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하천부지 개간비 보상 요청

신청인에 대한 하천부지의 점용허가증을 보면 1963년부터 2015년까지 일부 누락기간을 제외하고는 허가가 되어 있으며, 신청인도 1963년부터 2015년까지 점용허가를 통해 이 민원 토지를 계속 점유해서 농사를 지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불법점용과 관련한 행정조치는 없는 점,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2명이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개간할 당시 인부로서 개간 작업에 동참하여 개간 사실을 확인하고 계속 경작하여 왔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달리 반증이 없으며, 같은 마을 이장이 또한 ‘사실경작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개간 및 점유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개간비를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AA-1607-166564 (심의일：2016. 10. 24.)

2. 피신청인 ○○군수

3. 쟁점사항

신청인의 개간행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되었는지 여부

4. 처리결과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 통합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 편입된  ○○군 ○○면 ○○리 1284-5번지 토지(지목 : 전) 2,700㎡에 대한 개간비를 보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보상)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의 아버지인 신청 외 이○○(이하 ‘이○○’라 한다)는 1963년부터 ○○군 ○○면 ○○리에 거주하면서 ○○군 ○○면 ○○리 1284-5번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하천부지를 농지로 개간하여 경작하여 왔으며, 이 민원 토지가 2015년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상수도사업 부지로 편입되어 개간비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개간허가서 미비 및 하천 사용료 납부 근거서류 일부 누락 등의 이유로 개간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니 구제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는 개간허가서가 없으므로 적법하게 개간하였다고 볼 수 없고, 1963년부터 2015년까지 53년 중 약 28년 동안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개간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개간비를 보상할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의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국토교통부 소유로서 2000. 9. 22. 같은 리 1284번지에서 분할되었고, 2014. 6. 18. ○○도로 소유권이 이관되었으며, ○○도는 2014. 6. 30. 지목을 ‘하천’에서 ‘전’으로 변경하였고, 2015. 5. 18. 피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 통합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 편입되었다.

나. 이 민원 토지에 시행하는 ‘○○ 통합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는 ○○군 ○○지역 군부대 및 지역주민들에게 식수난을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2018년까지 441억원을 투입하여 취·정수시설 확장, 가압장, 배수지, 도수관로 및 송·배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다. 신청인은 이○○가 ○○군 ○○면 ○○리에 거주하면서 하천부지인 이 민원 토지를 적법하게 개간허가를 받아 답으로 개간하였고, 1963년 개간당시부터 2015년까지 이 민원 토지에서 계속 경작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지령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령서의 내용은 내인천 본류 하천부지의 점용을 허가하면서 점용목적을 “답(畓)”으로 하고 점용기간 및 점용요금 등을 명시하였다.

라. 신청인의 주장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확인한 결과, 이○○는 이 민원 토지에 대해 1963. 8. 24부터 1968. 8. 29까지, 1984. 8. 2부터 1989. 8. 2까지, 1989. 5. 8부터 1994. 12. 31까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하천 점용허가 및 하천점용 사용료를 납부하였다. 반면 불법점용과 관련한 행정적 조치사항은 없다.

마. 이○○는 이 민원 토지를 개간하여 2015년 현재까지 경작하여 왔다는 증거로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 엄○○이 각각 서명 날인한 ‘인우보증서’ 및 이장 이○○이 서명 날인한 ‘사실경작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에서 2016. 9. 6. 현지 방문조사 시 실제 이 민원 토지는 바로 옆 하천보다 높게 복토되어 있는 상태임을 육안으로 확인하였고, 인우보증서를 작성한 마을 주민 2명이 개간 당시 인부로서 개간작업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 강원도는 2014. 6. 30. 이 민원 토지에 대해 토지이용계획 상 지목을 ‘하천’에서 ‘전’으로 변경하였다.

4. 판단

가. 이○○에 대한 하천부지의 점용허가증을 보면 1963년부터 2015년까지 일부 누락기간을 제외하고는 허가가 되어 있으며, 신청인도 1963년부터 2015년까지 점용허가를 통해 이 민원 토지를 계속 점유해서 농사를 지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불법점용과 관련한 행정조치는 없는 점,

나.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2명이 이○○가 이 민원 토지를 개간할 당시 인부로서 개간 작업에 동참하여 개간 사실을 확인하고 계속 경작하여 왔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달리 반증이 없으며, 같은 마을 이장인 이○○ 또한 ‘사실경작확인서’를 제출한 점,

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6. 9. 6. 현지 방문조사 시 이 민원 토지는 바로 옆 하천보다 높게 복토되어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였고 그간 농사를 위해서는 개간이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강원도가 2014. 6. 30. 이 민원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상 지목을 ‘하천’에서 ‘전’으로 변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개간 및 점유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개간비를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개간비의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