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이 민원 입주계약의 당사자는 피신청인과 ○○실업(신청인)이라는 법인체이고, 신청인이 입주계약 해지를 위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입주계약 해지를 위한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이 ○○○○으로부터 이 민원 공장부지 및 건물을 다시 취득하여 입주자격을 회복하였으므로 신청인의 구성원에 변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기존에 이미 ○○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로 볼 수 있어,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다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소각시설 변경허가를 받았고, 변경허가 조건인 관련 법령 및 제반 준수사항을 이행한다면 폐기물처리시설업(소각시설)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 민원 입주계약 변경승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1402-108713 (의결일：2014. 4. 28.)

2. 피신청인 ○○시장

3. 결정사항

신청인의 공장이 이민원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로 볼 것인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신청한 ○○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대표자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줄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1997년 4월 피신청인으로부터 ○○지방산업단지(이하 ‘이 민원 산업단지’라 한다)에 입주승인을 받고 지정폐기물처리업을 하던 중 부도로 토지 및 건물이 경매되어 주식회사 ○○○○산업(이하 ‘○○○○’이라 한다)이 낙찰받았고, ○○○○이 피신청인에게 입주계약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산업단지의 관리계획이 변경되어 지정폐기물처리업은 입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승인 불가 통지를 하였다. 이에 ○○○○은 ○○○○ 명의로 지정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의 주식 인수 및 채무 상환을 완료한 뒤 ○○○○의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입주계약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입주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 토지 및 건물이 경매를 통해 ○○○○으로 넘어가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으므로, 사실상 이 민원 입주계약은 해지된 상태이고 따라서 공장 가동을 위해서는 ○○○○에 대한 입주계약 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민원 입주계약 변경 승인 불가 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니 신청인이 지정폐기물처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민원 입주계약 변경 승인을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산업단지에 토지․건물 소유권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도 없었던 ○○○○은 이 민원 산업단지의 기존 입주기업체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에서 창광실업으로의 양도절차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 처분신고 및 ○○○○의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이 되어야 한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산업단지의 사업개요 및 관리계획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다.

ㅇ 이 민원 산업단지 사업개요

- 산업단지명 : ○○지방산업단지

- 위      치 : ○○시 ○○구 ○○읍 ○○리 일원

- 면      적 : 651,000㎡(산업시설 421,000㎡, 공공시설 115,000㎡, 녹지 등 115,000㎡)

- 사 업 기 간 : 1992. 5. 19. ~ 1994. 3.

- 관 리 기 관 : ○○시

ㅇ 이 민원 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 내역(입주제한)

- 1994. 2. 23. : 한국 표준산업 분류상 전 제조업체 입주대상(입주제한 없음)

- 2005. 6.  9. : 폐수·대기배출시설(5종)이상의 사업장은 입주제한

- 2008. 1. 15. : 폐수배출시설 2종이상, 특정수질 및 대기 유해물질 배출사업장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에 대한 민원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ㅇ 1997. 4. 11. : ○○○○(주) ○○천흥산업단지 입주 승인

(37202-폐플라스틱및고무재생재료 가공처리업)

ㅇ 2007. 5. 10. : 지정폐기물처리업 변경입주계약 체결

- 공장등록 취소 및 지정폐기물처리업 가동 및 운영

ㅇ 2008. 1. 15. : 천흥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ㅇ 2011. 8. 31. : 공장취득(경매)

ㅇ 2011.12. 20. :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 신청

ㅇ 2011.12. 30. : 산업단지 입주계약승인 불가 알림

ㅇ 2012. 3. 28. :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신청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제기

ㅇ 2012. 9. 26. : 판결 선고 (○○시 승소) - ○○지방법원

ㅇ 2012.10. 17. : 원고(○○○○) 항소장 법원 접수

ㅇ 2013. 4. 11. : 판결선고(○○시 승소) - ○○고등법원

ㅇ 2013. 5.  2. : 상고장 접수

ㅇ 2013. 9. 10. : 해당 토지, 건물 ○○○○(주)으로 소유권 이전

ㅇ 2013. 9. 10. : ○○○○(주)의 대표자 ○○○(○○○○)으로 변경

ㅇ 2013.10.  8. : ○○환경청 서류 제출 (소각시설 신설)

ㅇ 2013.10. 14. : 폐기물처분업 변경허가신청(소각시설신설)에 따른 업무 협의

※ 기업지원과 협의의견 : 산집법 제40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처분신고 및 입주계약이 선행

ㅇ 2013.10. 16. : 소송 취하 (원고)

ㅇ 2013.12. 4. : 폐기물중간처분업 변경허가(○○유역환경청)

※ 폐기물관리법외 다른 법에 의한 절차이행, 인허가등을 받아야할 경우 시설 설치 등 사업시행 전에 해당기관의 인허가 및 관련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조건부 허가)

