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댐건설사업으로 인한 분묘 이전비 지급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002-0004099

2. 피신청인 A공사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A도 B시 C면 D리 827 소재 분묘 이전과 관련하여 B천댐 건설사업 분묘 보상액 산정 기준에 따라 신청인에게 분묘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20. 4. 13.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 소유 A도 B시 C면 D리 827 전 2,668㎡(이하 ’이 민원 원토지‘라 한다) 중 선친의 분묘(이하 ’이 민원 분묘‘라 한다)가 위치한 1,059㎡(이하 ’이 민원 토지‘이라 한다)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B천댐 건설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구역에 편입되는 것으로 안내를 받았으며, 이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 같아 이 민원 분묘를 자발적으로 모친을 모신 공원묘원에 이장했으나, 그 이후에 이 민원 사업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이 민원 토지는 사업구역에서 제척됨에 따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분묘 위치가 사업구역 밖이라며 분묘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니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후 신청인에게 이 민원 분묘를 이전하도록 통보한 바가 없으며, 결과적으로 이 민원 토지가 이 민원 사업구역에서 제척됨에 따라 이 민원 분묘는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B천 유역의 항구적인 홍수피해 예방과 시민의 소중한 재산보호 및 지역발전 등을 위하여 B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피신청인이 홍수조절용댐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2016. 1. 29. 기본계획이 고시(A도 고시 제2016-17호)되었다.

나. 위 기본계획상 이 민원 원토지 중 이 민원 토지가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피신청인은 신청인 등 토지소유자들에게 이 민원 사업 계획을 2016. 2. 15. 알리고, 2016. 3. 16. 이 민원 토지 보상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당시 현장사진으로 이 민원 분묘가 확인된다.

다. 신청인의 모 망 참고인A은 2016. 8. 28. 사망하였으며, 신청인에 따르면 이 민원 사업으로 모친을 이 민원 토지에 매장할 수 없어 E 소재 F공원묘원에 어머니를 모셨다며 매장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라. 신청인 동생 참고인B은 2019. 3. 8. B시에「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민원 분묘 개장신고를 하였으며, 동 신고증명서상 개장장소는 F메모리얼파크로 적시되어 있다.

F공원묘원의 상호 명칭

마. 이 민원 사업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2019. 6. 13. 고시(A도고시 제2019-246호)되었으며,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사업구역에서 제외되고 이 민원 원토지 중 1,329㎡가 신규로 편입되었고, 2019. 6. 27. 이 민원 사업 기공식 행사가 실시되었다.

[ 이 민원 토지 위치 및 현장사진 ]

바. 피신청인은 신규로 편입된 1,329㎡에 대하여 2019. 8. 13. 신청인에게 보상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같은 해 12. 23. 수용재결이 확정되었으며, 피신청인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이 민원 사업의 분묘이전비는 단장기준 3,630천원이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제75조 제4항은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移葬)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분묘이전비를 지급해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사업구역 밖에 위치하였으므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나, ①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신청인은 2019년 6월 이 민원 사업 변경계획이 외부에 고시되기 전까지는 이 민원 토지가 사업구역에 포함되었다고 인식할 수 밖에 없는 점, ② 자식 입장에서 사망한 부모님을 한 곳에 모시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데, 2016년 사망한 어머님을 이 민원 사업 시행으로 수용될 예정인 이 민원 토지에 모실 수 없었을 것인 점, ③ 2019년 상반기는 이 민원 사업 기공식이 있기 직전으로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모습이 외부에 비쳐줬을 것이고, 신청인은 언젠가 이 민원 분묘를 어머님을 모신 공원묘원으로 이전해야 할 입장이었으므로, 이 민원 사업에 영향 받지 않기 위하여, 또한 이 민원 사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한 선한 의지로 이 민원 분묘 이전을 실행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분묘를 이전하게 된 원인이 이 민원 사업에 있음이 분명함에도 분묘이전비를 지급해주지 않는 것은 신청인에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민원 분묘이전비를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