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순직 지연통보에 대한 국가배상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2008-OOOOOO

2. 피신청인  육군참모총장

3. 결론 시정권고, 심의안내

가. 피신청인에게,  1996년부터 1997년까지 직권으로 사망구분을 전사 또는 순직으로 변경한 9,756명 중 아직까지 그 변경 결과가 유가족에게 통보되지 않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한 후, 조속히 유가족을 찾아 전사 또는 순직을 통보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의 A씨 순직 지연통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4. 결정일  2020. 12. 7.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의 형 A씨는 1962년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64. 2. 질병으로 사망하였는데, 피신청인은 1996년경 직권으로 수천 명의 병·변사자에 대한 사망구분을 재심의하면서, A씨의 사망구분을 병사(病死)에서 순직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그 사실을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다가 2007년에야 비로소 이를 통지하여 가족을 잃은 슬픔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였으니, 피신청인의 순직 지연통보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하고, 신청인과 같이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직까지 사망구분 변경 통보를 받지 못한 유가족들을 찾아 조속히 통지하는 등 조치를 취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A씨의 순직 지연통보에 있어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국가배상이 가능할 수 있으나, 국가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도과하여, 실제 배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13년 기준 유가족에게 통지되지 못한 병·변사자 순직 재분류 건은 1,970명이며, 2014년 이후로는 자료가 부존재하여, 현재로서는 정확한 미통지 현황 파악이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사안의 발생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1962. : A씨, 육군에 입대하여 제OO보병사단에서 복무

2) 1964. 6. 2. : A씨, 복무 중 질병(심부전증)으로 사망. 피신청인, A씨가 ‘병사(病死)’한 것으로 처리

3) 1996. 12. 5. : 피신청인, 병·변사자 순직 재분류 심의를 통해 A씨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변경

4) 2006. 12. 19. : A씨의 어머니 사망

5) 2007. 3. 28. :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A씨의 ‘순직자 사망확인서’ 통보

6) 2012. 11. 15. : 신청인, A씨의 국가유공자(전상군경) 등록을 신청

7) 2012. 12. 27. : 국가보훈처장, A씨를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로 결정

8) 2014. 3. 10. : A씨,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

9) 2020. 8. 11. : 신청인,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

나. 이 사안과 관련한 기본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피신청인은 1996. 12. 5. ｢전사상자 처리규정｣(국방부훈령 제392호) 및 ｢전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처리규정｣(육군규정 제167호)에 따라 1,909명의 사망구분 변경을 심의하여 1,828명을 순직으로 결정하고 81명을 기각 의결하면서, A씨에 대해 그 사망구분을 병사(病死)에서 순직으로 변경하였다.

2) 피신청인은 2007. 3. 27. 신청인에게 “유가족의 주소 불명확,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유가족에게 신속히 통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고인의 사망확인서를 송부하오니 호적정리, 국립묘지 안장 등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며, 아래와 같이 A씨의 사망확인서를 통지하였다.

제 유OO호	사 망 확 인 서
본적 : 경기 OO시 OO군 OO리 OO
소속 : 제OO사단 계급 : 상병
군번 : OOOOOO 성명 : A씨
생년월일 : 194O. O. 2OO.
위 고인은 군복무 중 1964. O. O. 경기 OO지구에서 순직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07. 3. 28.
육군참모총장

3) A씨는 2012. 11. 15.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으로 등록되었으나, A씨의 어머니가 2006. 12. 19. 사망하여, 피신청인이 순직을 통보한 시점인 2007. 3. 27.에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7. 1. 1. 법률 제8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2007년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A씨의 순직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피신청인은 2020. 10. 12. 및 같은 달 14. 우리 위원회에 아래의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하였다.

1) 병·변사자 순직 재분류 심의 현황

심의 기간	심의 횟수	심의 대상	심의 결과
1996. 1. 9. ~ 1997. 7. 11.	4회	45,804명	9,756명 재분류 (전사 864명, 순직 8,892명)

2) 병·변사자 순직 재분류 심의 결과 통보 현황에 대하여, 사망구분이 순직으로 변경된 대상자의 유가족을 찾기 위해 육군은 1999. 6.부터 ‘유가족 찾기 운동’에 착수하여, 시·군·구 단위에 순직자 명부를 배치하고, 홍보포스터 등을 배포하였으며, ‘유가족 찾기 TF’를 조직하여 탐문활동(2005년 ~ 2012년)을 실시하였다. 2013년 기준 유가족에게 통지되지 못한 병·변사자 순직 재분류 심의 결과는 1,970명이며, 2014년 이후로는 미통지 관련 현황이 존재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하다.

3) A씨의 순직결정 지연 통보에 대하여, A씨는 1996년 사망구분이 순직으로 변경되었으나 유가족을 확인하지 못하여 순직 통보가 지연되다가, 1999년 시작된 ‘유가족 찾기 운동’으로 인해 2007년 유가족이 확인되어 순직 결과를 통보하였다. 순직 지연통보에 있어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국가배상이 가능할 수 있으나, 국가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5년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육군 기록정보관리단장이 2020. 10. 16.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A씨의 거주표, 병적부, 제적명령지, 전사망자명단, 매화장보고서 등에는 본적지 및 부(父)의 주소가 “전남 OO군 OO읍 OO리 122”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전라남도 OO군 OO읍장이 2020. 11. 18.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A씨의 어머니 주민등록표(말소자 초본)에는 피신청인이 A씨를 순직 결정한 1996. 12. 5. 이후 약 6개월을 제외한 모든 기간 동안 주소지가 A씨의 본적지인 “전남 OO군 OO읍 OO리 122”로 되어 있다.

