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2007. 8. 16.부터 신청인과 세입자 ○○○이 같이 거주하였다고 하는데, 이 민원 주택은 ○○시가 조사한 건축물 현황도에 상당한 간격을 두고 별도로 구분된 방이 2개 있고 신청인이 별도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은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1312-111188 (의결일：2014. 10. 6.)

2. 피신청인 한국수자원공사

3. 결정사항

신청인의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부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는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경○○시 ○○면 ○○리 782 대 284㎡ 지상 주택에 대하여 실제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시행)

이  유

1. 신청 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신청인 소유의 ○○시 ○○면 ○○리 782 대 284㎡(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지상 주택(건축면적 86.11㎡, 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이 편입되게 되었는데, 신청인은 2001. 7. 19. 이 민원 주택을 취득하여 2007. 8. 16. 전입신고를 하고 사업인정고시일(2008. 4. 21.)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에 다른 세입자가 거주하였다고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처분(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및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바, 이 민원 사업 보상업무 수탁기관인 구미시에서 거주자 실태조사한 결과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세입자도 비거주 사실을 확인 하였으며, ○○시 ○○면 ○○리 이장도 세입자인 ○○○이 이 민원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신청인은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로 볼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은 2005. 7. 27.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31호) 하였고, ○○도지사는 2006. 11. 27. 이 민원 사업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공고(○○도 공고 제2006- 845호)하였으며, ○○도 ○○시는 당초 2006. 11. 27.을 이주대책기준일로 하였으나,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지방법원은 2013. 5. 3. 산업단지 개발계획 공람공고일인 2008. 4. 21.을 이주대책기준일이라고 판결하였다. 이 민원 사업에 대한 보상업무는 ○○도 ○○시장이 2008. 12. 22.부터 2012. 12. 31.까지 위탁받아 수행하였으나, 2013. 1. 1.부터 피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주택과 관련하여

① 신청인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은 신청인의 동생 ○○○가 1988. 11. 28. 취득하였으나, ○○○가 자금사정이 어려워 신청인이 2001. 7. 19. 인수하였다고 하였다.

② 말소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은 1967년에 사용승인 되었고, 주구조는 흙벽돌 블록조, 주용도는 주택, 면적은 주택 2동 80.3㎡, 창고 1동 16.5㎡로 기재되어 있다.

③ ○○시의 거주자 실태조사서(2010. 3. 22.조사)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은 1988. 11. 28. 건축된 것으로 되어 있고, 구조는 시멘벽돌 기와, 용도는 주택, 면적은 A주택(본체) 54.54㎡, B주택(아래채) 32.57㎡이고, A주택 내부는 방 2개, 부엌 1, 마루 1로 되어 있고, 화장실은 외부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인은 부엌이 달린 2번방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④ 2011. 7. 5. ○○시의 건축물 구조 확인을 위한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조사자(지방시설서기 ○○○)는 “주거이전비 및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시 적법 건축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고 보고자 의견을 복명하였다.

다.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한 사실과 관련하여

①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신청인은 1996. 2. 27. ○○시 ○○면 ○○리 757번지에 거주하다가, 2007. 8. 16. 이 민원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2007. 8. 16.부터 세입자 ○○○ 가족과 같이 거주하였다고 하고 있다.

② 신청인에 따르면, 세입자 ○○○의 처 ○○○는 신청인의 동생과 아는 사이로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하다가 ○○○이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집을 너무 험하게 쓰고 하여 집을 비워달라고 했더니 신청인과 감정이 나빠져 앙심을 품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하며, 신청인과 ○○○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임대차계약기간을 2001. 9. 16.부터 2002. 9. 15.까지로 되어 있으며, ○○○이 작성한 작성일자 미상의 확인서에는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에서 하루저녁 잔일도 없다고 하며, 세입자○○○의 처 ○○○ 통장의 출금내역에는 2006. 10. 31. 2,000,000원, 2007. 10. 22. 2,400,000원, 2008. 10. 30. 2,370,000원이 각각 신청인에게 송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③ 신청인은 당시 ○○시 ○○회사 내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식사는 주로 식당에서 해결하고 잠은 이 민원 주택에서 잤으며, 일요일 등 공휴일에는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였다고 하고 있다.

④ ○○시의 거주자 실태조사서(2010. 3. 22.조사)에 따르면, 신청인만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세입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⑤ 2012. 4. 27. ○○시 ○○면 ○○리 이장 ○○○의 확인서에 따르면 세입자 ○○○과 ○○○는 이 민원 주택에서 2008. 10.까지 거주하다가 청년회관으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다고 하였고, ○○리 이장 ○○○은 우리 위원회의 현지조사(2014. 2. 4., 2014. 6. 12.)에서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는데, 2014. 6. 12. 확인서에서 거주사실 여부에 대하여 “매일 매일 확인 한바는 없으나 회관에 방송하러가고 오는 길에 수시로 마주친 적이 있음”이라고 하며, “상시거주” 한다고 하였고, 2014. 2. 9.○○○, ○○○은 확인서에서 “신청 외 ○○○ 집과 30m정도 떨어진 거리에 ○○○ 집도 있고 가끔 출퇴근 시간에 만난적이 있다.”라고 하고 있다.

