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요청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위험의 정도 및 정비의 긴급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피신청인의 내부 지침으로 모든 사유시설을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자연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자연재해대책법｣의 취지에 반하는 점, 반면 이러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실제로는 사유시설에 대해서도 10여건에 대해 국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는바, 이처럼 자의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리 및 행정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점, 아울러, 이러한 지원 사례를 근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유시설에 대해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청장이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약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에 따라 국비 지원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해 시행령 등에 보다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요청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CA-1303-118916 (의결일：2013. 6. 24.)

2. 피신청인 1. OOOO청장

2. OO광역시장

3. OO광역시 OO군수

3. 쟁점사항

1. 피신청인 3에게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OO OO군 OO면 OO리 755 OOOO빌리지 내에 위치한 급경사지의 재해예방을 위해 우기(雨期) 전에 직권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게 할 것인지 여부

2. 피신청인 1․2에게, 피신청인 3이 주문 1기재 급경사지에 대한 정비 등을 시행하는 경우, 국․시비 지원을 하거나 정책적․행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게 할 것인지 여부

3. 피신청인 1에게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에 따라 국비 지원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할 것인지 여부

4. 처리결과 의견표명

1. 피신청인 3에게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OO OO군 OO면 OO리 755 OOOO빌리지 내에 위치한 급경사지의 재해예방을 위해 우기(雨期) 전에 직권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정비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 1․2에게, 피신청인 3이 주문 1기재 급경사지에 대한 정비 등을 시행하는 경우, 국․시비 지원을 하거나 정책적․행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3. 피신청인 1에게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에 따라 국비 지원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5. 참조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같은 법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제31조 제4항

이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OO OO군 OO면 OO리 755에 위치한 OOOO빌리지(이하‘이 민원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다. 그런데 이 민원 아파트 3단지 옆에 소재한 경사지(이하‘이 민원 경사지’라 한다)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D’등급과 자연재해위험정비지구‘가’등급으로 지정될 정도로 매우 위험한 상태로 시급히 정비가 필요하나,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아파트의 자력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하여 OO군을 통해 OOOO청장(이하‘피신청인 1’이라 한다)에게 국비지원을 신청하고 OO광역시 OO군수(이하‘피신청인 3’이라 한다)에게 직권정비를 요청하였으나 이 민원 경사지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지원 예산을 통한 정비가 안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 민원 경사지는 OO광역시장(이하‘피신청인 2’라 한다)이 산자락을 깎아 아파트를 짓도록 건축허가를 내 주고 피신청인 3이 사용승인을 할 때부터 붕괴위험이 있었으며, 입주민들은 피신청인 2가 건축허가한 아파트에 분양을 받아 입주하였을 뿐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우리 주민들도 여력이 있는 범위에서 정비 비용을 부담할 테니, 피신청인 1이 국비 지원을 지원하고 피신청인 2․3이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여 이 민원 경사지를 정비할 수 있게 도와 달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는 용어는 2012. 10. 22. 법률 제11495호로 개정(2013. 4. 23.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부터 사용된 용어이고, 개정 이전에는‘자연재해위험지구’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따라서 의결서에서는 원칙적으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다만,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지침｣과 같이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마련된 규정 등에 대해서는 구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OOOO청장(피신청인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공동주택의 붕괴위험시설은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피신청인 2․3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피신청인 2․3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사안으로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국비 지원을 할 수 없다. 특히, 이 민원 아파트는 피신청인 2가 1996년 사업승인을 하였고, 피신청인 3이 1999년 사용승인을 한 공동주택으로, 이 민원 경사지는 이 민원 아파트 건설과정에 형성된 사면이다. 따라서 이 민원 경사지는 사업승인 및 사용승인 당시에 사업주체가 사면에 대해 충분한 안전대책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했으나, 별도의 보강시설 없이 준공되었고, 피신청인 3의 사용승인 직후인 2000년부터 계속하여 비탈면 유실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신청인 2와 3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피신청인 2․3이 책임지고 재해위험시설을 정비하여야 한다.