※ 신청인은 “A씨의 어머니가 서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느라 ‘전남 OO군 OO읍 OO리 122’에 거주하지 아니한 약 6개월 기간 동안에도 해당 주소지에 A씨의 막내 동생이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지금도 막내 동생의 배우자가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7. 1. 1. 법률 제8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07년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5조 (유족등의 범위)

①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 8. 8. 대통령령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96년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 등)

① 법 제6조 제2항에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라 함은 <중간 생략> 군인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기타공무원의 경우에는 총무처장관, 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는 병무청장을 말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신청 및 심사에 대한 절차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공사상자 처리 규정｣(국방부훈령 제392호, 1989. 6. 10. 부분개정)

제8조(사망확인 통보)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사망이 확인되거나 구분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국가보훈처에 대한 통보 : 별표 1의 기준번호 1-1호 내지 2-1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한다. <이하 생략>

2. 유족에 대한 통지 : 별표 1의 기준번호 1-1호 내지 5-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하여 사망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한다.

｢전·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처리 규정｣(육군규정 제187호, 1994. 4. 1. 부분개정)

제21조(전·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통지)

나. 소속부대에서 유가족에게 보내는 인사장에 사망구분은 일단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통지하고, 확정된 사망구분(전사, 순직, 일반사망, 변사, 자살)은 참모총장이 통지한다.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나. 관련 판례

1) 국방부장관 또는 육군참모총장은 군복무 중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구분이 변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되어 그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경우,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공헌한 희생과 정도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것에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그 변경사실을 통지함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 이후부터 그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국가는 유족의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구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7나11508 판결 참조).

2)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조는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통보의무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통지의무까지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등록신청 및 심사에 대한 절차’를 그 통지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면, 등록신철에 관한 절차를 통지의 내용에 포함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공사상자 처리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도 각 군 참모총장은 사망이 확인되거나 구분된 때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확인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위 국가유공자법의 목적과 이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속기관장의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통지의무는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1. 27.선고 2001다62183 판결 참조).

3)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일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참조).

다. 판단 내용

이 사안의 쟁점은 ① A씨의 순직 지연통보에 대한 국가배상 여부, ② 유가족에게 미통지된 병·변사자 순직 재분류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 필요성 여부이다.

1) A씨의 순직 지연통보에 대한 국가배상 여부 판단

A씨의 순직 지연통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1996년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조 및 ｢전공사상자 처리 규정｣에 따르면, 군인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인 국방부장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은 각 군의 참모총장은 순직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 신청 및 심사에 대한 절차를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대법원이 2001. 11. 27.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이러한 통지의무는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한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그 통지 권한 등을 위임받은 피신청인은 A씨의 순직사실을 그 유가족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1996. 12. 5. A씨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하고도, 2007. 3. 27.에야 그 사실을 유가족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유가족의 주소 불명확,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유가족에게 신속히 통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A씨의 거주표, 병적부, 제적명령지, 전사망자명단, 매화장 보고서 등에는 본적지 및 부(父)의 주소지가 “전남 OO군 OO읍 OO리 122”라고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A씨의 어머니는 피신청인이 A씨를 순직으로 결정한 1996. 12. 5. 이후, 약 6개월을 제외한 모든 기간 동안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였고, 동생은 해당 주소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A씨의 유족에게 순직 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에게는 A씨의 순직 사실을 10년 이상 그 유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또한, 대구고등법원은 2008. 7. 4. “국방부장관 또는 육군참모총장이 군복무 중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구분이 변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된 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것에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그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국가는 유족의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였는데, 피신청인은 A씨의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에야 그 순직변경 사실을 통지하여, A씨의 유가족이 유족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신청인에게는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A씨의 어머니는 국가유공자법상 유족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2006. 12. 19. 사망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신청인은 A씨의 성년 제매(弟妹)로서 국가유공자법상 유족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신청인이 국가유공자법상 혜택 및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직접적 금전상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신청인이 국가유공자법상 유족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형의 순직과 그 통보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2007년 A씨의 순직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보한 지 약 13년의 시간이 경과하였고, 피신청인이 그 기간 동안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는 등 ｢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를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권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2) 유가족에게 미통지된 병·변사자 순직 재분류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 필요성 판단

피신청인은 1996년부터 1997년까지 4회에 걸쳐 육군 창군 이래 병사(病死) 또는 변사로 사망 구분된 사례를 직권으로 재검토하여, 그중 9,756명의 사망구분을 전사 또는 순직으로 변경하였으며, 재분류 의결된 순직자의 유가족을 찾기 위해 1999년부터 ‘유가족 찾기 운동’에 착수하여, 시·군·구 단위에 순직자의 명부를 비치하고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2012년 ‘유가족 찾기 TF’가 활동을 종료한 후, 2013년까지 유가족에게 통지되지 못한 병·변사자 순직 재분류 심의 결과는 1,970명에 달하며, 2014년 이후로는 자료가 부존재하여, 현재로서는 정확한 미통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직권으로 사망 구분을 재검토하여 순직으로 변경한 이유는 군복무 중 사망한 사람과 그 유가족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등록하여 예우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 할 것인데, 이미 순직으로 사망구분을 변경한지 오랜 시간이 도과하여 이 사안과 같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모두 사망함으로써 그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점점 더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바, 지금까지 미통지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순직 군인의 거주표, 병적부, 제적명령지, 전사망자명단, 매화장 보고서 등 다양한 기록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그 순직 사실을 유가족에게 조속히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러므로 유가족에게 미통지된 병·변사자 순직 재분류 심의 결과의 조속한 통지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심의안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