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이 공부상 신청인 소유가 아니고 등기상 소유자는 ○○○ 명의로 되어 있어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이주대책기준일(2012. 5. 10.) 이전인 1968. 11. 20.부터 약 46년간 이 민원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고, 이 민원 주택은 1999. 8. ○○○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으로 1999. 10. 7.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신청인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을 포함한 자녀들간에 약속을 한 점, 이 민원 주택에서 사용한 전기요금 및 전화요금을 신청인이 계속하여 납부하여 온 점, 신청인의 장남이 이 민원 주택을 상속하였으나, 신청인이 상속 후 이 민원 주택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이 이 민원 사업에 제공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1401-291973 (의결일：2014. 5. 19.)

2. 피신청인 ○○군수

3. 결정사항

신청인은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었으나, 주택 소유자가 신청인이 아님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군 ○○읍 ○○리 483 소재 주택이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제78조(이주대책자의 수립등)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실시)

이  유

1. 신청 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지구에 ○○군 ○○읍 ○○리 483 소재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이 편입되었는데,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에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고 실질적인 소유자이니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에서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으나, 이 민원 주택의 소유자는 신청인이 아닌 신청 외 ○○○(신청인의 장남, 이하 ‘○○○’이라 한다)이므로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피신청인이 2012. 5. 10. 산업단지 지정계획(안) 공고(○○군 공고 제2012-296호)를 거쳐 2012. 8. 13.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도 고시 제2012-246호)를 하고, 2012. 9. 11. 보상계획 열람·공고(○○군 공고 제2012-502호)를 하여 사업추진 중이며, 이주대책 선정기준일은 2012. 5. 10.이다.

나.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신청인(320710-☆☆☆☆☆☆☆)의 주거지는 1968. 11. 20. 이 민원 주택 소재지로 최초 등록된 이후 별도 전출 기록은 없다.

다.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은 1903년 사용승인된 건물로 지상 1층, 연면적 36.5㎡(주택 23.7㎡, 창고 12.8㎡), 주구조는 목조, 주용도는 단독주택이고, 소유자는 ○○○으로 1999. 10. 7. 소유권 보존 등기 되었다.

라. 피신청인이 2013. 9. 2. ~ 11. 22. 주거실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의 소유자는 ○○○이나 거주현황란에는 신청인이 1968. 11. 20.부터, 신청 외 ○○○(신청인의 차남, 이하 ‘○○○’이라 한다)이 2011. 10. 14.부터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제적등본에 따르면, 신청인은 1956. 3. 23. 신청 외 ○○○(신청인의 남편, 이하 ‘○○○’이라 한다)과 혼인신고를 하고, ○○○은 1999. 8. 2. 이 민원 주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신청인의 子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은 ○○○의 소유로 되어 있었고, 1999. 8. ○○○이 사망함에 따라 ○○○의 소유로 등기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이 민원 주택을 매매 등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의 명의로 상속 등기하는데 협의하였다.

사.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에서 사용한 ‘전기요금 자동납부 청구서’(한국전력공사 ○○지사 발행) 일부 및 ‘일반전화요금 청구서’((주)케이티 발행) 일부와 관련 전기요금 및 전화요금을 납부(2001. 11. ~ 2014. 1.)한 신청인 명의의 자유저축예탁금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아.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촌지역에는 고령노인 단독세대로 거주한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 정서상 배우자 사망시 주택 등 재산 소유권을 배우자가 아니라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고 있으며, 각종 공공요금 납부도 자녀명의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 있다.

4. 판단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2.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 나. 징집으로 인한 입영 다. 공무 라. 취학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라고 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는 대외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건물등기부등본 이외의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그와 같은 실질적인 처분권이 있음의 입증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두17043 판결 참조).

다.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이 공부상 신청인 소유가 아니고 등기상 소유자는 ○○○ 명의로 되어 있어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이주대책기준일(2012. 5. 10.) 이전인 1968. 11. 20.부터 약 46년간 이 민원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고, 이 민원 주택은 1999. 8. ○○○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으로 1999. 10. 7.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신청인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을 포함한 자녀들간에 약속을 한 점, 이 민원 주택에서 사용한 전기요금 및 전화요금을 신청인이 계속하여 납부하여 온 점, 신청인의 장남이 이 민원 주택을 상속하였으나, 신청인이 상속 후 이 민원 주택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이 이 민원 사업에 제공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