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군인 민간병원 진료비 지급 요구

군인 민간병원 진료비 지급요구

국군○○사령관, 제○○군수지원사령관이 군 복무중인 신청인 아들의 민간병원 위탁진료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국군○○사령관에게 군(軍)병원 입원 및 진료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해당질환에 대한 군(軍)병원 진료 및 치료가능 여부를 명확히 설명하고, 그에 따라 행정 조치하여 향후 유사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제○○군수지원사령관에게 신청인의 아들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따라 상급부대에 위탁진료비 지급을 신청할 것을 시정권고한 사례

군인 민간병원 진료비 지급 요구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CA-1212-176509 (의결일：2013. 5. 7.)

2. 피신청인  국군○○사령관(피신청인1),

제○○군수지원사령관(피신청인2)

3. 쟁점사항

신청인의 아들이 위탁진료 대상인지 여부

4. 처리결과 시정권고

가. 피신청인1에게 군(軍)○○ 입원 및 진료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해당질환에 대한 군(軍)병원 진료 및 치료가능 여부를 명확히 설명하고, 그에 따라 행정 조치하여 향후 유사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2에게 신청인의 아들 문〇〇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따라 상급부대에 위탁진료비 지급을 신청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참조법령

「국방 환자관리 훈령」,「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이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의 아들 문○○(이하‘문○○’이라 한다)은 ○○ 제○○군수지원사령부 ○○정비대대 ○○중대(이하‘자대’라 한다) 중형차량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2012. 7. 10. 사격술집중훈련 과정에서 갑자기 하체에 힘이 빠져 넘어지면서 좌측 손목관절 인대파열,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파열, 양측고관절 통증 등의 질환으로 국군○○병원에 후송된 후 군병원과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민간병원 수술은 군(軍)병원 군의관이 “수술경험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하여 외부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수술을 받았으며, 민간병원 수술비와 관련해서 “수술비를 자비로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규정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탁진료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하니, 민간병원 진료비를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국군○○사령관(피신청인1)

'고관절 충돌증후군’에 대한 군내 수술가능여부 및 수술비 자비부담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담당 군의관과의 주장이 상이한 것에 대해서는 국군○○사령부의 판단이 불가하고, 국군○○병원에서 집행한 민간병원 자비진료 서약서는 단순검사에 관한 서약서이며 수술과 관련된 서약서 집행은「국방 환자관리 훈령」제44조(위탁진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따라 ○○ 제○○군수지원사령부가 군사령부에 신청하여야 하고, 문○○은 2012. 11. 19. 자대에서 민간병원 수술을 위한 자비진료 서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국군○○사령부는 수술비를 지급할 수 없다.

나. 제○○군수지원사령관(피신청인2)

국군○○병원에서 3차례 작성된‘민간병원 자비 진료 서약서’에 일관되게 “군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가 불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군(軍)병원 진료능력을 초과한다는 의미이므로「국방 환자관리 훈령」제44조(위탁진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따라 국군○○병원에서 위탁진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문○○에 대한 위탁진료 여부를 심의하여야 했으나 이를 수행치 않고 문○○을 민간병원 입원 하루 전 부대에 복귀시킴으로써 시간이 촉박하여‘민간병원 자비서약서’집행 등‘민간병원 입원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국군○○병원에서 서약서를 집행하였어야 한다. 또한 국군○○병원에서 2012. 10. 5. 및 10. 11. 민간병원 자비 진료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 제○○군수지원사령부가 문○○의 민간병원 수술비를 조치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문○○은 2012. 3. 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기초군사교육을 마친 후, ○○ 제○○야전수송교육단에서 운전교육을 받고, 같은 해 5. 24. 자대 배치되었다.