⑤ ○○시 ○○면장이 2014. 6. 24. 확인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세대별 주민등록자를 대상으로 세대주 및 이장이 거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2007. 8. 23., 2008. 1. 13., 2009. 2. 10., 2010. 2. 25. 출력한 세대명부에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장(○○○)과 신청인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다.

라. 한국전력 ○○지사가 발행한 ‘고객 종합정보 내역’에 따르면, 가입자가 신청인(고객번호 XX-XXXX-XXXX)으로, 최초신설일은 1992. 8. 9.이고, 해지일은 2010. 10. 19. 이며, 2005. 1.∼2009. 10. 기간 동안 사용량은 75〜248㎾이고, 요금은 7,610원∼32,500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 11.부터는 사용량이 없거나 4㎾ 정도로 기본요금만 청구된 것으로 되어 있다. ○○시 상수도사업소가 발행한 ‘상·하수도사용료 납부확인서’에 따르면 가입자가 ○○○(관리번호 XXX-XXX-XXXX-XX)으로 되어 있고, 2005. 1.∼2009. 12. 기간 동안 월 사용량은 3∼33톤으로 상수도사용료는 1,850원∼11,850원으로 되어 있으며, 세입자 ○○○이 전출하였다고 하는 2008. 10. 이후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의 사용량 차이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신청인에 따르면, 1996. 2. 27.부터 ○○시 ○○면 ○○리 757번지에 거주하다가,  2007. 8. 16. 이 민원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리 757번지 주택은 2007. 1. 1. ○○○과 월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기간은 2007. 1. 1.부터 24개월간이고 전세보증금 300,000원에 월세 200,000원으로 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은 ○○시의 거주자 실태조사 결과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세입자 ○○○도 신청인이 비거주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시 ○○면 ○○리 이장도 세입자인 ○○○ 부부가 이 민원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사. 피신청인이 ○○○에게 지급한 세입자 이사비 지급 내역서에 따르면, 건물은 ○○시 ○○면 ○○리 782번지, 이사대상자 주소는 ○○시 ○○면 ○○리 834번지로 되어 있고, 거주기간은 전입일 2006. 10. 23. 계약체결일은 2010. 7. 15.로 되었으며, 가구원수 2명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9,691,856원, 이사비 736,161원 등 10,428,01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피신청인이 2013. 7. 11. 이주대책대상자 재심사 결과 통지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음, 세입자 실거주’라고 하여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판정을 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2013. 7. 30.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직업이 식당종업원이라 밤늦게 퇴근하여 잠만 잤으며 낮에는 쉬는 날을 제외하고는 집에 없었으며, 일이 늦게 끝나는 날은 식당에서 자고 퇴근하지 않는 날도 가끔 있었으나 서류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사료되니 택지를 주시길 간청합니다.’라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3. 9. 2. 이주대책대상자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 통지에서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실 거주’하여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판정을 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시행)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주대책대상자의 선정요건은 적법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이여야 하는바,

① 신청인의 주택은 적법한 건축물(주택)로 보상업무를 담당하였던 ○○시의 출장복명서에도 “주거이전비 및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시 적법 건축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은 이주대책기준일(2008. 8. 21.) 이전인 2001. 7. 19.에 이 민원 주택을 취득하고, 2007. 8. 16.부터 이 민원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점,

③ ○○시 ○○면장이 제출한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거주자 확인으로 2007. 8. 23., 2008. 1. 13., 2009. 2. 10., 2010. 2. 25. 출력한 세대명부에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이장과 신청인의 서명 날인이 있고, 만약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직권말소를 하였을 것이나 이를 하지 않은 점,

④ 2010. 3. 22. ○○시의 거주자 실태조사서에는 신청인만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세입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⑤ 피신청인이 제출한 ○○○의 처 ○○○의 통장(XXX-XX-XXXXXX)의 거래명세표에 따르면, 2008. 10. 30. 신청인에게 2,370,000원을 송금한 이후 송금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세입자 ○○○이 2008. 10. 이사를 갔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⑥ 세입자 ○○○이 이사하였다고 하는 2008. 10. 이후에도 이 민원 주택에서 전기 및 상수도를 사용하여 전기요금 및 상수도사용료가 부과된 사실이 있는바, 신청인이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⑦ ○○리 이장 ○○○이 확인한 ‘거주사실 확인서’에서도 피신청인의 주장과 다르게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에 ‘상시거주’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⑧ 신청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2007. 8. 16.부터 신청인과 세입자 ○○○이 같이 거주하였다고 하는데, 이 민원 주택은 ○○시가 조사한 건축물 현황도에 상당한 간격을 두고 별도로 구분된 방이 2개 있고 신청인이 별도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은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