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공상사망 인정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CA-2005-OOOOOO

2. 피신청인 병무청장

관계기관 국립공원공단OOO공원사무소

3. 결론 의견표명, 각하

가. 피신청인에게,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해 사망할 경우 유족 등이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및 재심의 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을 개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4. 결정일  2021. 1. 4.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의 아들 김OO(이하 ‘故人’이라 한다)은 2019. 2. 18.부터 관계기관 소속의 국립공원OO관리사무소(이하 ‘OO사무소’라 한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같은 해 10. 21. 사망하였다. 故人은 국립공원연구원 식물보전센터(전O OO군 소재)에서 같은 해 5. 13. ~ 14.까지 개가시나무 외 19개 수종 6,733개를 OO사무소로 이동하는 자생식물이동 작업을 수행하고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이하 ‘이 민원 질환’이라 한다)으로 인한 ‘간부전’에 따른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작업상 해당 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있다는 진료확인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했는데도 비공무상 질병처리 되었고, 해당 복무기관에서는 사과조차 없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 아버지로서 아들의 죽음이 너무 억울하니 아들의 명예회복을 바란다.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병무청장)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복무기관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사망(순직)인정 처분과 관련한 이의신청 및 재심의 규정이 없다.

나. 관계기관(국립공원공단OO공원사무소)

故人은 정신적·육체적 과로를 유발할 만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복무환경은 질병을 유발하거나, 질병의 악화 원인이 되는 해로운 물질에 노출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故人의 업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의 발생경위는 아래와 같다.

1) 2017. 8. 14. : 피신청인, 신청인 병역판정 검사(4급(신장, 체중) : 사회복무요원 소집)

2) 2019. 2. 18. : 故人, OO사무소 자원보전과 배치 근무 시작

※ 담당 업무 : 환경보호 및 감시지원 등

3) 2019. 4. 29. ~ 5. 3. : 故人, 충O OO 소재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기본소양교육

4) 2019. 5. 13. ~ 14. : 故人, 개가시나무 외 19종 6,733개 자생식물 분양 작업(국립공원연구원 식물보전센터 ↔ OO사무소)

5) 2019. 5. 16. : 故人, 출장을 다녀온 후 발병 시작

6) 2019. 5. 16. : 故人, OO정형외과 진료(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7) 2019. 5. 21. : 故人, OO소재 OO약국

8) 2019. 5. 23. : 故人, OO소재 OO약국(배앓이, 설사, 발이 부어 약 복용)

9) 2019. 5. 27. : 故人, OO내과 진료(상세불명의 비감염성위장염 및 결장염)

10) 2019. 5. 28. : 故人, OO비뇨기과의원(요관의 결석)

11) 2019. 5. 31. : 故人, OO내과 진료(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

※ OO내과에서 1차 진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OO병원 소화기내과 재진료(호흡곤란, 비장비대, 혈액검사상 염증수치상승(상세불명의 패혈증))

12) 2019. 5. 31. : 故人, OO병원에서 OOOO대병원(혈액내과) 권유하여 응급실 입원

13) 2019. 5. 31. ~ 6. 24. : 故人, OOOO대병원에서 입원 치료(총 입원일수 : 25일)

14) 2019. 6. 24. : 故人, OO대병원에서 서울OO병원으로 전원

15) 2019. 10. 11. : 신청인, OO사무소에 故人의 질병치료 요청하였으나 공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거부당함

16) 2019. 10. 21. : 故人, 사망

※ 사망원인 :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으로 인한 간부전에 따른 패혈성 쇼크

17) 2019. 10. 31. : 관계기관, 사회복무요원 사망에 따른 보험청구서류 안내문 발송

18) 2019. 12. 4. : 신청인, 보험청구를 위해 관계기관에 故人의 공무상 재해 인정 요구(1차)

19) 2019. 12. 4. : 관계기관, 신청인에게 ‘故人의 공상 질병 확인 불가’ 입장 전달

※ 이유 :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 부족

20) 2020. 2. 11. : 신청인, 관계기관에 보험청구서류 자료 제출 및 故人의 공무상 재해 인정 요청(2차)