나. 문○○은 자대배치 후 2012. 5. 25. 중대장(대위 김○○)과의 전입면담에서‘신병교육 당시 고관절 통증이 있었다.’는 사실과 ‘고관절 장애로 양반다리 자세가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같은 해 6. 14. 자대 군의관(중위 박○○, 이하‘박○○’이라 한다)은 문○○의 전입신병 건강 상담에서‘고관절 통증 및 무릎 통증을 확인’한 후 같은 해 6. 20. 국군○○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문○○은 국군○○병원에서 하체 X-ray촬영을 통해‘고관절 충돌 증후군’을 진단 받았고,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같은 해 7. 18.자 MRI촬영 예약하였다. 그러던 중 문○○이 2012. 7. 10. ○○사격장에서 사격집중훈련을 하던 중‘좌측 손목 주상월상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해 자대 진료 후, 부상 다음 날 7. 11. 국군○○병원 진료를 통해 같은 해 7. 19.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문○○은‘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도 파열된 것이 확인되어, 같은 해 9. 26.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다. 고관절 통증과 관련하여 문○○은 2012. 7. 28. 국군○○병원에서 사전 예약된 고관절 부위의 MRI촬영 및 진찰을 받았고, 국군○○병원 담당 군의관 오○○ 대위(이하‘오○○’이라 한다)는 같은 해 8. 16. 문○○의 우측 고관절 충돌 증후군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수술적 치료 위한 진료 의뢰’를 요청하였는데, 같은 해 8. 20. 국군☆☆병원의 군의관인 최○○대위(이하‘최○○’이라 한다)는 문○○을 진료한 후“민간 병원 진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같은 날 간호장교 소위 양○○이 작성한 문○○의 간호기록지에 따르면“진료내용 진단명-우측 고관절 충돌 증후군, ☆☆병원에서 수술 불가능하며 민간병원(대학병원)에서 수술 권유받음.”이라고, 이 내용을 “대위 오○○에게 이메일보고”라고 기록되어 있다.

라. 문○○은 최○○의 진료소견에 따라 2012. 8. 28. ○○○○병원에서 진료 및 수술상담을 받았으나, ○○○○병원은‘수술적 치료 후, 발생하게 될 부작용(최고 하반신 마비)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수술적 결과의 성공을 확신하지 못해 다른 병원(○○○○병원 등)을 추천하였다.’고 같은 해 8. 28.자 문○○의 간호기록지에 기재되어 있다. 이후 문○○은 같은 해 9. 12. 청원휴가를 통해 ○○○○병원에서 진료하였고, ○○○○병원의 담당의사인 박○○는 소견서에서“환자 심한 통증 및 관절 운동 범위 제한 소견 보이고 있습니다. 치료 중 life style modification이 가장 중요하므로 쪼그려 앉거나 양반 다리 등 다리를 심하게 굽히거나 벌리는 훈련이나 운동은 환자 증상이 심해 질 수 있고 질병의 정도도 심해질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후, 문○○은 같은 해 10. 8.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국군☆☆병원의 최○○은 문○○을 진료한 후“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으로 “현재 증상이 악화된 상태로, 민간 병원 진료를 위한 병가를 요함.”이라고 진단하였다. 이에 따라 문○○은 같은 해 10. 9. ○○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고, ○○대학교병원의 담당의사인 하○○은 문○○에 대하여‘고관절 충돌 증후군, 원발성 엉덩관절증, 엉덩이의 관절순 파열’이라는 진단과 함께“상기인은 약 6개월 전부터 발생한 양측 고관절부 동통 및 운동제한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이학적 및 방사선 사진 소견상 상기진단으로 판단되며, 같은 해 10. 22. 우측 고관절 관절경 수술을 시행 받을 예정이며, 같은 해 10. 29. 좌측 고관절 관절경 수술을 시행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정밀 검사로 양측 고관절 관절내 조영 컴퓨터 단층촬영술이 필요합니다.”라는 소견을 밝혀, 문○○은 같은 해 10. 17. 국군○○병원 오○○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 받아 자대로부터 청원휴가를 얻어 같은 해 10. 22.과 10. 29. ○○대학교병원에서 고관절 부위에 수술을 받았다.

