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건축물대장 소유자 표시 정정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2003-0476788

2. 피신청인 1 A구청장,  2. B장관

3. 결론 의견표명, 제도개선 의견표명

가. 피신청인1에게 서울특별시 A구 B동 210-20 및 210-22 지상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명의 및 소유권 지분을 “신청인 1/1”로 정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피신청인2에게 건축인허가 시스템에 건축물대장 소유자 표시 관련 유의사항 알림 메시지(팝업창 등) 표출, 건축주 명의 휴대폰에 문자메세지 전송 등 건축물대장 소유자 표시 오류를 예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20. 6. 22.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여, 75년생)은 서울 A구 B동 210-20, 대, 83㎡와 같은 동 210-22, 대, 155㎡(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매입을 위하여 신청인의 아들 A(남, 2010년생, 이하 ‘A’라 한다)에게 6억원을 증여하여 신청인과 A는 각 1/2의 지분으로 이 민원 토지를 취득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 건축을 위하여 신청인이 설계비와 공사비용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고, 건축사로부터 이 민원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을 전달받아 확인해보니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표시가 신청인 단독 소유가 아니라 이 민원 토지의 소유 지분대로 잘못 표기된 것을 확인하게 되어 피신청인1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1은 등기상 소유자 변경 내역을 제출하여야만 소유자 표시 정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는 이 민원 건축물의 인허가 업무를 대행 하였던 건축사가 신청인과 협의 없이 임의로 소유자 명의 및 소유권 지분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단순 오류에 불과하니 정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건축물 사용승인시까지는 건축주 등 건축관계자 변경이 가능하고, 건축주가 소유자를 표시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건축주의 신청 내용대로 건축물대장이 생성되는 바, 건축물대장 생성 후에는 등기사항의 변경 등 관계 근거자료를 통해 소유자 표시의 변경 등이 가능할 뿐 등기전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표시를 임의 정정하는 것은 어렵다. 신청인은 현재의 소유자 표시상태가 오류라고 주장하나, 최초 건축허가 신청시부터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건축주를 신청인과 A로 각각 기재하였던 바 A가 소유자로 표시된 것을 오류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A와 2017. 3. 8. 이 민원 토지를 각 1/2의 공동지분으로 취득하였다.

나. 신청인의 배우자(남편, B)는 2014. 12. 1. 적법한 절차에 따라 A에게 6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하였고,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 이 민원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며, 관련 통장 사본 및 관련 세금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다.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취득 당시 지상에는 건축물이 있었는데 노후되어 이를 철거하고 새롭게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인의 조언을 듣고 신축을 진행하였다고 하며, 이 민원 건축물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이 민원 건축물 개요 >

대지면적	232.25㎡	대지위치	서울 A구 B동 210-20외 1필지
건축면적	134.95㎡	건폐율	58.11%
연면적	573.35㎡	용적률	190.51%
규모	지하1층 지상 6층	주용도	소매점, 사무소

라. 신청인은 2018. 9. 4.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18. 12. 6. 착공신고를 하여 2020. 2. 20. 사용승인 되었으며, 사용승인에 따라 생성된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는 신청인(소유권 지분 1/2)과 A(소유권 지분 1/2)로 표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설계사무소와 건설사를 선정하여 신청인 단독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며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이 민원 건축물 관련 주요 계약 현황 >

계약종류	설계/감리계약	공사계약	공사감리 계약
계약자(갑)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계약자(을)	C 아키텍츠 /C	D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E	F 건축사 사무소
계약금액	90,000,000원	1,707,200,000원	5,000,000 원
업무범위	건축설계, 인테리어설계, 구조설계, 기계전기설비 설계, 부대시설, 건축심의 및 인허가 관련 대관업무, 시공사 선정 및 디자인 감리	공사기간 2018.11.30. ~ 2019.11.10.	공사기간 2018.11.30. ~ 2019.9.30.

