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민통선 내 무주지 및 국유지 매각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04-536910 E군 F면 민통선 내 무주지 및 국유지 매각 요구

2. 피신청인 A장관, B장관, C장관, D청장, 육군 제00군단장

3. 결론 조정해결

4. 결정일  2020. 8. 4.

이  유

1. 신청 취지

주 민원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도하여 제1차 현장 조정회의를 통해 관련기관과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본 민원 해결의 가장 핵심 요소인 공시지가 기준 매각을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형평성 문제를 주장하며 감정평가액에 의한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바, 이는 1956년과 1972년 정책이주 당시의 정부 약속을 위반하는 것으로 전쟁 폐허로 기능을 상실한 토지를 목숨 걸고 개간하여 오늘날 옥토로 일군 이주민들의 노력을 인정하여 공시지가에 의한 매각을 이행해 달라.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피신청인 등 입장

1) 피신청인1(A장관)

제1단계 현장조정회의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였으며, F면 내 무주지에 대한 토지소유 구분이 정리되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지원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반영 등 사전 준비에 노력하겠다.

2) 피신청인2(B장관)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F면 무주지 내 농지의 소유권 생성과 변동 관련하여 현행 「농지법」과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F면 무주지 경작현황도 「농지법」에 근거하여 적극 관리하도록 하겠다.

3) 피신청인3(C장관)

F면 무주지 3,429필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록‧관리를 위해서는 관계기관1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19억 원 국비를 관계기관1에게 배정 완료하였다.

4) 피신청인4(D청장)

F면 무주지를 국유화 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무주지 국유화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현행 「국유재산법」 제12조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지화 할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공고 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5) 피신청인5(육군제00군단)

제1차 현장 조정회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1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요구 시 적극 검토하고, 지적측량을 위한 드론 촬영은 군사보안을 고려하여 G부 및 H본부에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6) 관계기관1(강원도 E군수)

군작전선 완화를 위한 외부 민간전문가 용역 결과물에 E군 관리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경작권을 매입하여 전입한 세대를 배제할 경우 귀농․귀촌을 활성화하는 정책방향과 맞지 않아 더 많은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 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으나 세부 매각기준 마련 시 주민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피신청인,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7) 관계기관2(I공사)

I공사는 피신청인3의 산하기관으로 국내 토지들의 측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강원도 E군 F면은 오랜 기간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토지 소유주가 없는 무주부동산이 집성화 되어 있고 지적 불부합 토지들이 많아 이 민원 사업을 위한 측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민원처리 추진경과

❍ 2017.  9.  : 권익위 1차 민원 접수

- 민원현장 방문 조사 : 18회

※ 위원장(5.22~5.23), 부위원장, 고충처리국장, 고충민원심의관(TF팀장) 등

※ 주민설명회 2회, 주민대책협의회, 국유농지 권리찾기 위원회 등

- 관련부처 방문 협의 : 17회

※ 국회, 기재부, 국방부, 합참, 3군단, 산림청, 조달청 등

- BH 방문 설명 : 4회(제도개혁비서관실)

※ 민원개요, 추진방향, 추진내용, 향후 추진계획 등 설명

- 범정부 TF팀(갈등조정협의회) 회의개최 : 8회

※ 기재부, 국방부, 행안부, 농축산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캠코, E군 등

- 법제처 방문 법시행령 입법절차 협의

※ 법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령이 동시에 시행 여부 등

❍ 2018. 12. 26. : 권익위 제1차 현장조정 회의

❍ 2019.  4. 24. : 권익위 2차 민원 접수

❍ 2020.  1.  9. : 특별조치법 국회통과

❍ 2020.  6. 10. : 갈등조정협의회 회의개최

❍ 2020.  7. 30. : 2차 조정안 피신청인 등 관련부처 협의 및 확정

❍ 2020.  8.  3. : 위원장 E군 F면 민원현장 방문

❍ 2020.  8.  4. : 제2차 현장조정회의 개최

다. 조정내용

	< 기본 방향 >
제1차 현장 조정회의(2018. 12. 26, 세종컨벤션센터)시 합의된 내용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무주지 국유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 부처‧청‧공사의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제2차 현장 조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향후에 있어 본 민원해결을 위해 범 정부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 피신청인1(A장관)은 접경지역내 무주 토지 정리가 완료되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타 지역과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지역지원 사업 및 간접적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피신청인2(B장관)는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농지의 소유권 생성 및 변동과 관련하여 현행 농지법상 저촉되는 사안 등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관계기관1과 적극 협조한다.

❍ 피신청인3(C장관)은 E군 F면 무주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비를 위해 관계기관1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소요예산 배정에 적극 협조한다.

❍ 피신청인4(D청장)은 무주부동산 국유화 추진기관으로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수복지역 무주지 국유화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관리청에 인계하며, F면 무주지 국유화 사업이 끝나는 대로 수복지역 전 무주지(22,968필지)에 대한 국유화 절차를 이행한다.

❍ 피신청인5(육군 제00군단)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는 관계기관1의 요구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하며, G부 및 H본부에서 군사적 보호한도 내에서 지적측량을 위한 드론 촬영을 승인할 시 이를 지원한다.

❍ 관계기관1(E군수)은 F면 무주지 3,429필지의 토지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피신청인3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지적재조사사업을 집행하고, 용역이 완료된 E군 관리계획을 피신청인5에게 제출하며,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생성되는 지적측량 성과도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추진하는 매각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관계기관2(I공사)는 F면 무주지에 대한 전수 측량을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실행 주체로서 관계기관1의 과업지시를 성실히 이행하고 보유하고 있는 모든 측량역량을 동원하여 최단기한 내에 관계기관1이 요구하는 측량결과물 산출에 적극 협조한다.

❍ 신청인은 이 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기 합의한 매각기준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관계기관2의 측량업무 추진 시 적극 협조하고, 경작기준일을 농가에 홍보하여 무주부동산을 미등록하여 피해를 보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이 민원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원은 취하한다.

3. 결론 조정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