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고소사건 수사 지연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906-OOOOOO

2. 피신청인 A경찰서장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를 지연하고 기한 내 신청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20. 2. 24.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자신이 연루된 폭행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B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하‘이 민원 사건 1’이라 한다)과 허위공문서 작성(이하‘이 민원 사건 2’라 한다)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 민원 사건 1, 2를 담당한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은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진행상황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담당 수사관들은 신청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이 민원 사건 1, 2의 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였고, 처리결과도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건 1, 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1) 이 민원 사건 1 : 피의자는 2018. 4. 6. B경찰서 사무실에서 폭행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신청인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신청인에게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하지 않고, 참여 수사관이 없었음에도 피의자 신문조서에 참여 수사관을 임의로 기재하고 날인하였으며, 폭행사건의 증거를 인멸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위증하였다.

2) 이 민원 사건 2 : 피의자는 2018. 4. 6. 신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현행범인체포확인서에 범죄사실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이 민원 사건 1의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1) 이 민원 사건 1의 고소장은 2018. 11. 26. 접수되었으며, 경위 C은 2018. 12. 23. 진술조서, 2019. 3. 3.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신청인의 수사관 기피신청으로 2019. 3. 19. 이 민원 사건 1의 담당 수사관이 경위 D로 교체되었고, 경위 D는 2019. 4. 11. 이 민원 사건 1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2) 이 민원 사건 2의 고소장은 2018. 11. 26. 접수되었으며, 경위 E은 2018. 12. 19.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2018. 12. 23. 피의자의 진술서를 접수하였으며, 2019. 3. 19. 이 민원 사건 2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다. 이 민원 사건 1, 2의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관리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1) 이 민원 사건 1

연번	일자	방법	주요내용
1	2018. 12. 30.	SMS	계속 수사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2019. 2. 7.	SMS	계속 수사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2019. 3. 12.	SMS	계속 수사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2019. 4. 11.	우편	고소한 사건은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2) 이 민원 사건 2

연번	일자	방법	주요내용
1	2019. 1. 22.	SMS	수사 진행 중입니다.
2	2019. 2. 26.	SMS	검찰로부터 추송서 접수받아 결과 보고 작성하고자 합니다.
3	2019. 3. 19.	SMS	귀하의 사건을 검찰로 인계하였습니다.
4	2019. 3. 19.	우편	불기소 의견(혐의없음)

라. 피신청인의 답변서에는,“경위 C와 경위 E은 고의로 이 민원 사건 1, 2의 처리 진행상황을 기한 내 통지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중간 통지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하여 진행상황을 입력하였는데, 입력 내용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수사기록에 따르면, 경위 C와 경위 E가 이 민원 사건 1, 2의 수사과정에서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이유를 보고하거나 수사기일 연장지휘 건의를 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범죄수사규칙｣ 제48조 제1항은“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경찰관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별지 제215호 서식에 따라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04조 제2항은“경찰관은 사건을 접수한 때, 접수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때,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소년법｣에 따른 "비행소년"을 포함한다)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경위 D와 경위 E가 이 민원 사건 1, 2의 처리를 지연하였고,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사건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기 어려웠다면 ｢범죄수사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라 그 이유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해야 하나 보고 및 연장지휘 건의를 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에게 수사가 지연된 이유 등을 제대로 통지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위 D와 경위 E가 각각 4회씩 신청인에게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범죄수사규칙｣ 제204조 제2항은 사건을 접수한 때, 접수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때 등에는 3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민원 사건 1, 2의 접수일(2018. 11. 26.) 이후 정해진 통지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므로 이 민원 사건 1, 2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건 1, 2의 수사를 지연하고 사건 처리상황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