바. 신청인은 위 계약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관련 비용을 신청인 명의로 집행하였다고 하며, 관련 비용 집행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 이 민원 건축물 관련 비용 집행 내역 >

계약종류	설계/감리계약		공사계약		공사감리 계약
기지급액	입금일	금액(천원)	입금일	금액(천원)	입금일	금액(천원)
	‘18.6.28. ‘18.8.25. ‘18.10.7. ‘19.3.6. ‘19.6.18. ‘20.2.23.	19,800 34,100 19,800 5,500 9,900 13,860	‘18.11.23. ‘19.01.31. ‘19.03.13. ‘19.03.21. ‘19.03.22. ‘19.04.26. ‘’19.05.31. ‘19.06.03. ‘19.06.04. ‘19.06.18. ‘19.07.15. ‘19.10.16.	316,800 77,000 70,000 200,000 46,800 110,000 50,000 150,000 40,000 165,200 316,800 46,200	‘19.03.04. ‘20.01.02.	2,200 5,500
	계	102,960		1,588,800		7,700
지급예정				118,400

사. 신청인은 위 계약과 관련하여 이 민원 건축물의 설계를 담당하였던 신청외 C는 미국에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여 국내의 인허가 절차를 대행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하며, 이에 추가로 신청외 F 건축사(이하 ‘ F’라 한다)를 소개 받아 이 민원 건축물의 건축 인허가 절차를 대행하도록 하였다고 하고 있다.

아. 이 민원의 공사감리를 및 인허가를 대행하였던 F 및 시공사의 대표 E의 명의로 작성한 경위서에 따르면 F는 이 민원 건축관계자 신고 당시 신청인과 A가 이 민원 토지의 공동 소유자였으므로 당연히 공동건축주일 것으로 판단하였고, 건축주 표시와 관련한 논의를 별도로 한 바 없으며, 사용승인시 등록된 건축주가 건축물대장 및 소유권 보존등기까지 이어진다는 행정절차 및 그 의미에 대하여 신청인은 알 수 없었다고 하고 있으며, 제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 위 서 >
확인자 1: F 건축사사무소, F 확인자 2: 주식회사 D건설, G 건축신고에 대한 경위 1. 건축주 신청인은 확인자1(건축감리자)과 확인자2(시공회사)에게 A구 B동 210-20, 22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및 행정 과정 일체를 일임하에 수행하였습니다. 2. 본 건 건축물의 실제 건축주는 신청인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신청인과 A가 공동 건축주로 오인 신고되었습니다. 확인자1은 건축관계자 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할 시 신청인과 A가 토지의 공동소유자였으므로 당연히 공동 건축주일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하였으며, 실제 건축주가 누구인지의 여부에 대한 건축주와의 논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확인자2 또한 건축관계자 명의 건에 대하여 건축주와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사용 승인 시 등록된 건축주가 건축물대장 및 소유권 보존 등기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는 행정 절차 및 그 의미에 대해 건축주가 알지 못하였음은 당연합니다.

자. 신청인과 A는 이 민원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명의 및 소유권 지분 표시를 신청인 명의의 단독 소유권 지분으로 정정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차. 한편, 이 민원 조사과정 중 이 민원과 같이 건축물대장 생성 후 등기 전 소유자 표시 오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의견을 조회한 결과 피신청인2의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도개선 의견조회 결과(피신청인2) >
○ 위원회 제도개선 의견 - 오기예방을 위하여 세움터상 사용승인 신청시 주의사항 고지 - 건축물대장 생성 후 등기 전 오류가 확인된 경우 정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 ○ 피신청인2 검토 의견 - 현재도 단순 착오로 성명을 잘못 기재하는 등 소유자 정보 기재오류를 예방하고자 세움터를 통해 사용승인 신청 시 성명·주민등록정보 검증 서비스를 제공 중 - 추가로, 지분율 등 소유자 정보를 재확인토록 주의사항을 안내(팝업창)하고, 문자 알림서비스 제공 예정 - 소유자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효력 및 허가권자 검토 한계 등 문제로 민사·행정 분쟁 우려되므로 규칙 개정 신중 접근 필요 -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조사 등을 통해 해당 소유자 표시의 정정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표명 등을 하는 경우, 해당 문서를 증빙 문서로 간주하여 허가권자가 등기 전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표시를 정정하도록 지자체 안내 가능

4. 판단

가. 관련규정

1) 「건축법」제21조 제1항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한다. 3.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6항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은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2. 이하 생략 ”라고 하고,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2조 제1항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생성 2. 이하 생략”라고 하고, 같은 규칙 제21조 제2항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조 제3항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정정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건축물도로명주소 정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생략  2.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3. ∼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부동산 등기법」제41조 제1항은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40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등기 규칙」제121조 제2항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대장 정보, 임야대장 정보,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 그 밖의 정보를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법원은 “건축물대장은 행정청이 건축물의 소유, 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건축물 소유권의 공시방법은 아니다.”라고 판시(수원지방법원 1996.6.18. 선고 96카합3461판결)하였고,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하였다.