마. 문○○은 양측 고관절 충돌 증후군에 대한 민간병원 진료 및 수술과정에서 2012. 10. 5. ○○○○병원을 위탁검사 대상병원으로 한‘민간병원 자비 진료 서약서’및 같은 해 10. 11. ○○대학교 병원을 위탁검사 대상병원으로 한‘민간병원 자비 진료 서약서(이하‘○○천병원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서약서에는 국군○○병원의 담당군의관(오○○)과 원무과장(대위 이○○)이 확인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작성된 ○○병원 서약서의 환자 및 보호자의 기재란 과 담당군의관 및 원무과장의 기재란 에 모두 “군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가 불가능함을 설명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또한 문○○은 자대에서 2012. 11. 19.자 ○○대학교병원을 민간요양기관으로 한‘자비진료 서약서(이하 ’자대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문○○욱의 자대 소속 중대장(대위 최○○)이 확인서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문○○의 자대 인사과장(대위 권○○)은 같은 해 1. 22.자 진술서에서“사실상 부대에서 자비진료서약서를 설명하고 서약받기 위한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휴가 출발 후 유선으로 이 사실을 고지, 문○○ 일병 아버님께서 이에 부동의 하셨으며, 문○○ 일병이 복귀 후 행정서류 절차상 필요한 것임을 이해교육 실시, 서명을 받아 보관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아. 문○○의 이 민원과 관련한 진료 및 수술, 청원휴가 및 군 병원 입원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2. 7. 10. 사격 훈련 중 지면에 손목 충격으로 대대의무실 입실

2) 2012. 7. 11. 국군○○병원 외진결과 좌측 손목인대 파열 진단

3) 2012. 7. 18. ∼ 9. 10. 국군○○병원 1차 후송 및 입원

- 2012. 7. 19. 좌측 손목인대 파열수술

- 2012. 7. 28. MRI 촬영 및 우측 고관절 충돌 증후군 진단

※ 국군☆☆병원에 수술적 치료위한 진료 의뢰

- 2012. 8. 20. 국군☆☆병원 진료(민간 병원 진료 조치 소견)

- 2012. 8. 28. 민간병원(○○○○○○병원) 진료

※ 수술 결과 성공확신 못해 다른 병원(○○○○병원) 추천

4) 2012. 9. 10. 민간병원(○○○○병원) 정밀진단을 위해 국군○○병원 퇴원

5) 2012. 9. 10. ∼ 9. 14. 민간병원 진료를 위한 자대 청원휴가

- 2012. 9. 12. ○○○○병원 진료

※ 병명 우측 고관절 대퇴 비구 충돌 증후군 소견

6) 2012. 9. 14. ∼ 10. 18. 국군○○○○ 2차 후송 및 입원

- 2012. 9. 26. 좌측 무릎연골 수술

- 2012. 10. 5. 민간○○ 자비 진료 서약서 작성

※‘군(軍)○○에서 진료 및 치료가 불가능함’이라고 기재

- 2012. 10. 8. 국군☆☆○○ 진료

※ 증상이 악화된 상태로 민간○○진료를 위한 병가 요청

- 2012. 10. 9. ○○대학교병원 진료

※ 고관절 충돌 증후군, 원발성 엉덩관절증, 엉덩이 관절순 파열 진단, 2012. 10. 22. 및 10. 29. 수술 예정

- 2012. 10. 11. 민간○○ 자비 진료 서약서 작성

※‘군(軍)○○에서 진료 및 치료가 불가능함’이라고 기재

- 2012. 10. 17. 군의관 대위 오○○ 진단서 발급

※ 자비로 외부○○ 수술 원하는 환자로 병가 요청

7) 2012. 10. 18. 민간○○(○○대학교병원) 수술을 위한 ○○○○ 퇴원 및 자대복귀

8) 2012. 10. 19 ~ 11. 17 민간○○(○○대학교병원) 수술을 위한 자대 병가휴가

- 2012. 10. 22. 우측 고관절 비구순 봉합술, 대퇴 경부의 융기부 제거술 시행

- 2012. 10. 29. 좌측 고관절 비구순 봉합술, 대퇴 경부의 융기부 제거술 시행

- 2012. 11. 17. 퇴원 및 자대복귀

※ 자비진료 서약서 작성 작성일자 2012. 11. 19.

