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국세 소멸시효 완성 요청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2002-OOOOOO

2. 피신청인 A세무서장

3. 관계기관 B관계기관

4. 결론 시정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가.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과한 별지 1 기재 국세 체납액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관계기관에게,「국세징수법」제23조와 관련하여 기본통칙 23-0…4를 삭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다. 관계기관에게, 일선 세무서의 독촉장 발부 및 납세고지서 등 공시송달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규정 등을 시달·교육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결정일  2020. 8. 3.

이  유

1. 신청취지

가. 신청인은 2008년과 2009년에 발생한 별지 1 기재 신청인의 국세체납(이하 ‘이 민원 체납액’이라 한다)이 현재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유가 2015년에 피신청인이 발부한 독촉장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체납액의 국세 소멸시효를 완성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해당 독촉장이 2009. 11. 9. 최초로 반송됨에 따라 2015. 8. 20. 재발송하였으나, 이 또한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한 것으로 공시송달한 해당 독촉장의 납부기한인 2015. 10. 15.의 다음날부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인용불가 결정통지하였다.

다. 피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해당 독촉장이 2008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와 2009년에 부과된 종합소득세 중 어느 국세의 독촉장인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신청인의 주장대로 2009년에 반송된 해당 독촉장을 2015년에 이르러 재발송한 절차가 적법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재발송한 시점인 2015년 8월에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이므로, 이 민원 체납액의 국세 소멸시효를 완성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가. 「국세징수법」제23조,「국세기본법」제28조 각 조항 기본통칙에 의하면, 시효의 중단은 이미 경과한 시효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며, 중단된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되는 시점은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이후인바, 이 민원 체납액은 독촉장 반송(2009. 11. 9.과 2015. 8. 20. 최초 출력 발송)되어 최종 2015년에 공시송달되었으므로 최종 독촉납부기한인 2015. 10. 9.과 2015. 10. 15.로부터 5년이 지난 2020. 10. 10.과 2020. 10. 16.에 각 소멸시효 완성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신청인은 납세고지서 발송일 이후인 2010. 6. 16.과 2011. 6. 17. 각 신청인의 보험채권을 압류한 후 2012. 2. 14. 압류해제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되었으므로, 독촉장 발부일 기준 이 민원 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의 총 사업내역에 따르면, 신청인은 C도 D시 E면 F1길 5-16에서 ‘○○지킴이’라는 상호로 도매업 개인사업장을 2003. 11. 17 개업하여 2004. 2. 23. 폐업한 것으로, 같은 장소에서 ‘△△△△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음식숙박업 개인사업장을 2004. 1. 6. 개업하여 2008. 1. 18. 폐업하였다.

나. 신청인의 이 민원 체납액은 [별지 1] 표와 같다.

다.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가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내역(송달지/송달일자, 반송일자/반송사유, 재송달지/재송달일자, 공시송달일자/공시송달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한 데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회신하였다.

귀속	세목	송달지	반송일	송달내역	비고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C도 D시 E면 F1길 5-16	2008. 10. 27.	납세고지서
		C도 D시 E면 F1길 5-16	2008. 11. 7.	납세고지서
		C도 D시 E면 F1길 5-16	2008. 11. 18.	납세고지서
			2008. 11. 25.	공시송달
		G도 H시 I대로29길 12(J동)	2015. 8. 31.	독촉장
		G도 H시 I대로29길 12(J동)	2015. 9. 11.	독촉장
			2015. 10. 1.	공시송달
2007년	종합소득세	C도 D시 E면 E리 179-512/	2009. 8. 17.	납세고지서
		C도 D시 E면 E리 179-512/	2009. 9. 8.	납세고지서
			2009. 10. 1.	공시송달
		C도 D시 E면 E리 179-5 12/	2009. 11. 19.	독촉장
		C도 D시 E면 F1길 5-16	2015. 8. 17.	독촉장
		G도 H시 I대로29길 12(J동)	2015. 8. 17.	독촉장
		G도 H시 I대로29길 12(J동)	2015. 8. 28.	독촉장
		G도 H시 I대로29길 12(J동)	2015. 9. 7.	독촉장
			2015. 9. 25.	공시송달

라.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이 민원 체납액 고지일부터 최종 독촉장 공시송달시점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주소지	전입일	비고
C도 D시 E면 E리 179-5	2005. 6. 30.
K시 L구 M동 28-3 □□파크센터 A-2003	2011. 1. 18.
C도 D시 N동 174-7	2011. 7. 19.
C도 D시 E면 O로 3051	2012. 12. 11.
G도 P시 Q로 125, 201동 708호(R동, R주공아파트)	2013. 7. 29.
G도 H시 I대로29길 12	2014. 12. 1.
G도 H시 S로7길 40, 402동 606호(T동, H강저LH4단지)	2016. 1. 26.

마. 피신청인의 회신에 따르면, 이 민원 체납액 중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독촉납부기한이 2015. 10. 15., 소멸시효완성예정일이 2020. 10. 16.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독촉납부기한이 2015. 10. 9., 소멸시효완성예정일이 2020. 10. 10.로 각 확인된다.