21) 2020. 3. 5. : 관계기관, 신청인에게 공무상 질병여부 검토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22) 2020. 3. 18. : 신청인, 사회복무요원 공무상 질병 확인 자료(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제출

23) 2020. 4. 9. : 관계기관, 신청인에게 ‘故人에 대해 비공상 질병 결정’ 통보

※ 이유 : 업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없음

24) 2020. 4. 17. : 신청인, 관계기관에 이의제기(고충심사청구서)

25) 2020. 4. 17. : 관계기관, 신청인에게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청구가능’ 안내(유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62조(심사)에 따르면, 이의신청 절차(고충심사청구)는 병역법 제75조 및 영 제153조에 따라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이번 경우는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

26) 2020. 5. 14. : 신청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

27) 2020. 7. 3. : 신청인, 행정소송 제기(비공무상 질병 결정 취소 청구)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OOOO

나. 신청인이 2020. 5. 14. 고충민원을 신청하면서 함께 제출한 故人의 진단명, 유발요인 등에 대한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1) OO대학교병원 정○○ 교수(故人이 사망하기 전 담당 교수)는 2020. 1. 13. “故人은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으로 진단되었다. 혈구탐식성 조직구증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일차적인 경우와 감염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이차적인 혈구탐식성 조직구증으로 분류된다. 이차적인 원인으로는 감염, 약, 약물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故人의 경우 혈구탐식성 조직구증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확인되지 않았고 입원 중 시행한 검사결과로 확인된 감염은 없었다. 그러므로 자생식물이동 작업 중 발생한 감염이 혈구탐식성 조직구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일 수 있다.”라고 하였다(2020. 1. 13. 의사소견서 연번호  : 1870).

2) OO서울병원 김○○ 교수(故人이 사망하기 전 담당 교수)는 2020. 1. 6. “故人은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으로 인한 간부전에 따른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故人의 혈구탐식성 조직구증 발병 요인은 미상이지만 조직검사, 영상검사, 혈액검사를 통해 악성림프종과 같은 종양, 류마티스질환 감염 등은 배제되었기에 직업상의 알레르기물질 노출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국립공원연구원 식물보전센터에서의 자생식물이동 작업은 故人의 혈구탐식성 조직구증의 유발원인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였다(2020. 1. 6. 진료확인서NO. 42468663).

다. 故人과 함께 OO사무소에서 근무한 박○○ 사회복무요원이 2020. 4. 27. 작성한 사실 확인서에는 “故人이 입대하던 시기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국립공원공단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어 현수막 등을 변경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제일 힘든 시기였다. 국립공원연구원 식물보전센터에서의 자생식물이동 작업은 밀폐된 유리 온실 안에서 약 8,000여개의 작은 포트에 있는 식물들을 옮겨 담는 일을 하였는데 작업환경은 좋지 않았고 작업하는 동안 거름냄새와 흙먼지를 많이 마셔서 호흡하기 힘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은 2020. 8. 18. 우리 위원회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은 ‘사회복무요원이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복무기관장의 공상 및 공무상 질병 여부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고충심사청구) 절차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故人과 같이 복무기관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순직) 인정 처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의신청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이의신청 절차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하였다(사회복무관리과-2590).

마. 관계기관장은 2020. 5. 28. 우리 위원회에 “故人은 OO사무소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전부터 만성간염, 지방간, 비만, 저혈당 등 많은 기존질환(기왕증)이 있어 지속적으로 병원치료를 하였고, 정신적·육체적 과로를 유발할 만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故人이 근무했던 복무 장소는 우리나라 최상위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이고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만한 발병원인 물질이나 해로운 물질에 노출되지 않는 복무환경이었으며, 자생식물이동 작업에 참여한 인원은 총 36명에 이르지만 해당 작업으로 인한 과로 또는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발병 등을 주장하는 사람이 故人외에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故人의 업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였다(OO사무소-2192).

바. 우리 위원회는 2020. 9. 23. 국립수목원을 방문하여 개가시나무 외 19개 수종에 대하여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성분을 문의한 결과, 국립수목원 *** 과장은 “故人이 국립공원연구원 식물보전센터에서 작업한 19개 수종 중 굴거리 나무와 졸참나무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독성성분이 있는 것으로 연구된 사실이 있다. 그러나 분양 받은 시기(5월)와 분양 당시 육묘 상태라는 점은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였다.

