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공공공지 조성공사 조속실시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CA-2004-0599010

2. 피신청인 A공사

3. 결론 조정해결

4. 결정일 2020. 7. 14.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들은 A시 B마을2단지 (C생활권 L2블럭) 입주자들로, 아파트 옆 공공공지인 D길(이하 “이 민원 길”이라 한다) 내에 건천 형태의 수로가 계획되어 있어 초등학생이 등교하던 중 넘어져 골절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되지 못하여 문제가 있으니 건천 계획을 삭제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주고, 공사를 조속히 완료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이 민원 길 내에 있는 수로(건천)는 신청인들의 의견 수렴결과 악취 및 모기 등 충해 발생이 우려되고, 보행자 안전도 문제가 있다고 폐지를 요청하므로, 의견을 수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길이 되도록 조속히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겠으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

3. 결론 조정해결

2020. 7. 14. 우리 위원회의 조정중재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아래와 같이 조정․합의되어 원만히 해결됨.

가. 피신청인은 이 민원 길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수로 설치계획은 폐지하고 선형녹지길 조성, 경관조명 및 휴게시설(벤치) 설치, 수목식재 등 신청인들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 공공공지 조성안에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변경을 추진한다.

나. 피신청인은 안전등에 문제가 있는 수로의 철거 등 시설물공사는 우선 시공하고, 수목식재는 9월경 하기로 하되, 2020년 12월까지 이 민원길에 대한 조성공사를 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