 '범칙사건 조사' 또는 '경정을 위한 납세자 방문 또는 서면 조사' 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처분을 경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관세법」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품목번호에 대한 내부 결정은 세관의 분석실⇒중앙관세분석소⇒관세평가분류원⇒관세청품목분류위원회⇒WCO결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신청인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서(인천공항세관 이의신청 제〇〇〇〇-〇〇호, 〇〇〇〇. 6. 18. 결정, 이하 ‘이의신청결정서’라 한다)에 의하면

1) 신청인은 수입신고번호 〇〇〇〇(〇〇〇〇. 9. 14.)호 외 2건(이하 ‘이의신청물품’이라 한다)으로 〇〇〇의 품목번호를 HS코드 〇〇류로 수입신고하여 피신청인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2) 〇〇세관 수입과장은 〇〇〇〇. 10. 5. 이의신청물품에 대해 세번(HS) 상이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3) 피신청인은 〇〇〇〇. 10. 6. 신청인에게 이의신청물품에 대해 HS코드 〇〇류에 해당하므로 수정신고를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응하지 않아 〇〇〇〇. 〇〇. 15. 및 〇〇〇〇. 9. 10.  이의신청물품를 HS코드 〇〇류로 변경하고 이 처분을 하였다.

4) 피신청인은 〇〇〇〇. 5. 20. 신청인의 이의신청이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사유로 각하하였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〇〇세관수입건에 대한 수입신고서, 〇〇세관 분석실의 분석회보서에 의하면 〇〇세관장은 〇〇세관수입건에 대하여 통관보류 조치하고 해당물품의 시료를 〇〇세관 분석실에 분석의뢰하여 HS코드 〇〇류로 회보받고 이를 전국 세관에 쟁점공문으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쟁점공문 수보 후 〇〇〇〇년 과세물품에 대해 30일 내 부과제척기간 도래를 이유로 쟁점처분1을 결정하니 납부 후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이 변경되면 환급가능하다고 설명하여 전액 납부하였으나 〇〇세관수입건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 〇〇류 결정 이후 관세청이 WCO에 질의를 결정하자 환급을 거부하였고 〇〇세관수입건에 대한 HS코드 결정이 지연되자 쟁점물품3에 대하여도 〇〇류로 결정하여 〇〇〇〇. 9. 10. 쟁점처분2를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마. 신청인이 제출한 〇〇세관수입건에 대한 품목번호확인서 발급 신청서,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번호 결정통보 공문서(품목분류2과-〇〇〇〇, 〇〇〇〇. 12. 26.) 및 〇〇세관 경정취소 통지 공문서(심사2관-〇〇〇〇, 〇〇〇〇. 12. 28.)에 의하면 〇〇세관수입건에 대하여 〇〇세관장이 통관보류 및 HS코드 〇〇류로 분류하자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번호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여 HS코드 〇〇류로 결정(결정 근거는 아래 ‘분류이유’ 참조) 받았고 〇〇세관장이 이를 반영하여 〇〇09. 12. 〇〇. 수입통관한 〇〇〇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〇〇〇〇. 12. 28. 경정취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 분류이유 -

1) 본품은 〇〇〇 〇을 분말화 및 균질화한 후 드럼드라이에서 수분 10%이하로 건조하여 매우 가는 입자로 분말화하고, 〇〇℃로 열처리공정을 거친 것(전분 약 〇〇%, 회분 약 〇〇%, 〇〇〇마이크론 금속망체 전량 통과)으로서 〇〇〇 제조용임.

2) 관세율표 제7류 주 제3호 나목에서 ‘제〇〇12호에는 제〇〇01호 내지 제07〇〇호에 해당하는 채소의 건조한 것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나. 제〇〇02호 내지 제〇〇04호에 게기된 형상의 〇〇〇〇’을 규정하고 있고,

3) 관세율표 제〇〇류 주 제2호 가목의 규정에서 ‘표에 열거한 제분상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 따라’ 전분(〇〇% 초과)과 회분(〇% 이하)의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제〇〇류에 분류되며, 그 외의 것은 제〇〇02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4) 본 품은 분석결과 전분 〇〇%, 회분 〇〇%이므로 제〇〇류 주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서 제〇〇류에 분류할 수 없고, 제〇〇02호를 검토해야 할 것임.

5) 관세율표 제〇〇〇〇호에는 “밀기울․미강과 기타 이와 유사한 박류(펠리트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곡물 또는 채두류의 선별․제분 기타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의하면 “또한 이호는 옥수수를 통째로 분쇄한 것으로서(껍질이 있는지 여부 불문), 제〇〇류 주 제〇호 가목의 〇〇〇 제분 생산품에 대해서 규정한 전분 및 회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6) 따라서 본 품은 〇〇〇 〇 분말로서 전분과 회분함량이 관세율표 제〇〇류 주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분 및 회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므로 제〇〇〇〇호에 분류할 수 없고,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제〇〇02.10-0000호에 분류함.

