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갑 사용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907-OOOOOO

2. 피신청인 A경찰서장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수갑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결정일  2020. 2. 3.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노상에 쓰레기를 투척하고 욕설을 하는 등 업무방해(이하‘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해당 경찰관들은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신청인에게 강압적으로 수갑을 사용하고 심야조사를 강요하였으니 관련 경찰관들에 대해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신청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현행범 체포를 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여 부득이 수갑을 사용한 것이며, 심야조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신청인은 서울 B구 소재 C빌딩 앞 노상에서‘직원 사망사건 재수사 요청’과 관련하여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2) 신청인은 2019. 6. 13. C빌딩 앞 노상에 쓰레기를 투척하고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며 건물 내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건물 보안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에는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본인은 2019. 6. 13. 서울 B구 소재 C빌딩 앞 노상에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함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하거나 변명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19. 6. 13.

위 확인인 날인거부(고지받은 사실이 없다며)

위 피의자를 현행범인체포하면서 위와 같이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음
(변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2019. 6. 13.

A경찰서

사법경찰리 경사 D(서명날인)

다. 현행범 체포과정 촬영 영상(1)에 따르면, 신청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 간이의자에 앉아 자신의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현행범 체포과정 촬영 영상(2)에 따르면, 출동 경찰관들은 신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구두로 고지하였고 신청인에게 뒷수갑을 채웠으며, 이후 신청인은“나 수갑 안 차도 가니까 수갑 채우지 마요. 내 발로 간다구요.”라고 수차례 발언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피신청인 소속 E파출소‘근무일지’에는, “신청인을 상대로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경위 F(이 민원 사건의 담당 수사관)는 2019. 6. 13. 23:17 ~ 6. 14. 00:15 신청인에 대해 조사를 하였으며, 신청인은 2019. 6. 14. 00:16 ~ 00:32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송치의견서에 따르면, 피신청인 소속 경감 G은 2019. 7. 1. 신청인에 대해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신청인에 대한 조사 당시 자정(2019. 6. 14. 00:00)을 경과하여 신청인을 조사한 사유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은“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2 제1항은“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수사규칙｣ 제98조는“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65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확인서 말미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수갑ㆍ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서는“3.4.2. 수갑 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 가. 경찰관은 대상자의 언행,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수갑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뒷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범죄수사규칙｣ 제56조의2 제1항은“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심야라 함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심야에 조사하지 않으면 피의자 석방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 2. 사건의 성질상 심야조사를 하지 않으면 공범자의 검거 및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타인의 신체, 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5. 기타 사유로 피의자·피해자 등 조사 대상자 또는 그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1) 출동 경찰관들이 신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수갑을 사용했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수갑의 사용은 신체의 자유를 반드시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하며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그 사용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하여 반드시 수갑 사용이 수반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서는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수갑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뒷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고령의 여성인 신청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간이의자에 앉아 자신의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있었으며 부적절한 언행, 도주, 자해 등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출동 경찰관들이 신청인에게 곧바로 뒷수갑을 사용한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현행범 체포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 신청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으며,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에신청인이 날인을 거부했다는 기록이 확인되므로 출동 경찰관들이 현행범 체포 당시 신청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에게 심야조사를 강요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범죄수사규칙｣ 제56조의2 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하고 있고, 제2항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청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시각이 2019. 6. 14. 00:15으로 비록 자정에서 15분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심야조사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는 담당 수사관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담당 수사관의 업무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부당하게 수갑을 사용하고, 심야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