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유족연금 감액 이의

산재신청 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유족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산재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으니 국민연금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우선 유족연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결과, 피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여 신청인에게 산재급여 신청 시 피신청인에게 알리고, 산재급여 수급 시 지급된 유족연금의 반액을 반환한다는 확인서를 받아 앞으로는 유족연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민원이 원만히 해결된 사례

유족연금 감액 이의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1311-258447(합의일：2013. 12. 23)

2. 피신청인 ○○○○공단

3. 쟁점사항

산재 유족급여 신청 미정 상태에서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급여액의 반액 지급이 타당한지 여부

4. 처리결과 합의해결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피신청인에게 유족연금 청구를 하였더니 피신청인이 산재신청 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는바, 이는 부당하니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의 배우자인 고 ○○○가 2012. 10. 자택에서 자다가 사망함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유족연금을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산재신청할 계획임을 알고, 유족연금을 반액인 16만원만 지급하고 있다.

3. 처리결과：합의해결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이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것이고, 산재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으니 국민연금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감액분을 지급하고, 우선 유족연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결과,  피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여 신청인에게 산재급여 신청 시 피신청인에게 알리고, 산재급여 수급 시 지급된 유족연금의 반액을 반환한다는 확인서를 받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그동안 유족연금 감액분을 지급하고, 앞으로는 유족연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