9) 2012. 11. 17.∼2013. 1. 21. 자대의무실 입원 치료

- 2012. 11. 21. 국군○○○○ 진료(향후 3개월 이상 작업, 훈련 등 제한)

- 2012. 11. 23. 국군○○○○ 체력검사(3급 판정)

- 2012. 11. 28. 국군○○○○ 진료(추적관찰 원하여 의뢰)

- 2012. 12. 10. ○○대학교병원 진료

※ 좌측 손목 주상원상골인대 손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 좌측 발바닥 근막염 진단

- 2012. 12. 11. ○○대학교병원 진료(6개월 정도 이상의 안정가료)

- 2012. 12. 13. ○○대학교병원 진료

※ 상세불명의 통증, 상세불명의 다발 신경병증 진단 상당기간 치료 필요

- 2012. 12. 17. 국군☆☆○○ 진료

※ 일상생활 정도의 활동가능 소견 - 6개월 안정가료)

- 2012. 12. 24. 대대의무실장 중위 박○○ ☆☆○○ 통증의학과 외진의뢰

※ 좌측 손목 및 좌측 발 통증 R/O CRPS, 국군○○○○ 정신과진료, 수면장애 등

- 2012. 12. 27. 국군☆☆○○ 진료

※ 사지의 통증, 다발 부분 진단 - 입실 거부

- 2012. 12. 31. 국군☆☆○○ 진료(말초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진단)

- 2013. 1. 10. 국군☆☆○○ 진료(사지의 통증, 다발 부분 - 추운 환경, 수면장애, 스트레스 등에 의한 악화 가능성 있음. 장기적인 관찰 필요

10) 2013. 1. 22. 양쪽 무릎아래 비골과 경골 말초신경 손상으로 ○○○○ 입원

11) 2013. 2. 12. 말초신경 손상으로 ☆☆통합○○ 입원

자. 신청인이 2012. 11. 6. 문○○의 민간○○ 수술비에 대해‘민간○○ 자비진료 서약서(이하‘수술비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거나 구두로 자비부담을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군에서 민간○○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수술비를 지급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피신청인1은 문○○의 질환은‘난이도가 있는 수술이지만 군(軍)○○에서 수술이 가능한 질환’이고, 국군○○○○ 담당군의관 또한‘국군☆☆○○에서 고관절질환이 치료 가능하여 위탁 진료비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으며, 환자와 보호자도 이에 동의하고 병가 휴가를 나갈 때 자대에서 자비진료에 서약을 하였기 때문에 민간○○ 진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고,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의 회신과 동일한 사유를 들고 있으나 자비진료 서약서에 대해서는‘○○에서 서약서에 서약’을 하였기 때문에 민간○○ 진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하여 피신청인1, 2 사이에도 민간○○ 진료비 거부 사유를 각자 다른 서약서를 근거로 하고 있다.

차. 신청인은 보호자로서“수술비 자비부담과 관련해서 단 한 번도 동의하거나 서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들의 손목인대 수술과 무릎수술을 이미 군(軍)○○에서 실시했는데 고관절 수술만 민간○○에서 할 이유가 없었고 군(軍)○○에서 수술이 불가하다하여 민간○○에서 수술을 받았으므로 군에서 민간○○ 진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 국군☆☆○○장은 2013. 4. 4. 우리 위원회에 문○○이 민간○○에서 시술한 수술이 국군☆☆○○에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병상일지 검토결과, 국군☆☆○○에서도 가능한 수술이며, 2013. 2. 27. 동일한 질환을 수술한 사례가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4. 판단

