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〇〇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유적지 보존 요구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하여 삼포왜란에서 나라를 구한 ○○장군 사당인 ○○사와 인근 유적지가 산업단지에 편입하게 되어 문화유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산업단지 편입을 제외하거나 유적지 보존대책을 세워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이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조정 해결된 사례

〇〇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유적지 보존 요구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CA-1211-244650 (의결일：2013. 6. 3.)

2. 피신청인 ○○○○○○산단(주)

3. 쟁점사항

산업단지 공사로 인한 인근 사당과 유적지의 문화유적 훼손에 대한 대책 마련 여부

4. 처리결과  조정해결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민원인들도 더 이상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적극 협조한다.

5. 참조법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이유

1. 신청 원인

○○단지 조성공사로 인하여 삼포왜란에서 나라를 구한○○장군사당인 ○○사와 인근 유적지가 산업단지에 편입케 되어 문화유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산업단지 편입을 제외하거나 유적지 보존대책을 세워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단지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 주장보다는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그 동안 관리되지 않은 ○○사 주변 환경정비 및 인근 공원 관광지화를 협의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 사실관계

1) 2012. 11. 29. ○○단지 조성 관련 유적지 보존 요구 민원 접수

2) 2013. 1. 17.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1차)

3) 2013. 1. 23. 관계기관 협의(2차)

4) 2013. 3.5. 신청인과 관계자 협의(3차)

5) 2013. 4. 19. 신청인과 관계자 협의(4차)

6) 2013. 4. 23. 잠정합의 사항 수용 권고(위원회→신청인, 피신청인)

7) 2013. 5.2. ○○산단 권고(안) 수용, 신청인 묘지이장 수용 불가

8) 2013. 5. 16. 권고(안) 재검토 요청(위원회→신청인, 피신청인)

9) 2013. 5. 22. ○○산단 묘지이장 안될 경우 권고(안) 수용 못함

10) 2013. 7. 15. 위원회 권고(안) 신청인 및 피신청인 수용

11) 2013. 7. 31. 현장조정회의 개최

4. 처리결과 : 조정해결

가. 피신청인은 ○○단지 내부 도로를 ○○사당의 제단축대 하부로부터 현재 계획(30m)에서 5m정도 추가 이격하여 설치하기로 한다.

나. 신청인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편입되는 ○○○묘소를 이장하기로 하며, 피신청인은 일금 일억 오천만 원(150,000,000)을 ○○○ 문중에 지급한다.

다. ○○○ 묘소를 인근 지역으로 이장할 경우에는 추후 설치예정인 배수지를 고려하여 위치를 정하기로 하며, 상세한 위치는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

라.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은 이후에 추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