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불요존국유림 재구분

이 민원 임야는 이 민원 공장부지 내의 기존 공장 등 건축물과 연접하여 있고, 지표면은 쇄골재로 덮여 있으며, 주변의 토지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인이 작업장 및 야적장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임야로서 향후 피신청인이 산림으로 복구하여「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제호 가목의 “산림경영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민원 임야를 불요존 국유림으로 재구분하는 경우에도 그 매각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매각 여부가 국유림 재구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임야를 요존국유림에서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재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1312096965 (의결일：2014. 5. 26.)

2. 피신청인 국유림관리소

3. 결정사항

광업용 사업허가지를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이 가능한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군 ○○면 ○○리 산55 임야 278㎡에 대하여「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국유림의 구분)같은법 시행령 제11조(국유림의 구분)

이  유

1. 신청 원인

피산림청 소관 국유림 ○○군 ○○면 ○○리 산55 임야 278㎡(이하 ‘이 민원 임야’라 한다)는 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공장(이하 ‘이 민원 공장’이라 한다)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사용허가를 받아 작업장 및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기간 만료시 갱신허가를 받아야 하고, 영구시설물 설치가 제한되고, 2014년도에 공장건축물 및 연구소 등의 부지로 이 민원 임야가 필요하므로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임야의 매각을 요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요존국유림이라는 이유로 매각이 불가하다고 하는 바, 이는 부당하니 이 민원 임야를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임야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산림경영임지의 확보, 임업기술의 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에 해당되어 요존국유림으로 구분되었으므로 매각은 불가하며, 이 민원 임야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요존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하여야 하나, 현행 법령상으로는 광업용 사용허가지를 매각 목적으로 재구분하는 것은 불가하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임야는 1988. 10. 12. 국가(관리 산림청)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 1993년 잡종재산에서 행정재산(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 되었으며, 이 민원 임야와 연접된 국유림은 없는 상태이다.

나. 이 민원 공장 부근의 채석장은 광산대장에 따르면 1969년부터 채광계획인가 된 이래 1984. 8. ㈜○○광업의 대표자 ○○○에게 광업권이전 등록된 후 1989. 12. ㈜○○광업으로 광업권이 이전 등록되었고, 공장등록증명서상 신청인은 1990년부터 석회 및 플라스틱제조업을 시작하여 2003. 3. 6. 이 민원 공장을 등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민원 임야는 이 민원 공장 위 채석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다. 신청인은 2011. 6. 9.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임야에 대하여 광산작업장부지 용도로 국유림 사용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2011. 7. 4.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임야에 대하여 용도는 광업용(작업장 및 야적장)으로, 허가기간은 2011. 6.∼2016. 5. 31.(60개월)로 하여 국유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하였다.

라. 신청인은 2013. 8. 13. ○○지방산림청장에게 이 민원 임야에 대하여 2016. 5.까지 5년간 사용기간 만료시 갱신허가를 받아야 하고, 영구시설물 설치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매각 요청을 하였으며, ○○지방산림청장은 2013. 8. 19.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임야를 매각하기 위해서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국유림의 재구분(요존구유림→불요존국유림)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행 법령으로는 광업용 사용허가지를 매각하기 위한 용도로는 국유림 종류 재구분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에서 2014. 2. 11. 현지 확인한 결과, 이 민원 임야는 이 민원 공장부지 내에 기존 공장 등 건축물과 연접한 상태에서, 이 민원 공장부지와 함께 작업장 및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민원 임야의 지표면은 쇄골재로 덮여 있으며, 연접 토지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다.

바. 신청 외 ○○○이 2012. 8. 우리 위원회에 산림청 소관 ○○시 ○○동 산177 임야 1,003,600㎡ 중 95㎡에 대한 요존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하여 신청 외 ○○○ 소유 같은 동 164-46 전 4,432㎡, 같은 동 164-60 전 351㎡ 총 2필지 4,783㎡의 진출입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고충민원(2BA-1208-278413)을 신청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 11. 28. 피신청인(○○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 임야 95㎡에 대한 요존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하여 신청 외 ○○○ 토지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도록 의견표명을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12. 12. 20. 우리 위원회의 의견표명을 수용하여 위 임야 95㎡에 대한 요존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하여 이 민원 토지의 진출입로로 대부하여 주기로 통보한 바 있다.

4. 판 단

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은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과 불요존국유림(不要存國有林)으로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요존국유림, 가. 산림경영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이라고,

제4항은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요존국유림 또는 불요존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다. 7.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요존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수행상 요존국유림의 일부가 그 사업부지로의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은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요존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법 제16조제4항제7호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4. 건물의 부지 등 산림 외의 용도로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되고 있어 산림으로서의 경영 및 관리가 어려운 경우”라고 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임야를 매각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현행 법령으로는 광업용 사용허가지를 매각 목적으로 국유림 종류를 재구분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고 있는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4항에서 ‘산림 외의 용도로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되고 있어 산림으로서의 경영 및 관리가 어려운 경우’ 국유림을 재구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이 민원 임야의 경우 신청인이 1984년부터 이 민원 공장의 통행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2011. 6.부터 이 민원 임야에 대하여 광산작업장 부지로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 임야는 30년 이상 산림 외의 용도로 장기간 사용하고 있어 산림으로서의 경영 및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점,

이 민원 임야는 이 민원 공장부지 내의 기존 공장 등 건축물과 연접하여 있고, 지표면은 쇄골재로 덮여 있으며, 주변의 토지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인이 작업장 및 야적장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임야로서 향후 피신청인이 산림으로 복구하여「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제호 가목의 “산림경영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민원 임야를 불요존 국유림으로 재구분하는 경우에도 그 매각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매각 여부가 국유림 재구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임야를 요존국유림에서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재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임야를 요존국유림에서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