가.「국방 환자관리 훈령」(2012. 6. 11. 국방부훈령 제1418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은 “위탁진료는 환자의 치료가 주목적인 위탁치료와 환자의 진단을 위한 위탁검사로 구분하며, 위탁치료는 병(휴가, 외출, 외박중인 병 포함)에게, 위탁검사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게 적용한다.”라고, 제40조 제1항은 “위탁치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軍)○○ 입원환자로서 군(軍)○○ 진료능력이 초과되어 군(軍)○○장이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한 환자 및 상급 의료 기관으로 이송중 상태가 위급하여 응급처치가 요구되는 환자. 다만, 군(軍)○○ 진료능력 초과여부는 국군☆☆○○의 진료능력을 기준으로 결정한다.(이하 생략)”라고, 제44조 제1항은 “각 군 본부 및 국군○○사령부에 위탁진료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군○○사령관이 정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의 위탁진료심의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제39조에서 정한 위탁진료범위 대상자 선정, 치료기간, 범위 및 구비서류의 타당성을 심의 2. 청구금액 산정의 타당성 평가와 지급금액 심사 및 결정(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2009. 8. 17. 국방부훈령 제1158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은 “외출, 외박, 휴가기간 중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자 하는 현역병 등은 소속부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응급환자 등 부득이 한 사정으로 입원 전에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 후 지체 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승인한 소속부대의 장은 승인을 얻고자 하는 당해 현역병 등의 진료기간이 10일까지는 청원휴가를 허가하고, 진료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현역병 등의 소속부대를 지원하는 군(軍)○○으로 입원을 의뢰한다.(이하 생략)”라고, 제4항은 “군(軍)○○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입원 의뢰된 현역병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軍)○○의 진료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군(軍)○○에서 진료 가능한 경우는 즉시 군(軍)○○으로 이송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훈령 제9조 제1항은 “소속부대의 장(군 ○○장을 포함한다.)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민간의료기관 입원·외래 및 검사 등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를 요청한 경우에는「의료법」제30조에 따라 개설한 군 ○○(국군○○사령부 소속 ○○, 해․공군 소속○○, 국군○○지구○○을 말한다) 해당 진료과목별 전문의에 의한 진료를 거친 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발행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은 “소속부대의 장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허가를 얻고 민간의료기관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자비로 지불하여야 됨을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고 서명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1의 “국군○○○○ 서약서는 단순검사에 관한 서약서로써 수술과 관련된 서약서 집행은 피신청인2가 집행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2012. 11. 19.‘자대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민간○○ 진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같은 해 8. 16. 국군○○○○ 오○○이 국군☆☆○○에 문○○의 수술적 치료를 위한 진료의뢰 요청에 대하여 같은 해 8. 20. 국군☆☆○○ 최○○은‘민간 ○○ 진료조치’라는 소견서를 발급한 점, 국군○○○○ 소위 양○○이 작성한 같은 해 8. 20.자 간호기록지에 따르면‘☆☆○○에서 수술 불가능하며 민간○○(대학○○)에서 수술 권유받음.’으로,‘진료내용 담당 군의관(대위 오○○)에게 메일로 보고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2. 10. 5. 및 10. 11.자 ○○○○ 서약서에 따르면 문○○ 및 보호자 작성 란과 함께 담당군의관과 원무과장 작성 란에도 모두‘군(軍)○○에서 진료 및 치료가 불가능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2. 10. 8. 국군☆☆○○ 최○○이 발급한 진단서에는‘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이라는 병명으로‘현재 증상이 악화된 상태로, 민간 ○○ 진료를 위한 병가를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문○○은 좌측 완관절 주상월상인대 파열 및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에 대하여는 국군○○○○에서 수술을 받은 반면 양측 고관절 충돌 증후군 및 양측 고관절 비구순 파열에 대하여만 국군☆☆○○에서 수술이 가능하였음에도 민간○○에서 자비로 수술을 받을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국군☆☆○○장은 ‘고관절 비구순 파열에 대하여 2013. 2. 27. 수술한 사례가 있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위 수술은 이 민원 발생 후 시술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과거 수술 실적 및 내역 제출요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2013. 1. 15.자 피신청인1의 회신 및 조○○의 민원 답변서에 따르면‘현재 고관절 충돌증후군은 국내에서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수술이기는 하나’라고 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수술이 당시 국군☆☆○○에서 시행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신청인1의 행위는 신청인과 문○○이 양측 고관절 충돌 증후군 및 양측 고관절 비구순 파열에 대한 군(軍)○○의 진료 및 수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충분하고, 이러한 피신청인1의 행위와 절차를 근거로‘군(軍)○○에서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소견과 판단에 따라 민간○○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다.’