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속세 경정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CA-2006-0452263

2. 피신청인 A세무서장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상속재산가액을 213,000,000원으로 하여 신청인의 상속세 과세표준을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결정일  2020. 11. 16.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과 신청인의 동생 B는 피상속인인 아버지 C가 2015. 1. 14. 사망하고, 어머니 D가 2015. 5. 23. 사망하여 부모가 각각 1/2씩 공동 소유한 단독주택(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의 아버지 C 지분은 신청인에게, 어머니 D 지분은 B에게 2015. 7. 6.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상속재산가액을 개별주택가격 192,000,000원의 1/2인 96,000,000원으로 각 상속세를 신고하였다가, 쟁점 부동산이 2015. 10. 2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15. 426,000,000원에 양도되어 상속재산가액을 매매가액인 213,000,000원으로 각 상속세 수정신고하였다. 피신청인은 어머니 D 지분을 상속받은 B의 상속세 수정신고는 인정하나, 아버지 C 지분을 상속받은 신청인은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나 쟁점 부동산이 양도되었다는 이유로 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니 실제 매매가액을 반영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매매가 있는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평가기간 이내에 있으면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쟁점 부동산의 아버지 C 지분 상속개시일은 2015. 1. 14.이고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일은 2015. 10. 20.이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매매가액은 쟁점 부동산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쟁점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아버지 C와 어머니 D는 쟁점 부동산의 지분 1/2씩을 각 취득하여 공동 소유하다가 2015. 7. 6. ‘2015. 1.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아버지 C 지분 전부가 신청인 명의로, ‘2015. 5.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어머니 D 지분 전부가 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2015.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나. 신청인은 2015. 7. 31. 상속재산가액을 쟁점 부동산 개별공시지가인 192,000,000원의 1/2인 96,000,000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B는 2015. 11. 30. 상속재산가액을 신청인과 동일하게 96,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신청인과 B는 2015. 12. 15. 상속재산가액을 쟁점 부동산 매매가액 426,000,000원의 1/2인 213,000,000원으로 각 변경하여 상속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정신고한 상속재산가액 213,000,000원을 부인하고 당초 신고한 96,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쟁점 부동산의 2015. 10. 20.자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도인‘신청인과 B’, 매수인‘E’, 매매대금 ‘426,000,000원’, 잔금일자 ‘2015. 12. 15.’로 각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은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은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라고,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이라고,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상속재산가액을 실제 매매가액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아버지상(2015. 1. 14.)과 어머니상(2015. 5. 23.)을 연달아 치렀는바, 2015. 7. 31.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경황이 없어 쟁점 부동산의 시가를 확인하지 못하고, 보충적 평가금액인 개별주택가격으로 신고하였다는 신청인의 진술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점, ② 쟁점 부동산이 2015. 12. 15. 실제 매매거래가 발생하자, 시가 평가 원칙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상속재산가액을 실제 매매가액으로 성실하게 자진 수정신고한 점, ③ 피신청인은 쟁점 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2014. 7. 14. ~ 2015. 7. 14.) 이내에 있지 아니하여 시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개별주택가격 상승폭이 4% 이내로 평가기간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매매계약일까지 쟁점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락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④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자료에 의하면, 평가기간 내에 쟁점 부동산과 유사한 주택 거래가액이 4억원대로 다수 존재하여, 쟁점 부동산 매매가액 426,000,000원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피신청인은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주택가격으로 결정하였으나, 평가기간 내 쟁점 부동산과 면적, 위치, 용도가 유사·동일한 주택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 매매 사례 가액이 존재하므로, 그 거래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것이 옳은 점, ⑥ 부모님의 유일한 상속 재산인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소유자 간에 평가 방법을 달리하여 재산가액 1/2은 96,000,000원, 1/2은 213,000,000원으로 결정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평가대상 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요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하고,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은 위법(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02 판결 외 다수)하므로, 피신청인은 쟁점 부동산 실제 매매가액을 인정하고 신청인이 상속받은 아버지 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쟁점 부동산의 신청인 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경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