나. OO광역시장(피신청인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및 소방방재청 지침 등에 따르면, 이 민원 경사지는 관리주체에서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조치를 취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관련법에 피신청인 3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비용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피신청인 3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다만, 피신청인 1이 국비 지원을 하는 경우, 우리시도 시비를 지원하여 복구지원을 할 수 있지만 국비 지원 없이는 시비 지원을 할 수 없다.

다. OO광역시 OO군수(피신청인 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원칙적으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 자력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할 때에는 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비용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국비지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민원 경사지의 정비에 ○○억 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 예산만으로는 사유시설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국비와 시비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관리주체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국비와 시비 지원이 되면 우리 군도 적극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이 민원 경사지를 정비하겠다. 하지만, 국비와 시비 지원이 되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사유시설에 예산을 투입할 명분이 없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3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이 민원 아파트는 1996. 2. 16. 피신청인 2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1999. 7. 20. 피신청인 3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로, 총 23개동 1,800세대에 5,400명이 거주하고 있다. 사업자인 OOOO(주)은 부도처리 되었고, 시공사인 OOOO(주)은 현재 법정관리 중이다. 현재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관리사무소장과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로 되어 있다.

나. 이 민원 아파트 사용승인 후 이 민원 경사지에서는 모두 10번의 경사지 붕괴가 있었다. 이 민원 아파트는 사용승인 다음해인 2000년부터 경사지가 붕괴되고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관리주체가 당시 시공사인 OOOO(주)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국부적인 하자보수만 이행하여 경사지 전 구간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이 민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를 상대로 OO지방법원에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전체 아파트 하자 보수비용 ○억○천만 원을 반환 받았는데, 이 중 ○억○천여만 원이 이 민원 경사지와 관련된 금액이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감독관청인 피신청인 3이 관리주체에게 수차례의 민원 경사지에 대한 보수보강 명령을 하였으나 보수보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기술적으로 관리주체에서 보수보강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응급조치만 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간 이 민원 경사지의 붕괴현황은 표와 같다.

이러한 판결은 2006. 5. 25.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2005다77848)되었다.

발생년도	발생일시 및 강우량	피해상황	재산피해
			건물 (동)	기타시설	피해액 (백만원)
2000. 05.	해빙기	사면 6개소 붕괴	-	-	-
’03. 6. 19. ~ 20.	태풍 소델로	사면 4개소 붕괴	-	-	-
’05. 9. 6. ~ 8.	태풍 나비	사면 300㎡ 붕괴	-	-	-
’06. 7. 9. ~ 11.	태풍 에위니아	6개소 1,000㎡ 붕괴	-	낙석방지책, 가로수 2본, 배수로 파손	18
’08. 8. 12. ~ 14.	집중호우	200㎡ 붕괴	-	차량 2대, 가로수 2본	20
’12. 3. ~	해빙기	암반사면붕괴 2개소	-	-	-

다. 이 민원 아파트 관리주체가 2011. 5. 18. 이 민원 경사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급(붕괴위험성 높음)으로 판명되어 피신청인 3에게 자연재해위험정비지구로 지정하여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정비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신청인 3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C등급으로 관리해 오던 이 민원 경사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2011. 9. 29. 3만6,583㎡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D등급[구간 중 40%는 E등급(재해위험성 매우 높음) 해당]으로 지정․고시하였으며, 이어 2012. 1. 12.에는 같은 면적에 대해 자연재해위험정비지구‘가’등급(인명피해 발생우려 매우 높은 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재해위험지구지정 등 현황은 표와 같다.

지역·지구명	등급	지정고시일	관련법률
붕괴위험지역	“D” 등급 [붕괴위험성이 높음] ※ 구간 40% “E”등급	2011. 9. 29. (OO군 고시 제2011-121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자연재해 위험지구	“가” 등급 [인명피해 발생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	2012. 1. 12. (OO군 고시 제2012-6호)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라. 우리 위원회 실지조사 결과, 이 민원 아파트는 산자락을 깎아 조성되었으며, 아파트 단지 곳곳에 옹벽을 쌓아 계단식으로 이 민원 아파트가 조성되어 있었다. 아파트 뒤 야산에는 산책로와 수영장 등이 조성되어 있었으나, 이 민원 경사지가 재난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뒤 수영장은 폐쇄되어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이 민원 경사지 곳곳에 붕괴를 막기 위한 임시시설물이 설치되고, 위험경고판이 게시되어 있었다.