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충분히 수긍된다. 설령 국군○○○○과 국군☆☆○○의 담당군의관이 문○○에게 군(軍)○○에서 수술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민간○○ 진료는 자비부담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1은 적어도 군(軍)○○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함으로써 문○○과 신청인이 군(軍)○○의 진료능력이 초과되었다고 오인하도록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문○○이 2012. 11. 19. 자대에서 작성한 서약서에 대하여 살펴보면,「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제9조 제3항은 민간의료기관 자비부담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문○○의 자대 인사과장(대위 권○○, 이하‘권○○’라 한다)의 2013. 1. 22.자 진술서에 따르면, 자대 서약서는 문○○이 민간○○에서 고관절 수술을 받고 자대로 복귀한 후 작성된 점, 권○○는‘자비진료 서약서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유선을 통해 동의를 구했으나 부동의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권○○는‘문○○에게 자비진료 서약서가 단지 행정서류 절차상 필요한 것이라고 이해 교육시켜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2. 11. 19.자 자대 서약서는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고, 문○○의 수술 후에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도 단지 행정서류 절차상 필요에 의해 서명한 것이지 민간○○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하겠다는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자대 서약서를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춘 서약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1의 행위로 보건대 문○○의 고관절 충돌 증후군 및 고관절 비구순 파열에 대한 군(軍)○○ 진료능력이 사실상 초과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 군(軍)○○은 위탁진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의 위탁진료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한 채, 문○○을 민간○○ 입원 및 수술일자가 촉박한 상황에서 자대로 복귀시킴으로써 피신청인2로 하여금 자비진료 서약서 집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한 피신청인1의 행위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라. 다음으로, 피신청인2의 “국군○○○○에서 수술에 대한 민간○○ 자비 진료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문○○은 2012. 10. 5. 및 2012. 10. 11. ○○○○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신청인이 부담한 민간○○ 진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문○○의 고관절 충돌 증후군에 대하여 수술치료 진료의뢰 및 민간○○ 진료 소견은 국군○○사령부 소속 국군○○○○ 및 국군☆☆○○의 담당군의관에 의하여 판단된 점, 국군○○○○ 서약서에‘군(軍)○○에서 진료 및 치료가 불가능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같은 해 8. 20.자 간호기록지에‘국군☆☆○○에서 수술 불가능하며 민간○○(대학○○)에서 수술 권유받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문○○이 고관절 부위 수술을 받기 전까지 국군○○○○에서 입원 진료 및 국군☆☆○○의 외래진료를 계속 받아 온 점, 문○○의 민간○○ 진료 전 국군○○○○에서 여러 차례 민간○○ 자비 진료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제9조 제2항에 따라 군(軍) ○○장도 민간의료기관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를 허가할 수 있는 점, 국군○○○○은 민간○○ 수술에 임박하여 문○○을 자대로 복귀시킴으로써 자대에서 자비진료 서약서를 받는데 어려움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하면 민간○○ 자비 진료 서약서의 작성의무는 국군○○○○에게 있다는 피신청인2의 주장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고, 비록 문○○이 수술을 위하여 자대복귀를 희망하였다 하더라도 국군○○○○장은 문○○의 수술을 위한 휴가를 허가하고 자비진료 서약서에 서명을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신청인1이 문○○을 자대 복귀토록 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였다 하더라도 문○○이 일단 자대로 복귀한 이상 자비진료 서약서를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고 서명을 받을 의무는 소속부대의 장(피신청인2)에게 책임이 있다할 것이며, 문○○이 자대 복귀 후 휴가출발 전까지 자비진료 서약서를 전혀 받을 수 없었던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자대 복귀한 문○○에 대한 휴가명령과 자비진료 서약서 등의 행정적 책임과 그 조치는 피신청인2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군○○○○에 책임이 있다는 피신청인2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신청인1은 2013. 1. 15.자 회신에서 2012. 10. 5. 및 같은 해 10. 11.자 서약서는 국군○○○○ 입원기간 중 실시한 민간○○ 진료 및 검사에 대한 자비진료 서약서에 불과한 것으로 민간○○ 수술에 대한 자비진료 서약서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문○○은 국군○○○○ 서약서가 작성된 후 같은 해 10. 9. 및 10. 12. ~ 13.까지 민간○○ 외래진료를 실시한 점, 국군○○○○에서는 민간○○ 수술을 위한 자대 복귀 전 별도의 민간○○ 자비 진료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2. 10. 5. 및 10. 11.자 국군○○○○ 서약서를 문○○의 민간○○ 수술을 위한 서약서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간○○ 외래진료를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국군○○○○ 서약서를 근거로 신청인이 부담한 민간○○ 진료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피신청인2의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아니하다.

