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경찰관의 불성실한 행태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008-OOOOOO

2. 피신청인 A경찰서장

3. 결론 의견표명, 기각

가. 피신청인에게, 청소년 흡연으로 신고가 들어 올 경우 경찰관은 청소년 계도를 위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 할 의무는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신청인이 성년으로 확인된 피신고자들을 대상으로 그 간 다수의 청소년 의심 흡연신고를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짓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경찰관이 즉시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민원 경찰관에게 대해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4. 결정일  2020. 10. 26.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20. 8. 5. 23시경 미성년자로 보이는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112에 신고했는데 ① 출동한 경찰관(B동 파출소 소속)이 "확인해 보니 성인인데 왜 신고를 했냐? 쓸데없이 112에 신고하면 허위신고로 잡혀간다."고 말하며 신청인에게 주의를 주고 ② 남자 경찰관 (이하 ‘민원 경찰관’이라 한다)과 여성 경찰관이 같이 출동했는데 민원 경찰관은 불량스럽게 근무복 상의 단추를 여러 개를 풀고 있고 ③ 2020.8.21. 22:53경 112로 청소년 흡연을 신고하였는데 민원 경찰관이 태도가 불량하여 국민신문고에 올리려고 경찰관의 소속, 계급과 성명을 불어보았는데 민원 경찰관이 “나는 너에게 소속, 계급, 이름을 안 알려 줄 테니 그냥 신고하라"며 불친절한 언행과 태도로 신청인을 응대하였으니 이에 대해 조사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피신청인은 그동안 신청인의 112신고 103건의 이력을 보면 대부분 청소년 비행 신고들이었지만 대부분 성인으로 확인되어 종결 처리된 점, 신청인이 경찰관에게 ‘제가 자주 신고해서 경찰관들이 저를 다 안다.’고 말한 점으로 보아 신청인이 자주 신고하는 신고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계속하여 이와 관련한 112신고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같이 신고 출동한 경찰관이 단추를 풀어 헤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잘 못 본 것이다. 신고 대상자가 신청인에게 성인이니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겠다고 했음에도 대상자를 그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112로 신고를 한 것은 야간에 중요 사건 신고가 집중되는데 이로 인해 경찰력 낭비를 초래할 있고 거짓신고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한 것이지 불친절한 언행으로 응대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59조에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친절·공정한 직무 수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직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등을 비공개 정보로 보지 않아 민원인에게 정보 공개청구 제도 신청 안내 등 친절히 응대할 필요성이 요구되는바, 지역경찰관서장은 이 민원 경찰관을 포함한 부서원들 총44명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교양(헌법상 인권교육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친절·공정의 의무)을 실시하였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0. 8. 5. 23:03경 신청인이 청소년 흡연신고(112)를 현장에 출동한 민원 경찰관 경위 C, 순경 D가 현장에서 신분확인을 하고 현장에서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종결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신고인은 신청인에게 자신은 성인이니 신분증을 보여주겠다고 하였음에도 112신고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출동 경찰관이 근무복 상의 안의 목걸이가 보일 정도로 불량스럽게 단추 5개를 풀어헤쳤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112순찰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녹화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본 바, 상의 근무복 하나만 푼 상태에서 청소년 흡연자를 찾기 위해 주변을 찾아보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민원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현장에 있는 피신고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신고자가 신청인에게‘저는 청소년이 아닙니다.’라고 수회 말하였고 자신의 신분증을 확인해 보라고 했음에도 신청인이 거부하고 피신고인을 가지 못하게 했으며 출동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여주려는데 왜 확인을 하지 않았느냐? 고 묻자 신청인이 ‘그냥 청소년으로 보여서 신고했습니다. 그분이 신분증을 보라고 했지만 저는 확인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에 따라 피신청기관에서는 ‘민원 경찰관에 대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거나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 친절·공정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바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원 경찰관에 대하여 불문조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민원경찰관의 답변서에는, “신청인이 최근 신고한 대부분은 청소년 비행관련 신고이고 현장에서 도착하여 대상자를 확인해보면 대부분 성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오늘과 같이 성인임에도 정확히 확인해보지 않고 계속하여 신고할 경우 자칫 허위신고가 될 수 있음을 알렸고 청소년 흡연으로 오해받아 계속하여 기다리고 있어 불쾌해 하던 피신고인에게 사과를 하도록 권유함에도 신청인이 ‘경찰관이 확인했을 때 성인인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청소년인데 그것이 어떻게 허위신고가 됩니까?’