마. 신청인과 피신청인 3이 이 민원 경사지 정비를 위한 비용을 추산한 결과, 붕괴위험지역 D등급으로 지정된 구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보강이 필요하여 ○○억 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현재 C등급으로 지정된 옹벽부도 보강이 필요하여 ○억 ○○○○여만 원이 소요되는 등 모두 ○○억 ○○○○여만 원이 드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바. 신청인은 그동안 이 민원 경사지의 붕괴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2002. 5.부터 2004. 3.까지 3차례에 걸쳐 보강공사를 하였지만, 계속된 붕괴를 막지 못하였다. 신청인은 “1999년 입주 후 1년이 지날 무렵부터 부분적인 붕괴가 시작되어 그간 관리주체는 응급조치로 경사지 유실부분에 천막 설치, 펜스 보강, 고정핀 설치 등으로 ○○○○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만 원 정도를 추가로 투입하여 유실된 경사지를 직접 정비하였고, 경사지 정밀안전진단 비용으로 ○○○○만원을 투입하는 등 모두 ○○○○만 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된 상태다.”고 밝혔다. 이에 전면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 10. 24. 각 세대별로 비용을 부담하는 입주민 동의서를 받으려 했으나, 입주민 82.67%가 반대하여 무산되었다. 이는 이 민원 경사지 주변에 있는 3단지 주민(208동, 301~307동)들은 붕괴위험에 노출된 반면, 이 민원 경사지와 다소 떨어진 주민들은 많은 비용을 부담하여 경사지를 정비해야 할 절박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민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민원 경사지 정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2012. 5. 1.부터 당초 평당 월 100원이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원으로 인상하였다.

사. 신청인 등 주민들은 그러나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물을 수선하거나 보수를 하기 위해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은 통상 14년차 아파트(1800세대 시설물 기준)의 경우 통상 ○○억 원 적립이 필요한데, 우리 아파트는 서민 아파트여서 그간 적립금 부과에 어려움이 있었고, 사업시행자 부도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소송 비용 지출로 2013. 2.말 현재 적립금이 1/10수준인 ○○억 원에 불과하며, 향후 3년간 예정된 일반시설의 장기수선비용만도 ○○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아무리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도 자력에 의한 정비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은 “이 민원 아파트의 이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억 원 정도 추가비용을 투입하여 이 민원 경사지 보수에 나서고 이 민원 경사지 밀림현상으로 인해 옹벽이 튀어나온 부분에 대해 ○억○천만 원을 투입하는 등 ○억 ○천여만 원을 들여 이 민원 경사지에 대해 보수공사를 할 테니 행정기관도 집단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중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력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조치를 취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된 만큼 이 규정에 따라 정비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 급경사지의 경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주택법｣에 의한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민원 경사지가 급하게 형성되어 응급조치로는 완전한 해결이 되지 않고, 경사완화, 유지관리도로 확보, 배수로 정비 등에 수십억 원이 소요되어 관리주체가 자력으로 정비를 하는 것은 한계를 넘어서 불가능하니 정부가 도와 달라는 것이다.

자. 반면, 이 민원 경사지에 대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D등급과 자연재해위험정비지구‘가’등급으로 지정․고시한 피신청인 3은 2012. 7. 18. 피신청인 1을 방문하여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사유시설이라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고, 2012. 7. 19.에는 피신청인 2에게 OOOO부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2는 사유시설이라는 이유로 OOOO부에 건의하지 않았다. 또한, 2013. 4. 9.에는 이 민원 아파트를 서민밀집지역 정비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피신청인 1에게 신청하였으나, 역시 사유시설이라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차. 한편, 우리 위원회는 2013. 4. 30. OO시청에서 피신청인 2와 피신청인 3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피신청인 2는 “정부가 국비 지원을 해 주면 시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국비 지원 없이 시비 지원은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피신청인 3은 “국비 지원이 되면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위험지구 정비를 하겠지만, 국비 지원 없이는 예산 편성 명분이 없다.”고 답하였다.

