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수도시설 인증절차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2007-0149220 수도시설 인증절차 이의

2. 피신청인 A인증원

3. 결론 심의안내

4. 결정일  2020. 9. 14.

이  유

1. 신청취지

수도용 제품인 패널형 물탱크에 대하여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그 내부 부품인 벽체패널에 대해서도 인증기준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인증기준을 통과한 벽체패널을 배수지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별도의 벽체패널에 대한 인증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미인증 자재로 판정하는 것은 「수도법」 등 관련법령 취지에 어긋나 부당하니 이를 바로 잡아 달라.

* 벽체패널 : 하나의 완성된 수도용 제품인 물탱크(크게 원통형과 패널형으로 구분)와 벽체패널(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덧붙이는 패널 형식의 부착물을 총칭)은 각각 별도의 KC인증 대상이며, 보통 벽체패널은 자재로서는 완성품이나 패널형 물탱크라는 제품에서는 물탱크를 구성하는 부품에 해당

** 배수지 : 상수도 시설의 일부로 정수량의 불규칙을 조정하기 위해 상수를 일부 저류하는 시설로 통상 콘크리트를 기본 구조로 하여 스테인리스 금속 혹은 합성소재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축조

2. 피신청인 의견

「수도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수도용 제품 및 자재는 KC인증을 받아야 하고 그에 따라 제품 및 자재가 인증 대상이고 제품의 부품을 인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인 요구는 수용이 곤란하다.

* KC인증 :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로 수도시설 중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은 ｢수도법｣ 제14조 1항에 따라 법정의무인증 대상

3. 사실관계

가. B TV방송은 OO도 OO군이 ｢수도법｣에 따라 수도용 자재에 대한 KC인증을 받지 못한 업체인 신청인과 20OO년부터 배수지 조성 공사 등 수의계약 OO건, 총 OO여억원의 계약을 맺었고 계약단가 역시 조달청 관급자재보다 OO%이상 부풀려 계약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를 하였다.

나. 신청인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B TV방송의 보도 내용에 대해“‘지방계약법 상의 농공단지 수의계약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 단가를 부풀린 적이 없으며, 해당 상수도 공사에 사용된 벽체패널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의 위생안전 기준을 통과한 패널형 물탱크 부품 중 일부였다.’고 알려왔습니다”라고 20OO. O. O. 반론 보도하였다.

다. 신청인은 2020. O. O. 우리 위원회에 KC인증을 원통형 물탱크나 패널형 물탱크 자체에 부여하는 것보다 부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이 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패널형 물탱크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물탱크의 부품인 벽체패널에 대한 인증기준을 충족했으니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별도의 벽체패널에 대한 인증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미인증 자재로 판정하여 개별 기업이 책임지게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수도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취수․저수․저수시설은 제외)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C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하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및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C부 고시)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 대상 제품은 다음과 같다.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구 분	인증대상
1. 수도관	가. 주철관류 등 금속관류
	나. 합성수지관류 등 비금속관류
2. 기계 및 계측ㆍ제어용 자재 및 제품	가. 밸브류
	나. 펌프류
	다. 수도꼭지류
	라. 유량계류
	마. 수도미터류
3. 도료(塗料) 등 그 밖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	가. 콘크리트 수조, 강제 수조 및 현장시공에 의한 관 등의 안쪽 면에 사용되는 도료
	나. 그 밖에 음용(飮用)을 목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서 C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와 제품

마. 피신청인은 물탱크와 벽체패널은 도료 등 그 밖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 2013년 1월 26일부터 KC인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물탱크와 패널류를 구분하여 인증을 하고 있고 2020. 6. 기준 물탱크 86개 제품, 패널류 35개 제품에 대해 각각 인증서를 발급하였고 부품에 대해서 인증을 하지 않고 있으며「수도법」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KC인증 관련 위생안전기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신청인 요구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바. 관련 법규를 소관하는 C부는 제조․수입하려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KC인증대상으로 공장심사에서 제품을 분해하여 물 접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는 있으나 그 부속품에 대해 개별로 인증여부를 심사하지 않아 물탱크와 패널류에 대해 각각 인증서를 발급하는 피신청인의 인증업무는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사. KC 위생안전인증은 법적의무 인증으로 해당 인증이 없으면 판매를 할 수가 없으며 일반적인 인증절차는 다음과 같다. 피신청인은 인증기관으로 인력, 시설, 공정(프로세스) 검사 등 공장심사와 최종 인증심의 업무를 수행하며 OO연구원, OO연구원, OO연구원, OO연구원, OO연구원은 제품을 테스트하는 시험기관이다.

아. 물탱크 및 패널류에 대해 인증을 받은 업체 중 ㈜OO, ㈜OO기업 등은 201O년, 201O년 각각 물탱크, 벽체패널에 대해 각각 별도의 인증을 받았고 신청인도 B TV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1O년 벽체패널에 대해 인증을 신청하였으나 공장심사에서 탈락하였다.

4. 판단

가.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C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해 인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료 등 그 밖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2013년 1월 26일부터 인증대상으로 적용되었고 이에 따라 2020. 6.까지 물탱크 86개 제품, 패널류 35개 제품이 위생안전기준 인증(KC인증)을 취득·유지하고 있는 점,

다. 「수도법」등 관련 법규를 소관하는 C부에서 제조·수입하려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인증대상이나, 그 부속품 개별로 인증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라. 피신청인이 신청인 등에 대해 고발조치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점,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물탱크에 대한 인증과 별도로 벽체패널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위법ㆍ부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