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고용촉진지원금 부지급 처분 취소

유급 주휴일 인정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신청인을 실업자로 볼만한 근거가 없어 이 민원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2조 제6호는‘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를 경우 후자가 상인이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할 때, 해당 근로자는 명의상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뿐 실제는 해당 근로자의 부친이 해당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인에게 행한 고용촉진지원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할 것과 ○○○○○장관에게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사전에 고지하는 제도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 사례

고용촉진지원금 부지급 처분 취소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1212-222609(의결일：2013. 2. 18.)

2. 피신청인 ○○○○○장관, ○○지방고용노동청장

3. 쟁점사항

근로자의 사업자등록 여부가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알 수 없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실제 운영하지 않았음이 명확할 경우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처리결과 의견표명

가. 피신청인2에게 2012. 12. 21. 신청인에게 행한 고용촉진지원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피신청인1에게 구인자가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구직자를 채용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를 사전에 고지하는 제도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참조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고용촉진 지원금),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이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12. 4. 18. (주)○○○○○○○를 설립하고 직원을 구하던 중 피신청인들이 운영․관리하는 워크넷,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에서 취업희망풀 구직자를 채용하면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공고문을 보고 피신청인2의 직원에게 문제가 없는지 수차례 확인을 거쳐 워크넷에서 취업희망풀 구직자를 2012. 5. 21. 채용하였다. 해당 근로자를 채용한지 6개월이 경과하여 피신청인2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2는 해당 근로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2011년도에 소득이 발생하여 실업자를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부지급 처분(이하‘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당초 피신청인들이 워크넷,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한 고용촉진지원금 공고문에는 없는 요건이고 해당 근로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신청인이 알 수도 없고 채용 요건과 무관하여 알 필요도 없는 것이며, 비록 해당 근로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있다고는 하나 명의상만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해당 근로자의 부친이 행하는 영세한 보험대리점 업이므로 피신청인2의 이 민원 처분은 부당하니 구제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해당 근로자는 구직등록이 되어 있고, 채용일이 구직등록 유효기간 내이며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다른 요건은 갖춘 것으로 확인되나,「고용보험법시행령」제26조 제1항에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실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고용촉진지원금 관련 지침이나 법령 등이 없어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처리지침을 참고하여 검토한바, 해당 근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소득이 발생한 점, 명의만 빌려준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 실업자로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 민원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차차 상위 이하 등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일정한 선정요건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진단․경로설정 → 의욕․능력증진 → 집중 취업알선’의 3단계 과정을 거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지원체계이다.

나.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연령(15~64세), 소득(차차 상위 이하 저소득층) 등 공통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취업자․창업자는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하나 주 30시간 미만자로서 현재의 취업상태보다 더 나은 직장을 희망하는 경우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경우 영세자영업자 요건에 해당하거나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경우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다.‘취업희망풀’이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를 사업주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워크넷(work-net) 상에 모아놓은 구직자 명단으로 취업희망풀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구직자는 피신청인들에게 구직등록을 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라. 신청인이 현재 고용하고 있는 해당 근로자는 취업 전 피신청인2에게 구직등록을 하고 피신청인2가 운영하는 단계별 일자리지원프로그램인‘취업성공패키지’과정을‘영세자영업자’참여유형으로 2011. 7. 25.부터 2012. 5. 20.까지 이수하고, 워크넷 상에‘취업희망풀’구직자로 등록되었으며, 피신청인2로부터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하는 동안 실비 20만원, 생계유지수당(3회) 70만원, 취업성공수당(3회) 1백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마. 신청인은 2012. 4. 18. (주)○○○○○○○를 설립하고 직원을 채용하려는 중에 같은 해 5월 초순경 취업희망풀에 등록된 구직자을 채용하면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워크넷,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고문 등을 신뢰하고 피신청인2의 직원에게 수차례 문의를 거쳐 워크넷에‘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를 우대’ 한다는 구인광고를 한바 있고, 워크넷 상의 취업희망풀 카테고리에서 구직자들을 열람․검색하여 해당 근로자를 2012. 5. 21. 채용하였다.

바. 신청인은 근로자 채용 후 6개월이 지난 2012. 11. 27. 피신청인2에게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2는 신청인이 고용한 근로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2011년도 소득(1,229,000원)이 발생하여「고용보험법시행령」제26조 제1항의‘실업자’를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12. 21. 이 민원 처분을 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제23조는‘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라고, 제2항은‘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은 사업주가 피보험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급한다. 1.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경우: 6개월’이라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3항은‘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대상자의 구직등록이나 알선과정에서 신규고용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제92조는‘영 제69조 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