바.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체납처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메리츠화재보험(증권번호 6A7#####, 이하 ‘민원 보험채권 1’이라 한다)

2009. 6. 26. 가입한 보장성보험으로, 피신청인이 2015. 8. 7. 압류하였고, 메리츠화재보험회사가 2019. 12. 26. 발행한 ‘장기보험 환급금 영수증’에는 총 납입액 3,195,000원(월납 45,000원), 해지환급금 585,493원,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금을 제외한 실지급액 423,132원을 2015. 12. 11. 신청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한화생명보험(증권번호 1154######, 이하 ‘민원 보험채권 2’라 한다)

2005. 2. 22. 가입한 생명보험으로, 피신청인이 2010. 6. 16.과 2011. 6. 17. 각 압류하였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가 2020. 4. 8. 발행한 ‘계약내용확인서’에는 총 납입액 7,031,625원(월납 156,800원), 최종 납입월이 2010. 11.로, 지급사유를  실효해약으로 하여 보험계약대출금을 제외한 1,124,182원을 2012. 2. 17. 실지급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3) 피신청인은 민원 보험채권 1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2020. 1. 16. 제기한 권리보호 요청에 따라 압류무효 처리하여 이 민원 체납액을 제외한 3건 1,746,550원의 체납세액은 소멸시효 완성 처리하였다.

4) 피신청인은 민원 보험채권 2에 대하여는 2012. 2. 14. ‘충당’을 사유로 압류해제하였고, 2012. 2. 17. 1,124,180원 수납되었음이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국세기본법」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은 제1항에서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3. 교부청구 4. 압류”라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3)「국세징수법」은 독촉장의 발부시기 및 그 납부기한을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2008. 12. 26. 법률 제9265호로 개정되기 전 구「국세징수법」제23조는 제1항에서“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에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10일 내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다가 발부시기를 ‘10일 내’로, 납부기한은 ‘20일 내’로 각 개정하였는데, 그 개정이유가 독촉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독촉장 등의 발부에 따른 납부기한을「국세기본법」에 따라 보장된 최소한의 납부기한(도달일부터 14일)과 조화가 되도록 조정한 것이다.

