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신청인은 서울 ○○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전에 영업신고를 마치고 적법하게 영업하던 일반음식점‘△△’의 영업권을 양수받아 ‘OO순대국’으로 상호 변경하여 계속 영업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 업소의 상호변경을 이유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민원이나 위원회 조사결과 신청인이 적법하게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피신청인이 손실을 보상하기로 합의 해결한 사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1303-278624 (합의일：2013. 4. 30.)

2. 피신청인 서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특별시 ○○구청장

3. 쟁점사항

정비사업구역내 정비사업 시행인가 전 영업허가 받은 음식점의 영업권 양수자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4. 처리결과 합의해결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서울 ○○구 ○○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이 민원 정비사업’이라 한다) 시행인가 전에 영업신고를 마치고 적법하게 영업하던 일반음식점‘○○’의 영업권을 양수받아‘○○순대국’으로 상호 변경하여 계속 영업(이하‘신청인 업소’이라 한다)해 왔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 업소의 상호변경을 이유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신청인이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2. 처리결과 : 합의해결

우리 위원회 조사 결과 신청인 업소가「식품위생법」제39조 제1항 및 제3항,「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8조 제1항 및 제4항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함에 따라, 피신청인 1이 이를 인정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신청인의 손실을 보상하기로 함에 따라 민원이 해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