카. 또한, 우리 위원회는 문서와 직접 방문을 통해 피신청인 1의 국비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는데, 피신청인 1은 “사유지로 관리주체가 명확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이 민원 아파트는 원인행위(피신청인 2의 사업승인, 피신청인 3의 사용승인 등)와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 관리주체가 명확하며, 국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엄격히 심사를 하고, 전국적으로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국비지원은 불가능하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정비지구에 대해 직권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기 때문에 피신청인 3이 책임지고 재해위험시설을 정비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OOOO부에 이 민원 경사지에 대한 국비 지원 가능 여부를 질의한 결과, OOOO부는“｢자연재해대책법｣ 입법취지(① 소유자 등 관계인의 자기 책임 원칙하에 정비, ② 자력정비가 불가능한지 여부 및 이로 인한 피해 여파)를 충분히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서는 자연재해위험정비지구 정비사업 업무를 관장하는 피신청인 1이 종합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OOOO부에 교부세 지원을 요구한데 대해, OOOO부는“사유시설이라 교부세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타. 반면,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에 따르면,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필요하면 그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피신청인 1이 시행․고시한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지침｣(2012. 7. 25. 개정,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17호) 제43쪽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원칙적으로 당해 재해위험지구를 지정 관리하는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국고를 지원할 수 있으며, OOOO청장은 지자체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피신청인 1은 별개로 매년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계획수립 지침｣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계획수립 지침｣을 시달하면서 사유시설에는 국비지원을 제외한다고 명시하였다. 즉,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계획수립 지침｣ 3쪽은 정비사업 제외대상으로‘① 소하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지원 대상 지구는 제외, ④ 대상지구가 타 기관 관리시설이거나 사유시설인 경우’라고 되어 있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계획수립 지침｣ 3쪽에도 정비사업 제외대상으로‘개인 소유 사면에 대한 사면보호 등 정비사업 제외’라고 되어 있다. 관련법에는 사유시설에 국비 지원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지만, 별도의 지침으로 사유지에 대해 국비 지원을 못하도록 한 것이다.

파. 이에 대해 피신청인 3은“｢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에 국비 지원 규정이 명백히 있는데, 지침으로 사유지에 대한 국비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 1의 이런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유시설에 대해 국비를 지원한 사례는 다음 표와 같이 10건에 달하는바, 원칙적으로 사유시설에 국비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하더라도, 집단적인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시급한 사안에 대해 관리주체가 자력 정비가 불가능할 경우만이라도 국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사 업 명	정비년도	토지소유자	사업추진 방식	사업비 (백만 원)
울산 ○○아파트 재해위험지구 정비	2004	아파트 부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00 [지100%]
울산 ○○아파트 절개지보수보강공사	2009	아파트 부지	재해예방 특별교부세	2,377 [특교세 1,450]
울산 남구 절개지 정비공사	2005	미준공 토지구획정리 사업조합	재해예방 특별교부세	1,800 [특교세 100%]
광양 붕괴위험지역 정비	2012	광양시유림 [인공사면]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350 [국50%+지50%]
속초 교동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	2012	아파트부지+ 사유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940 [국50%+지50%]
부산 ○○아파트 급경사지 정비	2012	사유림 [토지사용동의]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사업	1,000 [국50%+지50%]
대전 ○○아파트 절개지 정비	2012	사유림(도시공원) [토지사용동의]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사업	1,000 [국50%+지50%]
김제 ○○아파트 급경사지 정비	2012	아파트부지+ 사유지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사업	1,000 [국50%+지50%]
원주 민밀집위험지역 정비	2013	사유지 [노인요양원]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사업	500 [국50%+지50%]
부산 ○○아파트 사면복구	2010	사유림	재해복구사업	사업비 미확인