4) 2004. 2. 19. 제정된「국세징수법 기본통칙」23-0…4(발부기한 등)는 “납부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에 발부한 독촉장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독촉장에서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후로 지정하더라도 그 독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이 통칙 시행일 이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은 반송된 고지서의 송달과 관련하여 제16조에서는 “반송된 고지서는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송달가능한 주소를 재확인하여 등기우편물 재발송처리하도록 한다.”라고, 제17조에서는“2차 반송된 고지서에 대하여 교부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부송달은 현지출장을 원칙으로 하며, 수령인이 일시적으로 부재중인 경우‘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스티커(2매 1조, 별지2 참조)를 송달장소에 부착하여 재교부를 시도하고 공시송달하는 경우 스티커 원본을 증명서류로 덧붙여 추후 민원제기와 불복쟁송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1) 신청인은 이 민원 체납액에 대하여 5년이 지난 시점에 독촉장이 발송되어 부당하고, 해당 절차가 적법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재발송된 시점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이므로 이 민원 체납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완성해 달라는 주장인바, 이 민원의 쟁점은 ① 피신청인이 행한 민원 보험채권 1, 2의 압류절차의 적법 여부, ② 이 민원 체납액의 납세고지서(독촉장 포함) 송달절차의 적법 여부, ③ 피신청인이 법정 발부시기를 상당기간 도과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근거인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3-0…4이 부당한지 여부로 정리해 볼 수 있으므로, 각 쟁점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2) 먼저 쟁점 ① 피신청인이 행한 민원 보험채권 1, 2의 압류절차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민원 보험채권 1, 2 압류 당시 체납체분 전제요건로서의 독촉장의 발부없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것인데, 앞서 살펴본 관계법령에서와 같이 압류요건인 독촉절차를 위반한 압류처분은 법 규정 절차를 위반하였으나, 다수의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요건인 독촉장의 발부가 없었다 하더라도 압류요건의 흠결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결정(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 107 판결, 1982. 7. 13 선고 81누 360 판결, 1984. 1. 24. 선고 83누527 판결,  2000. 7. 22. 국심2000중326 결정 다수 같은 뜻)하였는바, 당초 압류금지재산으로서 압류무효된 민원 보험채권 1을 제외하고 민원 보험채권 2에 대한 압류로 이 민원 체납액의 국세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민원 체납액의 독촉장 공시송달 시점에 국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 ② 이 민원 체납액의 납세고지서(독촉장 포함) 송달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공시송달과 관련된 다수의 결정례에서 과세관청의 송달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① 처분청이 쟁점납부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전화 연락을 하거나 직접 방문을 한 증빙 등의 제시가 없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차례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고한 쟁점납부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2016. 8. 3. 조심 2016서1722 결정), ②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한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이 각 4회, 3회, 2회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였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제2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7575 판결 참조)인바, 피청구인은 공시송달 공고에서 서류의 송달불능사유를 ‘주소불분명’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거나 확인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제시가 없는 점,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고지서들이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반송되었으나 피청구인의 담당공무원이 신청인과 전화통화 또는 직접 출장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을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의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0. 1. 6. 조심 2019부2813 결정, 2017. 9. 8. 조심 2017중2597 결정), ③ 세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규정들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인바,「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2012. 12. 26. 조심 2012서3972 결정) 등이 있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이 민원 체납액에 대하여 납세고지서, 독촉장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이 적법한 송달절차였다는 주장이나, 이 민원 체납액에 대하여 납세고지서의 경우 2회, 3회의 반송 이후, 독촉장의 경우 1건은 당초 납부기한 경과 후 반송되었다가 별도의 조치없이, 1건은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6년 ~ 7년이나 경과한 시점에 독촉장을 최초·재송달한 후 2회 ~ 3회 반송되자 비로소 각 공시송달하였는데, ① 피신청인이 송달한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반송일 간격이 10여일로 재송달한 장소가 동일하게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점, ② 독촉장의 경우 당초 납부기한 경과 당시 송달 또는 공시송달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채 발부 지연될 수 밖에 없었던 납득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③ 위 설시한 관련법 사무처리규정상에도 반송된 서류의 송달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송달가능한 주소를 재확인하여 등기우편물 재발송처리하도록 규정하면서 2차 반송시에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였음에도 재송달의 노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발송횟수만을 채우기 위한 기계적인 우편발송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의 이 민원 체납액에 대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공시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 ③ 피신청인이 법정 발부시기를 상당기간 도과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근거인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3-0…4이 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제도개선 필요성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가) 「국세징수법」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내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면서도 2004. 2. 19. 같은 법 기본통칙에서는 독촉장의 발부시기에 대하여 ‘납부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에 발부한 독촉장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독촉장에서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후에 지정하더라도 그 독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이 통칙 시행일 이전의 예규로서 그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으로서의 독촉은 체납자로 하여금 당해 체납세액을 납부하여 체납처분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압류절차 진행함에 있어 선행절차로서의 요건’과‘국세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위 기본통칙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국세청은‘국세징수법상 독촉장 발부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발부한 1회에 한하는 것이다.’(재조세 46000-47, 2001. 2. 19., 징세46101-1562, 2000. 11. 4. 국세청 해석 외 다수)라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었고,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은‘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 부가가치세에 대한 고지서나 독촉장의 발부도 없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이 건 압류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바, 전시한 관계법령에서와 같이 압류요건인 독촉절차를 위반한 압류처분이 법규정의 절차를 위반한 위법성이 있다고는 보여지나, 청구인 재산에 대한 압류요건인 독촉장의 발부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압류요건의 흠결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107 판결, 국심 2003. 8. 26. 2003중1649 결정 등 다수 같은 뜻)라는 취지로 판결·결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헌법재판소 2010. 4. 29. 2009헌바120 결정)로 진정한 권리관계의 실현과 지속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라는 양면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고 각 필요성은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행사방법 등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소멸시효기간은 입법자가 입법재량의 범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에는 분명하지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이 제도의 입법취지와 부합할 뿐만 아니라 합목적인 해석에도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민원의 경우 피신청인 담당공무원은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 법에서 정한 발부시기에 독촉장을 발부하지 아니하거나 1회 발부 후 반송되자 재송달 등 송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장기간 업무를 방치하다가 법정 발부시한으로부터 6~7년이 경과한 시점에 독촉장을 발부하였는바, 과세관청의 고의나 과실에 다를 바 없는 업무해태에 대하여 법정 기한과 기존 예규 등을 무시한 기본통칙에서 지연처리나 납부기한의 재량권을 무한정 부여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것은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독려하기 위해 관리·감독해야하는 국세청에서 면죄부를 주는 중대한 과오가 있다고 보여지며, 과세관청의 업무해태(법정기한 내 독촉장 발부)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국세기본법」제61조의16과「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제12조에서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 및 시정하여 해결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지침 등을 보완하여 고충발생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의 업무해태 행위를 지도·점검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규정은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이 민원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연번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원)
1	부가가치세	2008. 12. 23.	4,656,550
2	종합소득세	2009. 10. 29.	11,001,890
합계			15,658,440

<별지 2>

제  호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

수취인 :                     귀하 (주소)

발송인 :                     세무서         과

귀하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고자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고 갑니다.

2. 귀하의 납세고지서는 저희가 보관중이니 본 안내문과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서 찾아가시거나 귀하가 수령하기 편리한 시간·장소를 전화로 알려 주시면 가능한 한 직접 교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 평일·주간 (근무시간중) : 해당과  ☎,  o 공휴일·야간 (10:00까지) : 당직실 ☎

3. 귀하의 납세고지서 납부기한은    월    일이오니 이 기간 동안 수령하지 못하시면 저희 세무서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교부 방문일자  :     년    월    일

방문자  :   ○ ○ ○  ( ☏              )

○  ○  세무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