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001-OOOOOO

2. 피신청인 OO공사

3. 결론 시정권고, 기각

가. 피신청인에게, 국유지인 A시 B구 OO동 OOO-O 중 일부를 무단점유 하였다는 사유로 신청인에게 부과한 변상금에 관하여, 무단점유 건물의 소유권이전 등기일 이후 실제 수익자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변상금을 재부과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결정일 2020. 5. 25.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국유지인 A시 B구 OO동 OOO-O (이하 ‘이 민원 국유지’라 한다) 소재 건물(이하 ‘무단점유 건물’이라 한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의 손자인데, 신청인의 할아버지는 1992년 사망하였고, 신청인의 아버지 또한 2005년 화재사고로 사망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무단점유 건물이 이 민원 국유지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사유로 신청인에게 2007. 12. 20.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2012년에는 신청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까지 제기하였다. 피신청인이 무단점유를 주장하는 무단점유 건물의 등기는 2018년 건물이 도로확장공사로 지자체에 수용되기 전까지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고, 할아버지 작고 후 상속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을 수용한 지자체는 상속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며 보상금을 집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속인으로 확정하고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므로 부당하다. 한편, 할아버지가 무단점유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민원 국유지는 사유지였던 사실과 신청인에게 부과된 변상금의 관계 또한 검토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이 민원 국유지에 건물이 무단점유하고 있어 2007. 11. 15. 변상금 사전통지 및 대부계약 체결을 안내하였으나 별도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변상금이 부과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신청인은 무단점유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인 망 OOO(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부과 또한 적법하다.

3. 사실관계

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무단점유 건물은 망인이 1966. 3. 21. 소유권보존등기를 접수하였는데,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있지 않고 주소만 기재되어 있으며 2018. 3. 28. 수용을 원인으로 A시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민원 국유지는 1930. 3. 26. 매매를 원인으로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1968. 11. 6. OO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을 원인으로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되었고, 1984. 7. 13. 권리귀속(1948. 9. 11.)을 원인으로 국가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후, 1985. 2. 6.부터 25.까지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자 4인이 국가의 지분 일부를 이전받았으나 1989. 9. 26. ‘공유토지분할에관한 특례법에의한분할확정으로 소유권취득’을 원인으로 국가가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다. 피신청인은 2007. 12. 7. 이 민원 국유지에 대한 재산실태조사서를 작성하였는데, 무단점유 현황란에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무단점유 면적 131.5㎡가 기재되어있다.

라. 피신청인은 2007. 11. 15. 신청인에게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및 대부계약 체결 안내’를 통지하였고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자 2007. 12. 20. 변상금을 부과하였는데, 상세내역은 【표 1】과 같다.

【표 1】

구 분	지목	면적(㎡)	점유면적(㎡)	용도	부과기간	변상금(원)
이 민원 국유지	대	1,770.6	131.5	점포 및 주택	2006.1.1. ∼ 2006.12.31.	12,965,220

마. 신청인이 제출한 망인과 신청인 아버지의 제적등본에 따르면, 망인은 1992. 1. 26.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망인은 배우자와 자녀 6명이 있었고, 신청인의 아버지는 2005. 9. 2. 배우자와 함께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신청인의 아버지는 신청인을 포함하여 자녀가 2명이 있었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대부계약 또한 체결하지 않자 2012년 신청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OO지방법원은 2013. 6. 원고승소판결하였는데, 판결문에 따르면, 이 재판은 무변론으로 이루어졌고 청구원인은 【표 2】와 같다.

【표 2】

1. ∼ 2. (생략)

3. 피고의 이 민원 부동산에 대한 무단점유 및 사용

피고는 국유재산인 이 민원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청인 기획재정부 또는 관리처분권한을 가진 원고로부터 어떠한 대부계약 내지는 이 민원 부동산 사용에 대한 승낙도 받지 않은 채 2006. 1. 1.부터 이 민원 부동산 중 131.5㎡를 상가부지로 무단점유·사용하였습니다.

