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국유지 구거 교환 요청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004-0144302

2. 피신청인 A공사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국유지인 경기 B군 C읍 D리 ○○ 구거 1,125㎡ 중 495㎡를 용도 폐지하고 신청인 소유인 같은 리 ○○ 답 1,383㎡ 중 대체구거로 사용 중인 부지와 교환 방안을 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20. 7. 20.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이 소유한 경기 B군 C읍 D리 ○○ 답 1,383㎡과 같은 리 ○○ 답1,447㎡(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사이에 국유지인 같은 리 ○○ 구거 1,125㎡ 중 일부인 구거 495㎡(이하 ‘이 민원 구거’라 한다)가 위치하여 지적정리 등을 목적으로 이 민원 구거와 신청인 토지인 같은 리 ○○ 답 1,383㎡에 설치된 대체구거(이하 ‘이 민원 대체구거’라 한다)와 맞교환 또는 이 민원 구거를 용도폐지 후 매입을 하고자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용도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절하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구거는 1986년 경지정리사업 준공 당시 용수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1990년경 경작자가 영농에 불편함을 주장하여 이 민원 대체구거를 임시로 설치하고 철거한 구거이며, 이 민원 구거를 신청인에게 매각할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부지가 전혀 없고, 신청인 토지와 맞교환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다. 만약 신청인이 대체구거에 대해 영농의 불편함을 주장하며 이설을 원할 경우 이 민원 구거로 이전 설치하여 하류 농업인에게 용수공급 할 계획이다.

3. 사실관계

가. 국유지인 이 민원 구거는 피신청인에게 관리사무가 위탁되어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다.

나.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매매를 이유로 2004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9년 피신청인에게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이를 승인하였다.

라. 피신청인의 사용허가 직후인 2019. 11. 25. 현장조사결과 및 처리계획 내부보고에 따르면, 이 민원 구거 면적과 이 민원 대체구거의 사용 면적이 유사하여 대체 영농이 가능하다고 통지하고, 이에 따라 이미 입금된 사용허가 사용료를 환급 처리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가 2020. 6. 11. 실시한 실지조사 결과, 이 민원 구거는 신청인이 영농을 하고 있었으며, 이 민원 대체 구거는 신청인 토지에 설치되어 상호 교환 사용 중인 것을 확인하였다.

4. 판단

가. 관련법령 등

1) 「국유재산법」(2018. 6. 27. 개정 시행)

제27조(처분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1. 공유(公有)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제40조(용도폐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제57조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3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제54조(교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ㆍ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ㆍ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을 교환할 수 있다.

4. 상호 점유를 하고 있고 해당 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ㆍ출입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점유 중인 일반재산과 교환을 요청한 경우

2) 「국유재산법 시행령」(2020. 3. 31. 개정 시행)

제40조(처분의 방법)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17. 국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27.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아.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국유지를 대부(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57조(교환)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한다.

④ 법 제54조제1항제4호에서 "해당 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ㆍ출입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사유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ㆍ출입이 곤란한 경우

2. 국가의 점유로 인하여 해당 사유재산의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3. 2016년 3월 2일 전부터 사유재산 소유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일반재산인 토지로서 해당 토지의 향후 행정재산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3) 「농어촌정비법」(2020. 2. 11. 개정 시행)

제2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다.

1.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轉用)된 경우

2.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 손괴(損壞)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경우

4) 「부동산관리지침」(한국농어촌공사 내부규정, 2020. 4. 1. 개정 시행)

제49조(불용결정) ①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세칙 제61조에 따른 불용결정을 먼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용결정대상 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의 공사 고유목적사업에 이용 하지 않는 자산
2. 세칙 제62조제4항제3호의 자산
3.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기관(법인을 포함한다) 등에 기부채납(증여)토록 되어 있거나, 타인의 소유로 이전하는 것이 공사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산
4. 소요규격의 변경, 훼손, 철거 등 본래의 목적에 사용 할 수 없는 물건
5. 시설물에서 철거(제거)된 것으로 활용할 수 없는 자재
6. 시설물이 사용불능 상태로 되거나 철거되어 보유할 필요가 없는 부속물
7. 세칙 제61조 제1호 부터 제10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총괄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50조의2(처분) ① 부문자산관리자가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규칙 제6조에 의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⑪ 부문자산관리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의 위치, 규모, 형태 및 계약의 목적과 성질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공개경쟁입찰 결과 2회 이상 유찰한 경우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라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부동산이 특정 1인의 토지에 둘러쌓여 있는 경우로 공사 토지만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

5. 부동산이 특정 1인의 토지를 관통하는 경우로써 해당면적이 전체면적의 3분의 1이하인 경우

나. 판단내용

이 민원 구거를 용도폐지하고 이 민원 대체구거와 교환 또는 매각해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1) 피신청인은 1986년 C지구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1990년경 경작자가 신청인 토지 사이에 이 민원 구거가 위치하고 있어 영농에 불편함을 주장하여 임시 이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구거는 원형이 유지되고 있지도 않으며 기능과 목적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보이는 점,

- 더하여 피신청인은 이 민원 대체구거가 임시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0년 경 설치된 이후 약 30년간 인근 토지에 농업용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점,

2) 피신청인 자료에 따르면, 향후 당초대로 이 민원 구거 부지에 이전 설치한다고 하나, 어떠한 계획이나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추가 투입되는 공사비용 및 대체구거의 철거비용 등을 감안 할 때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더하여 이 민원 구거를 원상태로 이전 설치할 경우 신청인의 경작지는 삼각형 모양으로 나뉘게 되어 영농활동에 차질을 끼칠 것이 충분히 예상 할 수 있는 점,

3)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구거를 신청인에게 매각할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현장조사 및 처리계획 내부보고에 따르면 이 민원 구거 면적과 신청인 토지에 대체구거의 사용 면적이 유사하여 이미 입금된 사용료를 환급처리 한 바 있고, 우리 위원회가 2020. 6. 11. 실시한 실지조사에 따르면 이 민원 구거와 신청인 토지에 대체구거를 상호 점유 교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점,

- 또한, 피신청인은 행정재산인 이 민원 구거를 본래 목적 외의 사용하려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사용허가 승인을 하여야 하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허가 없이 경작자들에게 답으로 1990년경부터 약 30년 동안 묵시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던 점,

4) 이 민원 구거는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1항제2호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를 적용하여 농업기반시설 폐지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5) 이 민원 구거를 매각 할 경우 대체부지는 사유지에 존속하게 되어 민원 발생이 예상되어 매각 보다는 이 민원 대체구거와 교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구거에 대해 용도폐지하고 신청인의 대체구거와 교환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구거에 대해 용도폐지하고 교환 또는 매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