ㅇ 2014. 1. 14. : 대표자변경에 따른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

ㅇ 2014. 1. 21. :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 승인불가 알림

※ 산집법 제40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처분신고 및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은 1997. 4. 11. 피신청인과 ○○시 ○○구 ○○읍 ○○산업단지내 315-2 공장용지 4,965㎡(이하 ‘이 민원 공장부지’라 한다)에 고무재생재료 가공처리업을 하기 위한 “○○산업단지분양(입주)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2001. 1.경 이 민원 공장부지 2,462.2㎡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한 뒤 그 곳에서 폐플라스틱 및 고무재생재료 가공처리업을 영위하다가 2007. 5.경부터는 업종을 변경하여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였으나, 영업수지 악화로 부도처리됨에 따라 2010. 6. 7. ○○지방법원 ○○지원 2010타경10398호로 이 민원 공장부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경매절차에서 ○○○○이 2011. 8. 31. 이 민원 공장부지 및 건물을 경락받았으며, ○○지방법원 ○○지원에서 증명한 이 민원 공장부지 및 건물 등에 대한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의 기재내역은 다음과 같다.

ㅇ 사  건 : 2010타결XXXXX 부동산임의경매

ㅇ 채권자 : 주식회사 ○○○○(변경전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ㅇ 채무자 : ○○○○주식회사

ㅇ 소유자 : 채무자와 같음

ㅇ 매수인 : 주식회사 ○○○○ 대표이사 ○○○

ㅇ 부동산 낙찰금액 : 5,000,100,000원

ㅇ 부동산의 표시

1. ○○○도 ○○시 ○○구 ○○읍 ○○리 XXX-X 공장용지 2,464.2㎡

2. 위 지상

1동  일반철골조 기타지붕 2층 공해공장(공장, 창고, 사무실, 조정실)

1층 986.81㎡, 내역 공장628.74㎡ 사무실25㎡ 창고333.07㎡

2층 공해공장(조정실) 197.49㎡

2동  일반철골조 기타지붕

4층 공해공장(사무소, 창고)

1층 사무소 125.55㎡

2층 사무소 132.03㎡

3층 사무소 132.03㎡

4층 창고 47.28㎡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기계기구 목록은 별지와 같음

라. 피신청인은 2007. 5. 10. ○○○(대표자 ○○○)에 대하여 공장등록 취소 및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알림을 통보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제출한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 신청건에 대하여 산집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주계약을 수리 하였으며, 또한 지정폐기물 처리업은 공장등록 대상인 제조업이 아니므로 기 등록된 ○○실업의 공장등록 및 공장증설 승인을 취소한다.“고 하였고, 2007. 5. 11. ○○실업과 “○○산업단지입주계약서”를 체결하였다.

마. ○○○○은 2011. 12. 20.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실업과 체결된 산업단지 입주계약 내용 중 입주기업체의 상호를 ○○업에서 ○○○○으로, 그 대표자명의를 ○○○에서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변경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2011. 12. 30. ○○○○에 대하여 ‘산집법 제2조 제18호,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같은 법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제한(특정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해당되어 이 민원 산업단지 입주계약승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바. 이에 ○○○○은 2012. 3. 28. 피신청인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행정소송(2012구합1459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신청불승인처분취소)을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2012. 9.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신청인은 2012. 10. 17. ○○고등법원에 항소(2012누2410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신청불승인처분취소)하였으나 ○○고등법원은 2013. 4. 1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신청인은 2013. 5. 2. 대법원에 상고(2013두8202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신청불승인처분취소)하였으나 2013. 10. 16. 상고를 취하하였다.

사. ○○○○은 2013. 7. 31. ○○실업의 주식을 인수하고 채무를 상환하였고, 2013. 9. 10. 이 민원 공장부지와 건물을 ○○실업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으며, ○○실업은 2013. 10. 1. ○○유역환경청에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소각시설 2.5톤/hr 신설)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유역환경청장은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피신청인은 산집법 제38조에 의한 입주계약 체결이 선행된 후 검토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으며, ○○유역환경청은 2013. 12. 4. ○○실업에 대하여 폐기물중간처분업 변경허가를 하면서, 변경허가 조건 및 준수사항으로

‘1) 폐기물관리법 외 다른 법(률)에 의한 절차 이행, 인·허가(신고) 등을 받아야 할 경우(산업단지 입주계약 관련 사항, 건축물의 용도 변경, 건축 허가,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신고(허가) 등), 시설설치 등 사업시행 전에 해당기관의 인·허가(신고) 및 관련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2)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폐기물관리법」제2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해당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함,

3) 허용보관량의 변경사항(중가)이 발생했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40조에 따라 방치폐기물처리 보증에 관한 조치(보험 갱신 또는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 등)를 취한 후 그 증빙서류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함,

4)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함,

5) 폐기물처리시설 및 보관시설에 대해 오염물질 유출, 악취 등 환경오염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6) 시설설치 및 사업 시행 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설명 등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적정 조치를 취하는 등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

