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부당 적격심사 시정요청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003-0422191

2. 피신청인 A청장

3. 관계기관 A청장

4. 결론 제도개선 의견표명

관계기관에게, 부채가 음(-)으로 표기되는 경우에도 경영상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개선을 검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5. 결정일  2020. 8. 31.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20. 3. 16. 피신청인이 발주한 「관내 국도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1순위로 낙찰받았는데, 이후 피신청인이 수행한 적격심사에서 부적격통보를 받고 탈락하게 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계기관에서도 신청인의 상황을 반영하여 적격심사를 수행하라고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신청인을 탈락시켰다. 피신청인의 부당한 적격심사를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 등 의견

가. 피신청인

신청인의 적격심사 탈락은 정량평가항목인 경영상태 평가에서 점수를 얻지 못해 기준점수인 95점을 넘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적격심사 정량평가는 관련 협회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하였고 이 자료에 부채가 음(-)으로 기록되어 시스템상 계산이 불가능하여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였다. 이는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지 못한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관계기관

부채가 음(-)인 경우, 부채총계를 0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사례를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관계기관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여부를 결정하겠다. 한편, 관계기관은 신청인의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하여 부채를 0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한 바 있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20. 3. 10. 이 민원 공사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이 민원 공사의 기초금액은 2,536,523,000원이고 공고문에는 【표 1】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 1】

3. 입찰방법

3.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하 생략)

7. 낙찰자 결정

7.2.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관계기관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결정하며, (이하 생략)

7.3. 적격심사는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관계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체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산출된 적격심사 결과를 적용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기일이내에 관계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개찰이후에는 별도의 심사자료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12. 기타사항

12.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계기관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관계기관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으며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나. 신청인은 2020. 3. 13. 이 민원 공사 입찰에 투찰하여 2020. 3. 16. 1순위 업체로 선정되었는데, 같은 날 피신청인이 실시한 적격심사에서 ‘최근년도 부채비율’과 ‘최근년도 유동비율’에서 최하점(각 3.8점)을 받아 총 88.6점을 받았다.

다. 피신청인은 2020. 3. 17. 신청인에게 1순위 업체 부적격 통보를 하고 2순위 업체의 적격심사를 수행하였다.

라. 신청인은 2020. 3. 17.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계기관에 ① 재무제표상 부채가 음(-)으로 표현되는 경우,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의 산정방법, ② 계산불능으로 나오는 항목을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관계기관은 2020. 3. 18. 【표 2】와 같이 회신하였다.

【표 2】

… 부채비율이 마이너스로 표현된 경우가 부가세 환급 등으로 부채가 없이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해당 부채비율 평가는 부채를 0원으로 보아 평가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산시스템(나라장터)이 재무제표상 부채항목의 마이너스 표현으로 인해 평가가 왜곡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4조에 따라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최저가입찰자로부터 보완 제출받아 별도로 평가하여 평가결과의 왜곡을 바로잡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이하 생략)>

마. A협회장이 2020. 3. 16. 발급한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경영상태 평가항목 중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은 ‘계산불능’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재무제표상 유동부채가 음(-)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 A회 사무처 A 전문위원은 2020. 6. 24. 재무제표상 부채항목에 음(-)이 표시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나, 신청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서는 납득이 간다고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88호) 제8조 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 제1항에 의한 심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2점이상이면 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이어야 낙찰자로 결정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의한 심사에서 최저가 입찰자의 종합평점이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점수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제1항의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이상이 되면 낙찰자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관계기관 적격심사기준 제2조 제1항은 “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지 #4 (이하 생략)”라고, 제3항은 “시공경험,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업체로부터 조달청에 직접 제출(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되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최근 5년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로 평가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3호의 평가기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시에는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평가한다. "최근 5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관계기관 적격심사기준 별지 #4는 경영상태 평가에 대하여 “재무비율은 [별표 1]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은 다음과 같다.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7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7.0 6.2 5.4 4.6 3.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2 5.4 4.6 3.8
다. 영업기간		1	3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1.0 0.9 0.8

※ 주:

2)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3)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6)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3-1]의 주5)를 적용한다.

관계기관 적격심사기준 [별지 #3-1]의 주5)는 다음과 같다.

※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 사 항 목	분모 ‘0’	분자 ‘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9-21호) 제10조 제1항은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1) 피신청인의 부당한 적격심사를 바로잡아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부채항목의 음(-) 표기로 인해 부채와 관련된 항목에서 최하점을 받아 결과적으로 95점 미만으로 적격심사에 탈락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민원 공사는 추정금액이 2,536,523,000원으로 관계기관 적격심사기준 별지 #4 및 [별표 1]에 따라 적격심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관계기관 적격심사기준에는 부채와 관련된 항목에 0이 있는 경우만을 예정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같이 부채가 음(-)으로 표기되는 경우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신청인에 대한 적격심사는 관계기관 적격심사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관련 협회로부터 통보받은 자료(경영상태 등의 확인서)로 이루어졌는데, 자료에 부채와 관련된 항목은 ‘계산불능’으로 기재되어 있어 신청인은 입찰 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신청인은 입찰공고를 통해 입찰자들에게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을 숙지하고 입찰하도록 안내하였는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은 입찰자에게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관계기관의 국민신문고 회신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적격심사가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2) 다만, 관계기관 적격심사기준은 관계기관 외에도 수요기관들의 적격심사에 자주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외적이나 신청인의 사례와 같이 부채가 음(-)으로 표기되는 경우를 관계기관 적격심사기준이 예정하고 있지 않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수요기관은 절차를 중단하고 관계기관에 대한 질의·해석 등을 수행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관계기관은 신청인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적격심사기준의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관계기관 적격심사기준의 개선 여부를 검토하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