바. 신청인이 제출한 〇〇세관수입건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에 의하면 38번항목에 HS코드 〇〇류로, 66번 세관기재란에 “WCO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세율적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관세청의 ‘〇〇〇〇 분말의 품목분류 적용 유의사항 시달’ 공문(세원심사과-〇〇〇〇, 〇〇〇〇. 9. 17., 이하 ‘세원심사과공문’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우리청에서는 〇〇〇〇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을 위해 〇〇〇〇년도 제〇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〇〇〇〇. 1. 30.)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세계관세기구(WCO)에 질의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2) 따라서, WCO회신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전까지 동 물품의 품목번호는 기존 결정례에 따라 제〇〇류임을 알려드리오니 수입통관, 심사 및 경정청구업무 등의 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WCO사무국에서 〇〇세관수입건의 HS코드를 〇〇류로 권고하였으나 관세청은 〇〇〇〇. 4. 19. 〇〇〇〇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WCO사무국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WCO HS코드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WCO HS코드 위원회는 〇〇〇〇년 9월 〇〇세관수입건을 신청인이 최초수입통관 시 신고한 〇〇류로 결정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개최된 〇〇〇〇년도 제〇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〇〇〇〇. 10. 2.)에서 〇〇류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신청인이 제출한 〇〇〇(주)의 구매오더관련 자료, 확인서 및 품목제조보고서(촉촉케익믹스)에 의하면 〇〇세관 수입건과 쟁점물품은 동일제품인 〇〇〇(주)의 〇〇케익믹스에 투입된 동일물성의 동일한 물품인 것으로 나타난다.

차. 피신청인이 제출한 세관장 의견서는 “관세법 제7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사전회시제도는 품목분류의 혼란으로 야기될 수 있는 수출입에 따른 통관절차상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세청장으로부터 사전회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사전회시는 통관절차상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세관장을 기속할 뿐 그 신청인에 대하여 직접 공법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정처분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10 판결)를 인용하고 있다.

4. 판단

가.「관세법」(2011. 10. 26., 법률 제10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은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고,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5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및 제6호에 따른 결정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5장제2절(제11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2.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3.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  4. 제313조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은 경우  5. 제38조의3제2항·제3항 또는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6.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라고, 같은 법 제84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제85조 제1항은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2.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3. 제87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이라고, 같은 법 제86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와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은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제4항은 “세관장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관세법 시행령」(2011. 10. 26., 대통령령 제23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은 “법 제38조의3제3항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2.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3. 법 제2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 등을 회신받은 세관장으로부터 그 회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라고 하고 있고,「품목분류사무처리에관한시행세칙」(2012. 3. 7., 관세청훈령 제1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은 “분류위원회에서는 법 제85조제2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에서 분류위원회에 심의를 부치기로 결정한 사항”이라고, 제6조 제1항은 “분류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위원이나 기술자문위원 등에게 배포하고 회의일정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회의 개최 전에 배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제2항은 “분류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분류원장이 분류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를 질의하거나 이첩한 사항  2. 세관장이 품목분류를 질의한 사항  3. 법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4. 제9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번호의 확인  5.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분류원장이 분류협의회에 심의를 부치는 사항”이라고, 제9조 제1항은 “수출입신고인이나 화주는 본인이 수출입신고한 실적이 있는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별지 제2-1호서식·별지 제2-2호서식이나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분류원장에게 품목번호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분류원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결정절차는 제6조제2항을 따른다. 다만, 신청물품이 수출입신고 당시와 그 성질과 수량이 같은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거나,「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5조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라고, 제3항은 “제1항의 신청인이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과 같지 않은 물품을 신청하여 품목번호 확인을 받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품목번호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확인서를 무효로 한다.”라고, 제4항은 “확인서의 발급, 처리기간, 보정요구 등과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〇〇〇(주)의 〇〇케익믹스 원재료 구매관련 자료 및 확인서와 품목제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물품과 〇〇세관수입건은 모두 〇〇〇(주)에 납품되었으며 납품된 〇〇〇는 〇〇케익믹스를 만드는데 동일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관세평가분류원은 〇〇세관수입건의 품목번호발급신청건에 대하여 HS코드 〇〇류로 결정하였고 〇〇세관은 통관보류건에 대하여 〇〇류로 수리한 후 기존 수입건에 대한 경정고지분까지도 경정취소하였는데 피신청인은 관세평가분류원의 쟁점물품에 대한 결정에 반하여 〇〇〇〇. 11. 15. 행한 쟁점처분1을 취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〇〇〇〇. 9. 10. 쟁점처분2를 한 점, 대법원은 관세법상의 품목분류의 사전심사결과 회신은 신청인에 대하여 직접 공법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행정처분은 아니지만 통관절차상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세관장을 기속한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10 판결)하고 있는 점, 관세청 세원심사과공문의 5가지 결정례는 쟁점물품과 다른 물품이거나 다른  것과 섞인 혼합물에 대한 결정례로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결과가 아닌 점, 〇〇세관수입건에 대하여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결정하여 WCO에 품목분류를 질의한 사안에 대하여 WCO사무국이 HS코드 〇〇류로 권고의견을 결정하였으나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WCO사무국의 권고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WCO HS코드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였는데 WCO HS코드위원회는 〇〇〇〇년 9월 〇〇세관수입건을 신청인이 최초 수입통관 시 신고한 〇〇류로 결정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개최된 〇〇〇〇년도 제〇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〇〇세관수입건을 〇〇류로 최종 결정한 점, 비록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신청 기간을 경과한 시점에 이의신청을 하여 법령에서 정한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였지만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번호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 점, 신청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〇〇〇〇년 및 〇〇〇〇년 세번을 〇〇류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에 대한 과세권을 과세관청이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써 입법취지가 이 기간이 만료되면 국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이지 과세관청이 잘못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대법원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7713 판결)“고 판시한 점, 대법원은 국가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이 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세번을 확정하기 위한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신청인에게 잠정적인 세번을 분류하는 등 신청인에게 세번 적용에 혼선을 주었고, 이런 과정에서 이 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보다는 피신청인이 더 크다 할 것이어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게 된 데에 책임이 큰 피신청인이 이 처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관세평가분류원의 사전심사 결과를 무시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행한 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쟁점물품의 HS코드를 〇〇류로 하여 이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수입통관 시 신고한 〇〇류로 하여 이 처분을 경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