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토지매각

피신청인은 2009년부터 2014년 9월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처분의 방법) 제3항을 준용하거나 또는 ‘일반경쟁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토지 약 295필지를 점유자 등 개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점, 이 민원 토지는 신청인 소유 이 민원 건물로 장기간 점유·사용되고 있어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일반경쟁에 부쳐 제3자가 매수하게 될 경우 이 민원 토지 소유자와 이 민원 건물 소유자 간의 분쟁이 명백히 예상되는바, 이 민원 토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4호 및 제27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재산을 처분한 것과 같이 ｢국유재산법｣을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점, 피신청인은 이 민원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불용결정을 하면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 등 지적정리 비용을 임대인 목영인에게 부담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일반경쟁에 부쳐 매각하는 것보다 이 민원 건물 소유자인 신청인에게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1408-134204 (의결일：2014. 10. 27.)

2. 피신청인 한국농어촌공사

3. 결정사항

이 민원 토지가 수의계약 처분대상인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건물 등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시 ○○면 ○○리 414-3 대 769㎡를 신청인에게 매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회계원칙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제431호) 제8조(수의계약)

이  유

1. 신청 원인

피신청인 소유 ○○시 ○○면 ○○리 414-3 대 769㎡(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신청인 소유 건물(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이 있음에도 이 민원 토지를 일반경쟁에 부쳐 매각한다는 것은 부당하니 신청인에게 매각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 소유 재산의 처분은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지 않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적용을 받는바, 관련 법규에 따라 이 민원 토지는 수의계약 처분대상이 아니므로 일반경쟁에 부쳐 매각할 예정이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건물의 용도는 일반음식점·주택, 건축면적은 193.84㎡, 건축허가일은 1998. 8. 4., 사용승인일은 1998. 11. 2.이다.

나. 이 민원 건물에 대하여 신청 외 ○○○(신청인 남편의 형, 이하 ‘○○○’이라 한다.)은 1999. 5. 6.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 신청 외 ○○○(신청인의 남편, 이하 ‘○○○’이라 한다.)은 2003. 7. 16. 매매를 원인으로 2003. 7. 3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신청인은 2009. 5. 29. 증여를 원인으로 2009. 6. 2.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시 ○○면 ○○리 414-1 답 2,304㎡(이하 ‘이 민원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811㎡를 ○○○, ○○○ 등에게 약 16년간 근린생활시설 설치목적으로 임대하였고, 최근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차인을 ○○○, 계약기간을 2012. 5. 11. ~ 2015. 5. 10, 사용목적을 근린생활시설설치로 하여 임대하였다.

라. 이 민원 분할 전 토지는 2013. 11. 5. 분할되어 본번에 -3, -4를 부하고 지목이 ‘대’로 변경되어 661㎡가 되었고, 같은 리 414-3 답 769㎡은 2013. 11. 5. 지목이 ‘대’로 변경되어 이 민원 토지가 되었다.

마. 우리 위원회가 2014. 9. 19. 현지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토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저수지와 접하여 있고, 신청인은 이 민원 건물을 일반음식점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민원 토지를 이 민원 건물 부지 외 주차장, 테라스 등 부속시설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민원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불용결정을 하면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지적분할측량 등 지적정리 비용을 ○○○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이 민원 토지를 일반경쟁에 부쳐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3) 피신청인은 이 민원 분할 전 토지를 실제 이용현황에 맞춰 3필지로 분할 후 지목을 변경하였고, 이 중 2필지(이 민원 토지를 포함한 기존 임대부지)는 일반경쟁으로 매각할 계획이고, 나머지 1필지는 농업생산기발시설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2009년부터 2014년 9월까지 토지 약 290필지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7호, 제27호 등을 준용하여 개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고, 이 외 토지 5필지는 ‘일반경쟁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해당 토지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다.

4. 판  단

가. 관계법령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회계원칙 등) 제1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제431호) 제8조(수의계약) 제1항은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그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 ~ 라. 생략, 3.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4.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공익목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발선정품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서 기관장이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한 제품을 그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6.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로부터 그 성과를 확인받은 후 2년 이내에 해당 수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고 있다.

2) ｢국유재산법｣ 제43조(계약의 방법) 제1항은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처분의 방법) 제3항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14. 국유재산으로서 이용가치가 없으며,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의 범위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가.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국가 외의 자 소유의 건물로 점유된 국유지, 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였으나 판결 등에 따라 토지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된 국유지, 17. 국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27.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라고 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토지를 신청인에게 매각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피신청인의 주장에 위법한 점은 없으나,

피신청인은 2009년부터 2014년 9월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처분의 방법) 제3항을 준용하거나 또는 ‘일반경쟁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토지 약 295필지를 점유자 등 개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점, 이 민원 토지는 신청인 소유 이 민원 건물로 장기간 점유·사용되고 있어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일반경쟁에 부쳐 제3자가 매수하게 될 경우 이 민원 토지 소유자와 이 민원 건물 소유자 간의 분쟁이 명백히 예상되는바, 이 민원 토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4호 및 제27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재산을 처분한 것과 같이 ｢국유재산법｣을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점, 피신청인은 이 민원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불용결정을 하면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 등 지적정리 비용을 임대인 ○○○에게 부담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일반경쟁에 부쳐 매각하는 것보다 이 민원 건물 소유자인 신청인에게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의 매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