사. 신청인은 위의 재판과 관련하여 당시 나이도 어리고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어떻게 하여야 할지 알지 못해 대응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아. 토지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국유지는 2014. 10. 8. 같은 동 665-1(1,632.4㎡)과 같은 동 665-28(138.2㎡)로, 같은 동 665-1(1,623.4㎡)은 2018. 3. 21. 같은 동 665-1(38.3㎡), 같은 동 665-33(1,547㎡), 같은 동 665-34(53.4㎡)로 각 분할되었다.

자. 피신청인에 따르면, 2020. 4. 6. 기준 신청인의 변상금 체납내역은【표 3】와 같다.

【표 3】

부과기간	변상금 원금(원)	연체이자(원)	계(원)
2006. 1. 1. ∼ 2018. 12. 31.	212,313,740	89,245,260	301,559,000

차. A시 B구 도로보상 담당자는 2020. 4. 6. 우리 위원회와의 유선통화에서 무단점유 건물의 소유자인 망인의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소와 주민등록표 초본상의 주소가 불일치하여 불명자로 처리하고 수용에 따른 보상금은 법원에 공탁하여 상속자가 찾아가도록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카. 피신청인은 2020. 4. 6. 우리 위원회와의 유선통화에서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인 망인의 사망 후 상속관계에 대하여 파악한 바 없으며, 신청인에 대한 변상금은 2007.12.7. 피신청인이 작성한 재산실태조사서에 근거하여 부과된 것으로 진술하였다.

타. 우리 위원회는 2020. 4. 2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변상금 부과 근거 또는 배경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은 기존에 제출한 재산실태조사서 이외에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파. 무단점유 건물은 ‘OO식당’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으로 사용되어오다가 A시에 수용된 후 2019. 9.경 철거되었는데, A시 B구 도로보상 담당자의 진술에 따르면, 철거 시까지 음식점이 운영되었다고 한다.

하. 신청인은 2020. 4. 21. 우리 위원회와의 유선통화에서 과거 신청인의 아버지가 음식점 주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임대료를 받다가 신청인 아버지가 사망하자 신청인이 2 ~ 3년간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수령하였는데, 이후 임차인과 임차인이 지불한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계처리하기로 하여 임차인이 무단점유 건물 철거 시까지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거. 이 민원 국유지의 소유권 변동 연혁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민원 국유지는 1930. 3. 26. 매매를 원인으로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84. 7. 13.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이 민원 국유지는 1945. 9. 25. 이후 공유자들이 발생한 1985. 2. 6.부터 1989. 9. 25.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사유지였던 적이 없었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제1025조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1) 이 민원 국유지 일부에 대하여 부과된 변상금과 관련하여 무단점유 건물의 상속관계가 불분명함에도 신청인에게 변상금 전부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무단점유 건물이 이 민원 국유지를 점유한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다툼이 없는데, 변상금 부과 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무단점유 건물의 소유자는 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적등본에 따르면 망인은 사망 당시 배우자 및 6명의 자녀가 있었고 신청인의 아버지 또한 사망 당시 신청인을 포함한 2명의 자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망인의 사망 후 상속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신청인의 아버지와 신청인이 망인 및 신청인 아버지의 사망 이후 무단점유 건물의 임대료를 일정기간 수령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계처리 하도록 하였으며 A시 B구청에 무단점유 건물 수용과 관련하여 문의를 하는 등 단독 상속인으로 추정되는 행위를 한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사실상 무단점유로 인한 수익을 향유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다음으로, 무단점유 건물은 2018. 3. 28.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A시로 이전되었음에도 신청인에게 변상금이 부과된 것을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체납하고 있는 변상금의 부과기간은 2018. 12. 31.까지인데,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무단점유 건물은 2018. 3. 28. A시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9. 9.경 철거된 점,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신청인은 임차인과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계처리하기로 하였는데, 무단점유 건물의 소유권이 A시로 이전된 후 철거 시까지 식당은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유권 이전 시부터 2018. 12. 31.까지 무단점유 건물로부터 실제 수익을 향유한 자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러한 사정을 조사하여 그에 따라 2018년분의 변상금을 재부과하는 것이 타당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에게 부과된 변상금을 재검토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