7)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주민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방지대책을 즉시 강구하여야 함.’이라고 하였고, 붙임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은 휴업 중으로 미교부 한다.’라고 하였다.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 민원 건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A업체의 부지, 건물을 B업체가 경매로 인수후, 입주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A업체에게 다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B업체가 법인 구성원이 동일한 A업체에게 처분후, A업체와 입주계약 체결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법인 구성원이 바뀐 A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기존 입주기업체의 시설 변경시 현 관리기본계획에 부적합함을 근거로 입주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요청(기업지원과-XXXXX호)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3. 11. 7. 답변(입지총괄과-XXXX)에서 ‘해당부지에 적법하게 입주계약이 체결된 기존 입주기업체에 처분하는 경우 산집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가 없으며, 추가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기업체의 시설 변경이 산집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각호의 입주계약사항의 변경에 해당할 경우, 관리기관이 산집법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변경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자. 신청인은 2014. 1. 14. 피신청인에게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대표자변경) 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2014. 1. 21.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 건물, 시설물에 대하여 2011. 8. 31. 경매로 △△실업에서 □□산업으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해당 토지,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없었던 ○○실업은 입주기업체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에서 ○○실업으로의 양도절차는 산집법 제4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분신고 및 입주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고, 산집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대표자변경) 신청 건은 승인 불가하다.’라고 회신 하였다.

4. 판단

가. 산집법 제2조 18호는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은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은 “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6개월 이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1년)내에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록을 취득한 자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입주기업체에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취득한 자가 기존 입주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미리 제3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하려는 자가 유관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은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공장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4. 제38조 제2항(제3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5.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 6. 제38조의2 또는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경우”라고, 제5항은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제2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서울행정법원은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그 산업단지 안에 입주하려는 임대사업자와 체결한 입주계약은 단지 관리기관으로서의 권한에 터 잡아 행사하는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에 대한 해지통보 역시 법이 인정한 고권적인 지위에서 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08. 1. 30. 선고 2007구합27680판결 참조)

다. 신청인이 입주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로 넘어간 토지, 건물 등을 다시 취득하여 입주기업체의 지위에 문제가 없으니 신청인이 지정폐기물처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민원 입주계약 변경승인을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신청인의 입주계약이 해지된 상태인지 여부

산업단지 입주계약은 산집법의 공익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이 관리권한에 기하여 행사하는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고, 산업단지 입주계약의 해지 통지 역시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산집법이 인정한 고권적인 지위에서 한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하므로(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본문)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입주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산집법 제42조 제5항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를 거친 후 입주계약을 해지함을 통지하여야 할 것인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입주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지한 사실도 없고 의견청취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으므로 이 민원 입주계약은 해지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08. 1. 30. 선고 2007구합29680 판결 참조.

2) 신청인의 입주기업체 자격 유지 여부

신청인이 지정폐기물처리업을 위한 시설 및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상실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이 민원 입주계약 해지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지권한이 있는 피신청인이 입주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사이 신청인이 다시 위 시설 및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회복하였다면 일시적으로 존재하던 입주계약 해지사유가 회복되어 현재로서는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할 것이고, ○○○○은 2011. 8. 31. 이 민원 공장부지 및 건물 등을 경매로 취득한 후, 2011. 12. 20. 피신청인에게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2011. 12. 30. 피신청인으로부터 산업단지입주계약승인 불가통보를 받고, 2013. 9. 10. 이 민원 공장부지 및 건물 등을 입주기업체인 신청인에게 처분하였기 때문에, 산집법 제40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되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다시 입주계약을 체결할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

3) 신청인의 폐기물처리업 유지 여부

신청인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13. 10. 7. ○○유역환경청장에게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소각시설 2.5톤/hr)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유역환경청장이 피신청인에게 의견조회를 하여, 피신청인이 산집법 제38조에 따라 입주계약 체결이 선행된 후 검토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음에도, 2013. 12. 4. ○○유역환경청장은 신청인에게 폐기물중간처분업 변경허가를 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다만, 금강유역환경청장이 변경허가 조건 및 준수 사항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 이행, 인·허가 등을 사업시행 전에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는바, 이를 이행할 경우 폐기물처리업(소각시설)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민원 입주계약의 당사자는 피신청인과 ○○실업(신청인)이라는 법인체이고, 신청인이 입주계약 해지를 위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입주계약 해지를 위한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이 ○○○○으로부터 이 민원 공장부지 및 건물을 다시 취득하여 입주자격을 회복하였으므로 신청인의 구성원에 변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기존에 이미 ○○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로 볼 수 있어,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다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소각시설 변경허가를 받았고, 변경허가 조건인 관련 법령 및 제반 준수사항을 이행한다면 폐기물처리시설업(소각시설)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 민원 입주계약 변경승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민원 산업단지에서 신청인이 폐기물처리시설업(소각시설)을 할 수 있도록 입주계약변경(대표자변경) 승인을 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