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댐 수몰토지 보상 요구

신청인의 부 소유로 되어 있는 이 민원 토지는 1960년대에 ○○댐에 수몰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은 현재까지도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있으니 도와 달라고 하나, 이 민원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고시되어 국유화됨에 따라 이 시점에서 이 민원 토지 소유자에게 구 하천법 제74조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한 1981년부터 5년이 훨씬 지난(32년) 2013년도에서야 이 민원 토지의 소유자가 이 민원 토지의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구 예산회계법 제71조에 따라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함을 신청인에게 안내한 사례

댐 수몰토지 보상 요구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1304-135336 (의결일：2013. 8. 19.)

2. 피신청인  ○○공사

3. 쟁점사항

댐에 수몰된 토지에 대하여 현재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4. 처리결과  심의안내

5. 참조법령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조,「구 예산회계법(1988. 8. 5. 법률 제4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1조

이유

1. 신청원인

○○ ○○시 ○○면 ○○리 산37-1 임 99㎡(이하‘이 민원 토지’이라 한다)는 미등기지만 임야대장에는 신청인의 부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는 1960년대에 ○○댐에 수몰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은 현재까지도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있으니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이 민원 토지는 1969년 최초 ○○댐 준공 당시 수몰구역에 편입되어 소유권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보상청구권은 편입당시를 기산점으로 민법상 채권소멸시효(10년)의 완성으로 소멸되어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댐이 1969. 10. 준공될 당시에는 계획홍수위 표고 37.5m까지만 보상하였고, 준공 이후인 1983년 ~ 2001년에는 댐 상류 상습 침수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계획홍수위 37.5m ~ 39.5m의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1990년 ~ 2001년에는 ○○댐 보강사업으로 계획홍수위 표고가 46m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39.5m ~ 46m의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민원 토지와 인근 토지의 임야대장 및 피신청인 제출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 민원 토지는 분할되기 전의 종전토지에서 1969. 7. 이 민원 토지(99㎡)와 같은 리 산37-2(496㎡)로 분할된 후, 이 민원 토지는 같은 해 10. ○○댐 준공으로 수몰구역에 편입되었으나, 이 민원 토지와 관련된 보상서류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 민원 토지는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지만 임야대장에는 소유자가 신청 외 ○○○(신청인의 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민원 토지와 함께 분할된 위 같은 리 산37-2(496㎡)의 임야대장 및 피신청인 제출자료에 따르면, 같은 리 산37-2(496㎡) 중 일부가 댐 상류 상습 침수지역인 계획홍수위 37.5m ~ 39.5m에 해당됨에 따라 1987. 12. 같은 리 산37-3(251㎡)과 같은 리 산37-2(245㎡)로 분할되었고, 이 중 같은 리 산37-3(251㎡)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89. 4.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보상 당시 같은 리 산37-3(251㎡)의 등기부등본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임야대장에는 소유자가 신청 외 ○○○(신청인의 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 같은 리 산37-3(251㎡)과 함께 분할되었던 같은 리 산37-2(245㎡)의 임야대장 및 피신청인 제출자료에 따르면, 같은 리 산37-2(245㎡)는 ○○댐 보강사업에 따라 계획홍수위 39.5m ~ 46m에 해당됨에 따라 피신청인은 1993. 11. 신청 외 ○○○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보상 당시 같은 리 산37-2(245㎡)의 등기부등본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임야대장에는 소유자가 신청 외 ○○○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항공사진에는 이 민원 토지는 저수지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일부분은 저수지에 잠겨 있는 것이 확인되며, ○○댐 보강사업(39.5m ~ 46m)에 따라 보상된 같은 리 산37-2(245㎡)는 이 민원 토지 보다 저수지에서 먼 곳에 위치하고 저수지에 잠겨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건설부장관은 1973. 9. 19. ○○댐이 건설 완료(1969. 10. 7.)되어 ○○댐을 하천의 부속물임을 공고(건설부공고 제○○호)하였고, 1981. 5. 4.에는 표고 39.5m이내인 ○○댐 준공 구역 내의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확정하여 고시(건설부고시 제○○○호)하였다.

사. 한편, 이 민원 토지의 정기과세내역서(2012년도분)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신청인, 취득일자는 1978. 3. 30, 현년세액은 4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리결과：심의안내

가.「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항 제2호는“‘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게기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나.(생략) 다. 제방(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에 한한다)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 측의 토지를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 중 가목에 게기하는 구역과 일체로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로서 관리청이 지정하는 토지의 구역”이라고 하고, 같은 법 제3조는“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라고 하며, 같은 법 제74조 제1항은“제2조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지정, 제9조의2에 의한 하천예정지의 지정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 또는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당해 도에서 조속히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구 예산회계법(1988. 8. 5. 법률 제4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1조는‘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타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댐 건설에 따라 수몰구역에 편입된 이 민원 토지의 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7년도 항공사진상 이 민원 토지 일부가 저수지에 잠겨 있고, 이 민원 토지 보다 저수지에서 먼 곳에 위치한 같은 리 산37-2(245㎡)는 ○○댐 보강사업(39.5m ~ 46m)에 따라 보상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민원 토지는 표고가 39.5m이내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표고 39.5m 이내인 ○○댐 준공 구역 내의 토지는 1981. 5. 4. 건설부고시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고시되어 국유화됨에 따라 이 시점에서 이 민원 토지 소유자에게 구 하천법 제74조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한 1981년부터 5년이 훨씬 지난(32년) 2013년도에서야 이 민원 토지의 소유자가 이 민원 토지의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구 예산회계법 제71조에 따라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하기 어렵다고 안내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이를 신청인에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