라고 말하여 야간의 경우 긴급한 대응을 위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신고가 많아 전후 사정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 신중하게 신고해달라고 안내하고 종결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신청인이 청소년 흡연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자 소속과 성명을 물어보았으나 이 민원경찰관이 ‘나는 너에게 성명 등을 안 알려줄 테니 그냥 신고하라!’고 말했다는 것에 대하여, 이 민원 경찰관은 신청인의 청소년 흡연신고로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학생들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신청인에게 112신고에 대해 신중하게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종결하였으나 계속하여 양측의 대화가 격화되어 더 이상 대화가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59조에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친절·공정한 직무 수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직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등을 비공개 정보로 보지 않아 민원인에게 정보 공개청구 제도 신청 안내 등 친절히 응대할 필요성이 요구되는바, 피신청인은 민원경찰관을 포함한 부서원(총 44명)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교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0.9.10.부터 2020.9.14.까지 3일간 특별교양(헌법상 인권교육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친절·공정의 의무)을 실시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예절) 제1항은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제50조(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제 1항은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은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항의 청소년 중 그 내용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1) 이 민원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신고자를 확인해 보니 성인인데 왜 신고를 했냐? 쓸데없이 112에 신고하면 허위신고로 잡혀간다.’고 말하며 신청인에게 주의를 주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2019. 11. 16 ∼ 2020. 8. 5. 기간에 103건의 청소년 비행 등 신고를 하였으나 대부분 성인으로 확인되어 현장 종결한 점, 신고 대상자가 성인이고 신분증을 보여주겠다고 하였음에도 그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112신고를 한 점, 이 민원경찰관이 야간에 중요사건 신고가 집중되는 시간대의 경우 자칫 더 중요한 사건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을 우려하여 전후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신중하게 신고를 해 줄 것을 설명한 점, 그 과정에서 경범죄처벌범상 거짓신고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한 것이라고 하나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사복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청소년 여부를 알 수 없었고 경찰관이 확인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그동안 신청인이 100여 차례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신고를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을 바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호의 거짓신고의 주체가 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보여 진다.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청소년보호법 제50조에 따라 보호자나 학교에 통보를 하여 해당 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 유해약물 공급원 차단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 흡연신고를 한 신청인에게 왜 신고를 했냐고 묻고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호의 거짓신고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호(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음.

2) 이 민원 경찰관이 불량스럽게 근무복 상의 단추를 여러 개를 풀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민원 경찰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답변서, 112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경찰관이「국가공무원법」제63조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부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3) 신청인이 2020. 8. 21. 22:53경 112로 청소년 흡연을 신고하였는데 출동한 민원 경찰관이 태도가 불량하여 민원제기를 하려고 소속, 계급과 성명을 불어보았는데 민원 경찰관이 '나는 너에게 소속, 계급, 이름을 안 알려 줄 테니 그냥 신고하라"며 불친절한 언행과 태도로 신청인을 응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6호 라목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및 지위는 비공개 정보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한 정보는 즉시 공개 처리가 가능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민원 경찰관 성명에 대하여 정보공개 신청을 하더라도 비공개 정보로 보기 어렵고,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에 대하여는 즉시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임에 따라 이 민원 경찰관이 공개를 거부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112신고에 경찰관이 불성실하게 응대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