마.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체제인바, 병역의무이행이 젊은이들에게 요구하는 부담의 막대함, 일반사회와 격리되어 일체의 생활을 부대 안에서 해야 하고, 남북이 대치상태에 있는 현 안보 상황에서 군인이 수행하는 훈련 및 직무의 과중함과 긴장감 등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가는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필요· 적절하며 효율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그 피해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위로와 보상 및 치료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특히「국방 환자관리 훈령」및「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은 군인의 전투력 유지를 위하여 공상·비공상을 불문하고 입원, 외래 및 응급진료를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되, 최상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군(軍)장병에게 진료선택권을 인정하여 민간○○에서 자비로 진료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軍)○○의 치료 및 진료능력이 초과되어 사실상 진료 및 치료가 어려운 질환의 경우, 최소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군 복무자들에게는 민간○○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신청인1은 문○○의 고관절 충돌 증후군 및 고관절 비구순 파열에 대하여 외관상은 물론 사실상 소속 군○○의 진료능력으로는 진료와 치료가 어려워 보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진료 심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문○○으로 하여금 자비로 민간○○에서 진료를 받도록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문○○의 민간○○ 진료를 위한 청원휴가를 군○○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민간○○ 수술에 임박하여 자대로 복귀시킴으로써 피신청인2가 자비진료 서약서를 집행하기 곤란한 상황에 이르도록 한 행위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비록 문○○의 자비 민간○○ 진료 여부 및 자대복귀 결정이 피신청인1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이러한 판단에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문○○이 자대로 복귀한 이상 관련 규정에 따른 자비진료 서약서의 집행의무는 피신청인2에게 있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2는 문○○이 비록 군(軍)○○에 입원치료 중에 있어 문○○의 치료 및 진료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었다고는 하나, 문○○과의 여러 차례 통화나 면담을 통하여 문○○의 건강상태와 진료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비록 문○○이 민간○○ 수술을 위한 휴가에 임박하여 자대복귀를 하였지만 사전에 자비진료 서약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문○○의 보호자인 신청인 역시 명시적으로 이에 부동의 한 사실이 있음에도 단지 행정 절차적 목적만을 이유로 문○○으로 하여금 사후에 자대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자대 서약서를 진정한 자비진료 서약서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신청인2는 문○○이 ○○대학교병원 진료 당시 자대에 소속되어 있었으므로, 문○○이 민간○○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피신청인1은 문○○에 대한 진료 등의 행위에서 보여준 잘못된 행위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군(軍)○○ 진료 및 치료가능 여부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준수하여 이 사안과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더 나아가 국방부 관계부서는 현재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가 문○○의 민간○○ 진료비 지급과 관련하여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사안과 우리 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한 피신청인1, 2의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감독하여야할 것이다.

5. 결론

그러므로 본인부담 민간○○ 진료비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1, 2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