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당이득금 지급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일부에 대한 사용료지급은 판결문 등에 의거 지급 요청시 조치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 민원 토지 일부는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어 이 민원 배수로가 철거(2014. 5. 9.)되기까지 배수로 부지로 사용되어 왔으며,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일부에 이 민원 공사를 하면서 당시 소유자에게 적법한 보상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일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 일부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할 것이다. 한편, 이 민원 토지 일부의 부당이득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지방재정법」제82조 제2항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이고, 부당이득금 지급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신청인이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2014. 3. 12.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기간 5년을 역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대상은 2009. 3. 12.이후의 점유이고, 또한 이 민원 토지 일부에 대한 피신청인의 점유 종료일인 이 민원 배수로 철거일(2014. 5. 9.)까지 신청인은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일부에 대한 면적을 확정하여 신청인에게 2009. 3. 12.부터 2014. 5. 9.까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1403	-129204 (의결일：2014. 7. 7.)

2. 피신청인 ○○도지사

3. 결정사항

신청인의 소유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  ○○시  ○○구  ○○면  ○○리 15-1 전 2,433㎡ 중 일부에 대하여 2009. 3. 12.부터 2014. 5. 9.까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협의)

이  유

1. 신청 원인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 ○○시 ○○구 ○○면 ○○리 15-1 전 2,433㎡ 중 일부(이하 ‘이 민원 토지 일부’라 한다)에 무단으로  배수시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여 이 민원 토지 일부를 배수로(이하 ‘이 민원 배수로’라 한다)로 사용하였으니, 이 민원 토지 일부에 대한 사용료(부당이득금)를 지급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배수로로 사용한 데 따른 이 민원 토지 일부에 대한 사용료(부당이득금) 지급은 판결문 등에 의거 지급 요청시 조치할 계획이다.

3. 사실 관계

가. 토지대장에 따르면, ○○시 ○○구 ○○면 ○○리 15-1 전 2,433㎡는 직전 면적이 555㎡ 였다가 2014. 3. 12. 같은 리 15-2 전 1,878㎡와 합병되었으며, 각각 2002. 8. 7. 신청인 외 1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06. 11. 13. 신청인으로 소유권 이전되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공사는 국지도 57호 북면도로 배수관리 등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이 민원 공사 개요 >

ㅇ 공 사 명 : 국지도 57호 북면도로 배수시설공사

ㅇ 위    치 : ○○시 ○○구 ○○면 ○○리 15-7 일원

ㅇ 규    모 : 토공 1식, U형측구(0.8m×0.8m, L=65m), U형측구(1m×1m, L=5m)

ㅇ 공사기간 : 2007. 4. 13. ~ 2007. 5. 18.

다. 이 민원 배수로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써, 배수로부지로 사용된 이 민원 토지 일부 면적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6.84㎡(길이5.7m×폭1.2m)라고, 신청인은 8.39㎡(길이7.3m×폭1.15m)라고 하고 있다.

라. 신청인은 2014. 3. 12.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토지 일부에 대한 사용료(부당이득금) 지급 및 원상회복 요구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2014. 5. 9. 원상회복 차원에서 이 민원 배수로를 철거하였다.

4. 판 단

가.「민법」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도로법」제48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6조는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용절차 등 적법한 보상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면 그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는 도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치 못한다.”라고 판시(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5795 판결, 1982. 12. 14. 선고 82다카846 판결 등 참조)하고 있으며, 또한,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들을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계속적, 반복적 이행 의무에 관하여 현재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하여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그 토지들에 개설된 도로의 폐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유 종료일 또는 그 토지소유자가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하여도 지방자치단체가 그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히 예견되므로, 토지소유자로서는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부당이득금 부분에 대하여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085 판결, 1993. 3. 9. 선고 91다46717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다. 이 민원 토지 일부에 대한 사용료(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일부에 대한 사용료(부당이득금) 지급은 판결문 등에 의거 지급 요청시 조치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 민원 토지 일부는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어 이 민원 배수로가 철거(2014. 5. 9.)되기까지 배수로 부지로 사용되어 왔으며,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일부에 이 민원 공사를 하면서 당시 소유자에게 적법한 보상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일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 일부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할 것이다. 한편, 이 민원 토지 일부의 부당이득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지방재정법」제82조 제2항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이고, 부당이득금 지급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신청인이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2014. 3. 12.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기간 5년을 역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대상은 2009. 3. 12.이후의 점유이고, 또한 이 민원 토지 일부에 대한 피신청인의 점유 종료일인 이 민원 배수로 철거일(2014. 5. 9.)까지 신청인은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일부에 대한 면적을 확정하여 신청인에게 2009. 3. 12.부터 2014. 5. 9.까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 일부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