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불

신청인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원인인 병원 개원을 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불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검토하여 보건대, 환경부의 민원회신을 보면 “자치단체에서 하수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 미흡으로 환불규정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나, 제도의 도입취지상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으나 부과 사유가 해소된 경우 민원인 불편사항 해소차원에서 돌려주는 것이 부합한다”고 하고 있는 점, 이 민원 건물의 용도가 중간에 병원 개원을 목적으로 신청인의 건축물 용도변경 및 사용신청에 따라 의료시설로 변경된 사실은 있으나, 실제적으로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된 시기는 없으며 건물 준공 이후 현재까지 ‘업무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바, 실제적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원인이 소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기납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환불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1406-244874 (의결일：2014. 9. 15.)

2. 피신청인 ○○구청장

3. 결정사항

부과 징수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불에 관하여 지자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거 없이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09. 11. 23. 납부하였으나 부과원인이 소멸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환불하여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하수도법」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시 하수도 사용조례」제35조(이의신청)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09. 9. ○○구 ○○동 563-16호 소재 부동산 1, 2층 1,281.26㎡(이하 ‘이 민원 건물’ 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병원 개원을 목적으로 개 ․ 보수 하던 중 개인사정으로 병원을 개설하지 못하고 중도 철거하였기에, 피신청인이 병원입주 허가를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부과하여 2009. 11. 23. 납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5,765,230원은 부과원인이 소멸되었으므로 환불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부과 징수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환불에 관하여는 현행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청인이 납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환불할 근거가 없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이 민원 건물에 병원 개설을 위하여 내부 시설 개보수를 진행하면서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 2009. 10. 7. 피신청인에게 건축물 용도변경{업무시설→의료시설(병원)}을 신청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건축물 용도변경신청에 대하여 2009. 10. 13. 실무종합심의회(참석부서 : 사회복지과, 치수방재과, 도시개발과, 의약과, 청소행정과)를 개최하고 2009. 10. 20. 신청인에게 이 민원 건물의 용도변경을 허가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9. 11. 17.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용승인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09. 11. 20. 실무종합심의회(참석부서 : 사회복지과, 치수방재과, 의약과)를 개최하고 신청인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5,765,230원을 부과 고지하였으며, 신청인이 고지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2009. 11. 23. 국민은행에 납부하자, 피신청인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사실을 확인하고 2009. 11. 24. 이 민원 건물의 사용을 승인하였다.

다. 2009. 11. 말 이후 신청인에게 병원 개원과 관련된 개인적인 문제 발생하여 더 이상 병원 개원을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2010. 5. 중 병원 개원을 위하여 설치한 의료시설물을 자체 철거하였으며, 병원 개원을 위해 설치한 의료시설물의 철거와 더불어 의료시설(병원) 입주 예정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과하였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원인은 소멸되었다.

라. 신청인은 2010. 10. 피신청인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현행법상 환불규정이 없어 환불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문을(문서번호 : 치수방재과-9641, 2010.10.08.) 작성하여 통보하였다.

마. 신청인은 2014. 4. 1. 우리 위원회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시기는 사용승인 이후에 징수하여야 하나, 징수일(2009. 11. 23.)이 사용승인일(2009. 11. 24.) 이전으로 피신청인이 위법하게 행정 처리하였기 환불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 징수 시기에 관한 사항은 조례해석에 관한 사항이기에 피신청인에게 「하수도사용조례」의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와 관련하여 해석하여 통보하도록 조치하였다.

바. 신청인은 2014. 5.  환경부에 “병원 개원을 위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으나, 부과 원인이 소멸되었을 경우 납부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환불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환경부에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으나 부과 사유가 소멸된 경우 환불하여 주는 것이 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회신(문서번호 : 환경부 생활하수과-2135, 2014.06.10) 하였다.

4. 판단

가. 「하수도법」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 징수 ․ 환불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제35조(이의신청) 제1항에는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또는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 민원과 같이 부과 사유의 소멸시기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된 경우 환불을 규정하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나. 신청인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원인인 병원 개원을 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불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검토하여 보건대, 환경부의 민원회신을 보면 “자치단체에서 하수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 미흡으로 환불규정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나, 제도의 도입취지상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으나 부과 사유가 해소된 경우 민원인 불편사항 해소차원에서 돌려주는 것이 부합한다”고 하고 있는 점, 이 민원 건물의 용도가 중간에 병원 개원을 목적으로 신청인의 건축물 용도변경 및 사용신청에 따라 의료시설로 변경된 사실은 있으나, 실제적으로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된 시기는 없으며 건물 준공 이후 현재까지 ‘업무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바, 실제적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원인이 소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기납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환불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환불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