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공동주택 우수 역류 방지 대책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06-521324

2. 피신청인 A공사

3. 결론 조정해결

4. 결정일  2020. 9. 10.

이  유

1. 신청취지

경남 A시 B구 C길 28, D아파트(이하 ‘이 민원주택’이라 한다)는 2015. 11. 1. 입주를 시작하여 838세대(분양 700 호, 10년 공공임대 138호)가 거주하고 있으며, 인근 임야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이 민원주택 단지 내 우수관과 함께 연결하여 인근 하천으로 방류하도록 설계 시공되었는데, 비가 많이 오면 인근 임야에서 내려오는 빗물 양이 너무 많아, 이 민원주택에서 발생하는 우수가 제대로 배수되지 않고 역류되는 현상이 있어 지하주차장 침수 우려 등 피해가 예상되니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이 민원주택 인근 임야(E산)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이 민원주택 우수관과 연결하여 인근 하천(F천)으로 방류하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되었고, 인근 임야에서 발생하는 우수량과 이 민원주택에서 발생하는 우수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하게 우수관로를 설치하였으나, 최근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 민원주택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민원에 대해 전문 용역업체를 통한 현지조사 설계 등을 통한 합리적 해결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3. 결론 : 조정해결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E산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이 민원주택 우수관으로 역류하여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 등 예상되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이 민원주택 우수 역류방지 대책을 시행하기로 조정·합의한다.

가. 피신청인은 산마루측구에서 유입되어 이 민원주택 우수와 합류하는 단지 서측 우수관로를 최종 방류맨홀에서 분리하여 기존 방류구의 하류지점으로 직접 방류하고, 산마루측구 중 일부(이 민원주택 북서측)와 이 민원주택에서 발생하는 우수 중 일부(단지 동측 지표수 등)를 인근 F천으로 별도 방류하는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 2021. 06. 30.까지 시행하기로 한다.

나. 이해관계인은 피신청인의“가”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하천점용허가 등)를 적극 지원하고, 관련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기로 한다.

다. 신청인은 이 우수 역류 대책 시행에 적극 협조하며, 이 민원 관련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