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당이득금 반환

부당이득반환기간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들은 2012. 12. 20. 소유권을 취득하였 으므로 2012. 12. 20.부터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위 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피신청인의 점유종료일 또는 신청인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신청인은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12. 12. 20.부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피신청인의 점유종료일 또는 신청인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1309-167394 (의결일：2014. 5. 26.)

2. 피신청인 한국농어촌공사

3. 결정사항

신청인의 소유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들 공유의 ○○군 ○○면 ○○리 138 전 1,788㎡에 대하여 2012. 12. 20.부터 위 토지에 대한 피신청인의 점유종료일 또는 신청인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농어촌정비법」제110조(토지등의 수용)

이  유

1. 신청 원인

○○도 ○○군 ○○면 ○○리 138 전 1,788㎡(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는 신청인들이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2012. 12. 20. 취득한 토지인데,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저수지(이하 ‘이 민원 저수지’라 한다)의 유지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 민원 토지를 매수보상하거나 그 동안의 사용료(부당이득금)를 지급해 주고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민원 토지의 저수지 시설은 1940년 이전에 조선총독부가 전국적으로 실시한「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의 일환으로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이후로 마을 수리계에서 관리하여 오던 중 1971년 개보수 공사를 한 것이며,

나. 조선총독부가 전국적으로 실시한「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의 경우 대법원은 당시에 그 시설 부지에 포함된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대금도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매수보상 및 영농을 위한 시설 보완은 불가하다.

3. 사실 관계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신청외 ○○○외 1인이 2012. 11. 26.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2012. 12. 10.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신청인들이 2012. 12. 14. 매매를 원인으로 2012. 12. 20. 소유권 (각각 공유자 지분 2분의 1)이전등기를 하였다.

* 신청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들은 자매 지간임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도 ○○군의 공문(건설 1142-XX, 1972. 2. 11)에 따르면, ○○도 ○○군수가 피신청인에게 ○○저수지 보수공사 장기채 집행을 요청하였으며, 동 공문서에 따르면 ○○도 ○○군이 이 민원 저수지의 개보수공사에 대하여 1971. 12. 21. 준공검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2. 12. 18. ○○도 ○○군 ○○면장으로부터「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으며, 이 민원 토지의 취득목적은 주말체험영농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저수지내 토지의 소유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〇 위치 : ○○도 ○○군 ○○면 ○○리

* 미등기 토지의 괄호 안 소유자는 토지대장상 소유자 임

사.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저수지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1971년 개보수 공사를 시행할 당시 개보수 공사비(6,172,000원)는 국고보조 70%, 장기채 30%로 지원 받았으며, 피신청인이 지원 받은 장기채 30%는 마을주민들이 상환한 후 이 민원 저수지를 마을 수리계에서 관리하여 왔으며, 1978년 최초로 ○○도에 농지개량시설을 등록하고 다시 1985년에 ○○도 ○○군에 농지개량 시설로 등록 하였으며, 1978년부터 피신청인이 관리하여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00년 전까지는 피신청인(구 ○○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하게 될 경우 마을주민은 농업용수 사용료(일명 수세)를 부담하여야 함.

* 다만, 2000년 전국의 지역단위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연합회와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되면서 농업용수 사용료 징수를 면제하였음.

4. 판단

가.「민법」제741조에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농어촌정비법」제110조 제1항은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협의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제2항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른 토지 소유자와 제56조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이나 주택의 소유자 등 민간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나 물건을 수용·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라고, 제5항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토지나 물건을 제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본 자가 있으면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제6항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6조는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 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농지를 사실상의 도로로 점·사용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어느 사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사실상의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그 토지 소유자가 독립적·배타적인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이득을 얻고 토지 소유자는 그 만큼의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 2007. 1. 11. 선고 2006다34206 판결 등 참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들을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계속적·반복적 이행 의무에 관하여 현재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하여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그 토지들에 개설된 도로의 폐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유종료일 또는 그 토지소유자가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하여도 지방자치단체가 그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히 예견되므로, 토지 소유자로서는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085 판결 참조).

다.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저수지가 1940년 이전에 조선총독부가 전국적으로 실시한「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의 일환으로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민원 저수지의 ｢농지 개량 시설(저수지)등록부｣ 상에는 이 민원 저수지는 1971년에 착공하고 1971년에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이 민원 저수지는 1971년 개보수 당시 개보수 공사비(6,172,000원)는 피신청인이 국고보조 70%, 장기채 30%로 지원 받았으며, 피신청인이 지원 받은 장기채 30%는 마을주민(몽리주민)이 상환한 후 이 민원 저수지를 마을 수리계에서 1978년 1월까지 관리하였던 점, 1978년 1월에 최초로 경상북도에 농지개량시설을 등록하고 이 시점부터 피신청인이 농지개량 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해 당시 소유자에게 사용동의를 받거나 보상을 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이득을 얻었다할 것이므로 신청인들에 대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라. 부당이득반환기간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들은 2012. 12. 20. 소유권을 취득하였 으므로 2012. 12. 20.부터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위 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피신청인의 점유종료일 또는 신청인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신청인은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12. 12. 20.부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피신청인의 점유종료일 또는 신청인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또한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매수보상을 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민원 토지는 인근 농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내의 유지로서 농업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점,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농업기반시설로 점유사용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점유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점유종료일 및 신청인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부당이득금을 지급 하는 것보다 매수하여 관리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관리에 효율적인 점, 토지보상법 제16조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바.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민원 토지의 대부분은 이 민원 저수지의 유지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제방 등을 이루고 있는 점, 신청인들이 이 민원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도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저수지로 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토지에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조치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신청들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