나. 판단 내용

1) 이 민원 토지는 A와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이 민원 건축물은 신청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단독으로 건축을 하였으니 이 민원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 표시를 신청인 단독 명의로 정정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피신청인1은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지분은 당초 제출된 사용승인신청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것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건축물대장 소유자 명의 정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나, 이를 검토컨대, ① 피신청인1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공유 지분을 이전하고 이를 증명하는 등기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나, 신청인은 A로부터 지분을 이전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용승인 신청 당시 건축사의 실수로 잘못 입력된 소유자 명의 및 소유권 지분 표시를 정정하려는 것인 점, ② 착공신고 시 피신청인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설계 및 공사계약서 등에 따르면 신청인 단독으로 계약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설계비용 및 공사비용 등도 신청인 단독으로 집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A는 미성년자로 이 민원 건축물의 신축공사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③ A도 이 민원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명의 및 소유권 지분 표시를 정정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어, 향후 소유권과 관련한 분쟁의 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 ④ 사용승인신청 등의 주체는 건축주로써 건축주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어야 하는 원천적인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으나, 신청인의 부주의 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표시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을 행정적으로 제한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동산 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점, ⑤ 건축물대장과 관련하여, 법원도 행정청이 건축물 소유, 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건축물 소유권의 공시방법이 아니고,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건축허가가 타인 명의로 된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⑥ 피신청인2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조사 등을 통해 해당 소유자 표시의 정정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표명 등을 하는 경우, 해당 문서를 증빙 문서로 간주하여 허가권자가 등기 전 건축물대장 소유자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건축물의 신축에 투입된 실제 소요된 비용, 노력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 단독 소유로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표시를 정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표시 오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부분의 건축주는 건축사에게 건축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주 및 건축사 상호간 소통이 부족한 경우 소유자 및 소유자 지분 표시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 인허가 절차 중 소유자 및 소유자 지분을 표시하는 경우 관련 이해관계자 등에게 관계정보 및 주의사항 등의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건축인허가 시스템에 건축물대장 소유자 표시 관련 유의사항 알림 메시지(팝업창 등) 표출, 건축주 명의 휴대폰에 문자메세지 전송 등 건축물대장 소유자 표시 오류를 예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명의 및 소유권 지분 표시를 정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신청인1에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피신청인2에게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5. 재건축정비사업 도시계획도로 확장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CA-1912-515742

2. 피신청인 A구청장

3. 결론 조정해결

4. 결정일  2020. 6. 19.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이 추진하고 있는 대전 A구 B동 297번지 일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아파트 2,267세대, 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관련, 이 민원 사업승인 조건으로 ‘도시계획도로 중로 2-293호선 북측~동부순환도로(대로 3-42호선) 구간(길이 약 420m, 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 중 미확장(12m→18m) 구간을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 준공 전까지 개설‘하도록 하였으나, 이 민원 도로 구간은 이 민원 사업 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고, 이 민원 사업 뿐 아니라 인근 주변 지역주민들까지 모두 이용하는 도로이므로 도로 확장 의무를 면제해 줄 것과, 2020년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아직 이 민원 도로 노선 공고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아파트 사용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조합원들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니, 금년 말 아파트 공사 완료와 동시에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구역 밖에 위치한 이 민원 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용 전부를 조합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사업승인조건이라 주장하나, 이 민원사업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도로 확장조건을 붙여 사업계획시행인가를 한 것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이다. 다만, 신청인 입장을 감안하여 사용검사 전까지 이 민원 도로 확장 관련 비용을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도로확장 구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절차를 이행하여 민원 사업 준공 전까지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3. 결론 조정해결

이 민원 도로는 동부순환도로(대로3-42호선)에 연계되어, 이 민원 아파트 입주민 이외에도 아파트 건너편 주민들이나 일반 시민, 인근 C마을 주민 등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용 도로임을 감안하고, 이 민원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폭 확장, 12m→18m) 기간 등으로 2020년 12월 입주 예정인 이 민원사업의 준공(사용검사) 지연이 예상되어 입주예정자들의 불편 및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합의한다.

가.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이 민원 도로 확장 구간에 포함되는 토지 보상비용을 부담하며, 2020년 12월말까지 이 민원 도로 확장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공사비를 예치 받고 이 민원 사업의 사용검사를 처리하기로 한다.

나. 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 확장 개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신청)를 이행하기로 하며,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등 제반비용(신문공고료 등), 공사비(토지보상비 제외)를 부담하고, 2020년 12월까지 이 민원 도로 공사 준공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도로 공사비용을 예치(이행보증금 등)하기로 한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 민원 도로 확장사업 및 이 민원 정비사업 사용검사 관련 자료요구 등에 대하여 신속히 협조하며,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