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댐 재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대책 마련

○○ 시 ○○ 면 ○○ 일대에서 거주 및 영농하고 있으나, ○○ 댐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진출입하는 통행로가 상시 침수되어 교통이 단절되니 대책수립을 요구하는 마을 주민이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교통대책비용과 보상비용을 비교하여 적절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조정 중재안을 마련하여 민원을 해결한 사례

○○댐 재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대책 마련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1210-229137 (조정일자 : 2013. 3. 19.)

2. 피신청인  ○○시장(피신청인1), ○○도지사(피신청인2)

3. 쟁점사항

교통대책비용과 보상비용을 비교에 따른 관련 대책 수립 여부

4. 처리결과  조정해결

이유

1. 신청원인

○○시 ○○리 986 일대(이하‘이 민원 지역’이라 한다)로 진출입하는 통행로가 ○○댐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상시 침수가 예상되니 관련 교통 대책 등을 마련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한 도로 또는 이주대책은 피신청인2(○○도지사)가 국가대행사업으로 하며, 관련 대책의 시행은 피신청인1(○○시장)이 피신청인2와 대행계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지역 현황

- 위치 : ○○시 ○○ 일대

- 면적 : 209,411㎡(농지 45,937㎡, 대지 1,262㎡, 임야 등 162,212㎡)

- 건물 10동, 분묘 18기 존재

나. 이 민원 지역의 농지는 ’65년 ○○댐 준공이전부터 농지로 사용되었음

다. 댐 준공이후 이 민원 통행로 침수는 댐 수위가 EL 191.5m일 경우 발생되어 이 민원 지역 농지로의 접근은 이 민원 통행로를 이용하였음

라. 이 민원 사업으로 댐 운영수위가 EL 191.5m에서 EL 196.5m로 상승

<주요 추진경과>

○‘13. 1. 18. : 실지방문 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13. 2. 27. : 위원회 조정(안) 관계기관 협의(2차)

○‘13. 3. ~   : 조정(안) 협의(3차) 및 ○○부 처리의견 조회

4. 처리결과：조정해결

<위원회 조정안>

가. 피신청인1(ㅇㅇ시장)는 2013. 5. 31.까지 이 민원 지역 접근을 위한   교통대책 대안을 검토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9조에 따라 교통대책비용과 보상비용을 비교하여 이 민원 대책을 수립하며, 2013. 6. 31.까지 신청인 대표에게 수립된 대책을 설명한다.

나. 피신청인2(ㅇㅇ도지사)는 피신청인1(ㅇㅇ시장)이 수립한 대책에 대하여 대행계약자인 ㅇㅇ부에 예산확보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며, 사업예산이 확보되면 피신청인1(ㅇㅇ시장)은 관련 대책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