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잔여지 매수 보상 요청

2012년 피신청인이 ○○○시장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설정을 하면서 신청인의 소유 토지인 ○○ ○○구 ○○○동 1414-3 200㎡가 편입되었는데, 이제 와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 민원 토지의 일부인 109㎡만 수용하고 나머지는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와 이 민원 토지 위 지상물에 대하여 모두 매수 보상해주기로 합의 해결한 사례

잔여지 매수 보상 요청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1301-124627 (의결일：2013. 3. 11.)

2. 피신청인  ○○시 ○○구청장

3. 쟁점사항

피신청인의 이 민원 토지와 이 민원 토지 위 지상물 전부에 대한 매수 여부

4. 처리결과 합의해결

이유

1. 신청 원인

2012년 피신청인이 ○○시장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설정을 하면서 신청인의 소유 토지인 ○○ ○○구 ○○○동 1414-3 200㎡(이하‘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편입되었는데, 이제 와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 민원 토지의 일부인 109㎡만 수용하고 나머지는 제외한다고 하니, 모두 매수하여 보상해 달라.

2. 처리결과 : 합의해결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와 이 민원 토지 위 지상물에 대하여 모두 매수보상하고, 이에 신청인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