※ 굴거리나무 : 잎과 줄기에 daphniphyline, yuurimine, secodaphniphyline등 함유

※ 졸참나무 : 2~3월에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 유발

사. 대한내과학회지 제88권 제5호(2015) 「성인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식증의 이해, 진단 및 치료」의 보고서에 따르면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식증(HLH)은 조직구증식증후군에 속하는 질환군으로 고열과 범혈구감소증을 주소로 발병하여 간, 비장 등의 장기종대, 간 기능 부전 등 전신을 침범하는 염증반응을 보이는 질환이다. … (중략) … HLH는 크게 원발성(가족성)과 후천성(이차성)으로 나눌 수 있다. 원발성 HLH는 대개 소아에서 호발하고 가족 간에 유전되는 경향을 보이며 면역 시스템 비활성화와 관련된 신호전달계를 코딩하는 유전자의 변이가 특징적이다. 후천성HLH는 성인 HLH의 주된 원인이며 바이러스, 세균, 진균, 기생충 등 각종 감염, 자가 면역질환, 악성종양 등이 유발요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대한내과학회지 : 제88권 제5호 2015, 성인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식증의 이해, 진단 및 치료-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혈액내과 김◎◎ 교수

아. 한편 「군인사법」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결정된 병역의무자가 군(軍) 입대 후 부상 등의 상이를 입게 되면 육·해·공군본부와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각각 공·사상 여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상이를 입게 되면 공·사상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공식적인 기구 편성 또는 재심의 규정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기관장 판단 하에 공상 여부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참고로 서울시 동대문구청의 경우 조례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칙」에 사회복무요원의 공·사상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공상심의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4. 판 단

이 사안은 첫째, 故人이 공무수행으로 인해 사망하였는지 여부, 둘째, 사회복무요원이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해 사망할 경우 이의(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가. 故人이 공무수행으로 인해 사망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단내용

故人이 공무수행으로 인해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4호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점, 신청인은 2020. 7. 3. 서울행정법원에 비공무상 질병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사건번호 2020구합OOOO7)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위원회가 故人이 공무수행으로 인해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할 것이다.

나. 사회복무요원이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해 사망할 경우 이의(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

1) 관련 법령

「병역법」

제75조(보상 및 치료)

②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예비군대체복무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순직한 사람(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족과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소집 해제된 사람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병역법 시행령」

제152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상)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60조(공상 분류 기준 및 범위)

① 영 제153조 및 제15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순직, 공상 및 공무상 질병의 분류 기준 및 범위는 별표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단서 등과 근무환경, 근무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2조(심사)

① 사회복무요원은 법 제75조 및 영 제153조에 따라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39호서식의 치료신청서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치료신청서를 접수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제60조에 따른 공상 및 공무상 질병 여부를 심사하고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상·공무상 질병 치료 신청 심사 결과서에 그 결과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기간 내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공상·공무상 질병 결정서 또는 비공상·비공무상 질병 결정서를 교부한다.

③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규칙 제38호의2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포함하여 10일 이내에 복무기관장에게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군인사법」

제54조의3(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①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2) 판단내용

사회복무요원이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해 사망할 경우 각 복무기관에서 이의 신청을 접수하여 재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병역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부상 등에 대한 보상 및 치료를 위한 공상 심의와 이의 절차는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자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심의 규정은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관련 제도와 규정의 미비로 볼 수 있는 점, 「군인사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징집에 의해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현역병의 경우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여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재심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여부 판단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대학교병원 정○○ 교수와 OO서울병원 김○○ 교수의 전문 의학적 소견과 국립수목원 ○○○ 과장의 수종에 대한 의견, 故人과 함께 OO사무소에서 근무한 박○○ 사회복무요원의 작업여건과 환경 등에 대한 진술은 충분히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신청조차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사회복무요원이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복무기관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 여부 심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에 대한 재심의가 가능하도록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러므로 사회복무요원이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해 사망할 경우 이의(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선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