1) 피신청인2는「고용보험법시행령」제26조 제1항에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해당 근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2011년도에 소득이 발생한 점(해당 근로자는 2012. 5. 21. 채용되어 2011년도 소득과는 무관함에도), 명의만 빌려준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 실업자로 볼만한 근거가 없어 이 민원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제6호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서‘자기 명의’란 상행위로부터 생기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된다는 뜻으로서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를 경우 후자가 상인이 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659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해당 근로자는 2001. 4. ~ 2005. 8월까지 ○○○○○○○○○에서, 2005. 9. ~ 2006. 3월까지 (주)○○○○○○에서 2006. 4. ~ 2008. 12월까지 (주)○○○○○○○에서, 2008. 12 ~ 2010. 6월까지 ○○(주)에서 근로를 제공한 내역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에서 확인되는 점, 이후 실업상태로 2011. 1. 25. ~ 2011. 7. 25.까지 워크넷 상에 구직신청 이력이 확인되는 점, 2011. 7. 25. ~ 2012. 5. 20.까지 피신청인2가 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참여한 점, 2012. 5. 21. 신청인에게 채용된 이후 2013. 1월 현재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해당 근로자의 부친은 해당 업종으로‘96. 6. 15. 사업자등록(201-98-*****)을 하였다가 ’99. 11. 2. 폐업하고 신용불량 등의 사정으로 해당 근로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으로 보험대리점 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근로자는 명의상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뿐 실제는 해당 근로자의 부친이 해당 보험대리점 업을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이 명확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실제 보험대리점 업을 하지 않은 것은 충분히 입증된다 할 것이다.

2)  또한, 피신청인2는 신청인이 취업희망풀 구직자인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기에 앞서 피신청인2에게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이 되는지와 채용에 문제가 없는지 수차례 확인을 거쳤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이 문의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2012. 12. 17. 해당 근로자가 취업희망풀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등재 이후 해당 전산프로그램이 수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45조 제3항은‘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대상자의 구직등록이나 알선과정에서 신규고용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경우 영세자영업자 요건에 해당하거나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점, 해당 근로자는 취업성공패키지 과정을‘영세자영업자’ 유형으로 약 10개월 간 참여하고 ‘취업희망풀’구직자로 등록되었고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 점, 피신청인2는 해당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았고 그것도 해당 근로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참가한 시점부터 1년 5개월이나 지나서야 확인했다는 것은 해당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신청인에게 사전 고지해 주지 않았음이 명백하여「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45조 제3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피신청인2나 해당 근로자가 알려주지 않는 한 신청인이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채용요건 상 알 필요도 없는 것임에도 피신청인2 스스로는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해당 근로자 채용 후 6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문제 삼는 것은 고용촉진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된다.

3) 해당 근로자와 신청인이 구직 및 구인 과정에서 위법․거짓이 있다거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취업희망패키지 프로그램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경우에도 영세자영업자 요건에 해당하거나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경우에 피신청인은 참여를 허용하고 있고, 해당 구직자는 피신청인2가 정한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절차를 거쳤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을 밝혀‘영세자영업자‘ 유형으로 비교적 긴 기간인 약 10개월(2011. 7. 25. ~ 2012. 5. 20)에 걸쳐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2011. 9. 3.부터는 피신청인2 스스로 해당 근로자를 워크넷 상에‘취업희망풀’구직자로 등록을 시키고 취업성공수당까지 지급하는 등의 구직 전반의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위법․거짓, 과실 등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신청인은 2012. 4. 18. (주)○○○○○○○를 설립하고 직원을 채용하려는 중에 같은 해 5월 초순경 취업희망풀에 등록된 구직자를 채용하면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워크넷,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고문 등을 신뢰하고 피신청인2의 직원에게 수차례 문의를 거쳐 워크넷 상에‘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우대‘라는 구인광고를 한바 있고, 워크넷 상의 취업희망풀 카테고리에서 구직자들을 열람․검색하여 해당 근로자를 2012. 5. 21.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거쳐 현재까지 고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위법․거짓이나 과실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취업지원프로그램, 취업희망풀 및 고용촉진지원금 사업은 피신청인들이 스스로 요건을 정하여 운영․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제도로서 신청인과 해당 근로자는 이를 신뢰하여 장기간에 걸쳐 적극 참여하고 수용하여 수많은 후속의 법률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신청인들은 당사자의 신뢰나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고 적극적인 조사나 확인을 거쳤어야 함에도, 단순히 해당 구직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실업자로 볼 수 없다는 형식적인 논리를 내세워 한 이 민원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경우 영세자영업자 요건 등에 해당하면 참여를 허용한다는 점, 취업희망풀은 구직등록을 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등록이 되는 점, 워크넷 상의 취업희망풀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는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을 상세히 안내하면서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는 점, 구직자 및 구인자는 피신청인들의 취업지원 및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신뢰하여 상당한 기간(1년 5개월)에 걸쳐 구직등록,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채용 및 근로계약, 임금지급 등 수많은 후속 법률행위를 하고 채용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고려해 보면, 신청인과 같이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하여 본 민원과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충분하여 불측의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취업지원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이미「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45조 제3항은‘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대상자의 구직등록이나 알선과정에서 신규고용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있으므로, 피신청인1은 위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대상 여부 등의 고지제도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2에게 의견을 표명하고, 아울러 구인자가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구직자를 채용하기 전에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를 당사자에게 사전에 고지해 주는 등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1에게 제도개선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