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국유지 소유권 이의

신청인의 부친이 국유재산을 국가로부터 최초 취득한 제3자로부터 전매를 거쳐 취득한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이를 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촉탁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불가능하므로 소송을 통해 구제받도록 안내한 사례

국유지 소유권 이의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CA-1306-213321 (의결일：2013. 9. 23.)

2. 피신청인 1. 중부지방국세청장, 2. 한국자산관리공사

3. 쟁점사항

제3자가 국가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사인간 전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자녀인 신청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이 가능한지 여부

4. 처리결과  심의안내

5. 참조법령

「부동산등기법」제98조 제2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 제1항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의 부친은 국유지를 미등기 상태로 매입한 제3자로부터 전전매를 거쳐 매입하였는데, 이 토지가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신청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이에 대한 소유권을 신청인에게 이전 등기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가. 피신청인 1은 국유재산매각대장상으로 볼 때, 민원 토지를 제3자인 최○○에게 매각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지만, 토지의 소유권을 자신의 선친이 전매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신청인에게 국세청(○○세무서)이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촉탁하기는 곤란하며, 현재 민원 토지에 대한 관리ㆍ처분 및 그와 관련된 모든 업무가 피신청인 2에게로 위탁되어 있는 상황임.

나. 민원관련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은 피신청인 2로 관련 업무수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도 관재국 ○○출장소와 제3자 사이에 최초로 매매가 이루어진 이후 그 제3자와 또 다른 제3자간 전전매가 이루어진 결과 발생한 민원으로서 비록 매매계약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촉탁하기는 곤란함.

3. 사실관계

가. 국유지 매각당시 민원 토지의 관리청인 ○○도 관재국 ○○사무소장은 1955. 3. 31. 민원 토지를 신청 외 ○○도 ○○군 ○○읍 ○○리 최○○에게 2,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귀속재산매각대징수대장’에 따르면, 1959. 4. 13.까지 대금 2,000원을 완납 받은 것으로 나타남.

나. 신청인이 제출한‘가옥 및 대지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부친 김○○은  1962. 8. 28. ○○도 ○○군 ○○면 ○○리 신청 외 장○○로부터 민원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은 신청 외 최○○과 ○○도 관재국 ○○사무소장 사이에 맺은 원본으로 보이는 귀속재산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으며 매매계약관련 ‘청구서’에 따르면, 부동산의 내용이 대지와 건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각조사서’에 따르면 신청 외 최○○은 민원 토지의‘임차인’ 란에 표기되어 있음.

다. 신청인은 ○○세무서가 신청 외 최○○에게 두 차례 보낸 원본으로 보이는 공문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는 신청인의 부친이 신청 외 최○○으로터 민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근거로서 요구하여 전달받은 것이라고 한다. 해당 공문의 내용에는 피신청인 1이 1966. 1. 20. 신청 외 최○○에게 ‘○○도 ○○군 ○○읍 ○○리 ○○○“에 대해 ”1966. 1. 31.까지 소유권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독촉하였으며, 1970. 7. 22. 다시 ”1970. 8. 5.까지 소유권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촉구함.

4. 처리결과：심의안내

가. 우선 민원 토지가 신청 외 최○○에게 매각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매각조사서’에 따르면 신청 외 최○○은 민원 토지의 임차인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 ‘귀속재산 매매계약’에 따르면 1955. 3. 31.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귀속재산매각대징수대장’에 1959. 4. 13. 대금이 완납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세무서장은 매수자인 신청 외 최○○에게 1966. 1. 20. 및 1970. 7. 22.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할 것을 촉구한 사실이 있는 점, 신청 외 최○○이 민원 토지를 매수한 이후 1993. 2. 20. 국가의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이전까지 미등기 상태로 있던 점, 민원 토지가 신청 외 최○○에게 매각되었다는 근거자료를 중부지방국세청이 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에 대한 별다른 반증이 없는 한 민원 토지는 신청 외 최○○에게 매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나. 민원 토지가 그 최초 매수자인 신청 외 최○○으로부터 신청 외 장○○를 거쳐 신청인의 부친인 김○○으로 실제 거래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민원 토지에 대한 최초 매입자인 신청 외 최○○과 신청 외 장○○ 사이의 매매계약서는 제출되지 아니하나 신청 외 장○○로부터 신청인의 부친이 민원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1962. 8. 28.자 ‘가옥 및 대지매매계약서’가 존재하고, 신청인은 그 이전부터 민원 토지 지상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초 매수자인 신청 외 최○○의 아들로부터 1981. 2. 11. ‘포기서’를 제출받은 점을 감안하면, 민원 토지는 사인간 매매 의사표시에 의하여 최초 매수자인 신청 외 최○○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신청인의 부친에게 전매되었다고 볼 수 있음.

다. 다만, 이 신청의 경우 피신청인 1 또는 피신청인 2가 사인간 전매 및 상속으로 인하여 최종 소유권자가 된 신청인에게 민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부친인 김○○은 피신청인 1로부터 민원 토지의 소유권을 최초 취득한 신청 외 최○○이 신청 외 장○○에게 전매한 이후 다시 이를 미등기 상태에서 민원 토지를 최종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현행 법령으로는 사인간 전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자녀인 신청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을 할 수는 없어 소송 이외에 달리 신청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신청인은 파악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진정한 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 민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것을 신청인에게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