4. 판단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OOOO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라고, 제4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는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법 제12조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다음 각 호의 지구를 말한다. 1. 집단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중에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의 자력(自力)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지구. 2. 침수,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낙석을 포함한다)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재 목적상 특별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관리기관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직접 재해위험도 평가를 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장·군수, 구청장은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관리기관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에 따라 정비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제6조제4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통보받은 다음 각 호의 관계인은 붕괴위험의 해소를 위하여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급경사지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주택법」제43조에 따른 관리주체 등”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시·군·구본부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붕괴위험이 있는 관할 구역의 급경사지에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라고, 제3항은“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는“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둘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은“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 제4항은“OOOO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갈음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제5장 제6절(사업비 확보) 43쪽은“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원칙적으로 당해 재해위험지구를 지정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국고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은 지자체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반면, 소방방재청이 2013. 3. 시행한 ｢ ‘14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계획수립 지침｣ 3쪽은“‘정비사업 제외대상’으로 소하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지원 대상 지구는 제외하고 대상시설이 타 기관 관리시설이거나 사유시설은 경우”로 되어 있고, 같은 시기에 시행된  ｢ ‘1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계획수립 지침｣ 3쪽은“‘정비사업 제외대상’으로 개인소유 사면에 대한 사면보호 등 정비 사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다. 붕괴 위험이 있는 이 민원 경사지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여 정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1) 먼저 피신청인 3과 관련하여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등은 집단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중에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의 자력(自力)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지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민원 아파트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에 위치한 사실상 서민주거아파트이고 이 민원 아파트가 경사지 정비와 소송으로 인해 많은 비용을 이미 부담하여 수십억 원을 들여 자력으로 경사지를 정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점, 산자락을 깎아 경사지에 건립된 이 민원 아파트에 대해 피신청인 3이 최종적으로 사용승인을 하여 신청인 등이 이를 믿고 입주하였는바, 피신청인 3에게 어느 정도 원인제공을 한 책임이 있는 점, 신청인 등은 이 민원 경사지와 관련하여 절토 등 어떤 붕괴 위험 행위도 한 사실이 없는 점, 이 민원 경사지에 대해 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 자칫 대형 재산 및 인명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점, 신청인등도 ○억○천만 원 상당을 투입하여 이 민원 경사지와 옹벽에 대해 보수하겠다고 밝히는 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피신청인 3이 안전조치를 명하였는데도 이 민원 아파트 관리주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준하는 절차를 밟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 3은 국비 지원만을 기다리지 말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이 민원 경사지의 재해예방을 위해 우기(雨期) 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피신청인 2와 관련하여서는, 피신청인 2가 1996년 당시 이 민원 아파트 시공사가 산자락을 깎아 경사지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승인을 하여 이 민원 경사지의 재해위험 원인 발생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신청인 3의 예산사정상 피신청인 3이 단독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이 민원 경사지를 정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피신청인 2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OO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이며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점,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은 안전조치를 명령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3이 이 민원 경사지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시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아울러 피신청인 1과 관련하여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피신청인 1이 급경사지 정비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관리주체가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민원 경사지는 현실적으로 자력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신청인 1이 일부 국비 지원을 해 주는 경우 피신청인 2와 피신청인 3이 시비와 군비를 투입하여 이 민원 경사지를 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반면 서로 책임을 미루며 국비·시비·군비 지원을 하지 않다가 시기를 놓쳐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피신청인 1은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이행할 자를 갈음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사유시설에 대해 국비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1의 내부 지침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민원 경사지에 대한 국비 지원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아울러 사유시설에 대해 국비를 지원한 전례가 상당 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경사지의 효율적인 정비를 통해 재해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하거나, 피신청인 2․3에게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위험의 정도 및 정비의 긴급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피신청인의 내부 지침으로 모든 사유시설을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자연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자연재해대책법｣의 취지에 반하는 점, 반면 이러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1이 실제로는 사유시설에 대해서도 10여건에 대해 국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는바, 이처럼 자의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리 및 행정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점, 아울러, 이러한 지원 사례를 근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유시설에 대해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피신청인 1이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약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1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에 따라 국비 지원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해 시행령 등에 보다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경사지에 대한 직권 정비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 1․2․3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아울러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 1에게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에 따라 국비지원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제도개선 권고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