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효 소멸된 전상군경 유족보상금 지급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CA-2007-000000 시효 소멸된 전상군경 유족보상금 지급 요구

2. 피신청인  OO지방보훈청장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국가의 행정착오로 인해 미지급된 전상군경 유족보상금(1985. 3. ~1996. 2.)을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4. 결정일  2020. 11. 02.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전상군경 유족이다. 1977년 아버님(故 OOO)이 돌아가시고 비상이사망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 지급이 정지 되었다. 그런데 1984년 법이 개정되어 상이등급 개선으로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보훈처에서 어떤 안내나 공지도 없었고, 보훈처 직원의 실수로 십 수년 동안 유공자 혜택과 연금도 받지 못했으니 억울하다. 피해 보상을 못받은 원인도 알고 싶고 지금이라도 피해 보상 및 십 수년 동안 못 받은 유족보상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故 OOO은 사망(1977. 2. 23.) 당시는 상이 3급(현재6급)이었으나 상이등급 제도의 개선으로 유족 순위 변경 등록신청(1985. 3. 6. 권리부활)시에는 상이 2급(을)(현재 5급)에 해당하므로 상이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유족 등록 시 보상금지급대상으로 결정 되었어야 하나 보상금 지급 비대상자로 착오 결정하였다(당시 OO보훈지청). 관련법에 따라 2001. 4. 15. 5년분(1996. 3. ~ 2001. 2.) 보상금을 정상적으로 소급 지급하였고, 현재 상이5급 28호의 유족과 동일하게 보상금 지급되고 있다. 다만 1985. 3월부터 1996. 2월까지 보상금은 시효 소멸되어 지급되지 않았고 유족들도 이에 이의 제기 등을 하지 않아 2001년에 종결된 사항이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부친(故 OOO)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 명	군별 (계급)	군 번	보훈번호	전공사상일자
OOO (1930. 5. 9.)	육군 (하사)	*******	**-******	1950. 9. 26.

나. 피신청인이 2020. 8. 4.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인의 부친의 상이군경 등록 경과 및 유족 등록 경과는 다음과 같다(**과-11229).

1) 1950. 9. 26. : 故 OOO,  6·25 전공 사상

2) 1961. 8.     : 故 OOO, 상이군경 등록 신청

3) 1961. 8. 28. : 신체검사 상이호수 28호 판정

4) 1968. 7. 10. : 상이등급 변경   3급 28호

5) 1977. 2. 23. : 故 OOO, 사망

6) 1977. 6. 28. : 故 OOO, 비상이사망으로 유족승계없이 제적처리

구 군사원호보상법(시행 1975.12.31.) 제2조 제3호에서는 전몰군경의 유족을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3항 제4호에서는 상이군경으로서 그 상이로 인해 사망한 자를 전몰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故이종영은 상이로 인해 사망한 자가 아니어서 유족승계없이 제적처리한 것이다.

7) 1979. 8. 29. : 3급 28호 → 2급(을) 28호로 변경

상이군경상이구분표 2급(을) 28호 : 1상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구 상이군경의료규정 별표1 개정(1979. 8. 29.)

8) 1985. 3. 6. : (유족순위변경) 등록신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 1985. 1. 1.)시행되어 제4조 제4호에서 전상군경의 유족도 제6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수 권 자
성 명	관 계	생년월일	순위변경일자
OOO	처	19**. *. *.	1985. 3. 6.

9) 1987. 11. 1. : 2급(을) 28호 → 5급 28호로 변경

상이등급구분표 5급 28호 : 한 팔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구 예우법시행령 별표2 개정(1987. 10. 26.)

10) 2001. 3.    : 故 OOO 처 OOO 피신청인 방문, 이의 제기

다. 상이등급 세분 연혁

연도별 구분	1961	1975	1979	1987	1988	1989	2000	2012.7
등급수	3개	4개	5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등급구분	1급	특급	특급	특급	1급1항	1급1항	1급1항	1급1항
		1급	1급	1급	1급2항	1급2항	1급2항	1급2항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3항
	2급	2급	2급갑	2급	2급	2급	2급	2급
				3급	3급	3급	3급	3급
			2급을	4급	4급	4급	4급	4급
	3급	3급		5급	5급	5급	5급	5급
			3급	6급	6급	6급1항	6급1항	6급1항
						6급2항	6급2항	6급2항
	신설						7급	6급3항
								7급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과 관련된 경과는 다음과 같다(***-11229).

1) 1985. 3. 6.  : 국가유공자법이 1985. 1. 1. 시행되면서 전상군경의 유족도 등록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상이등급 2급(을)28호 이상이면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OO보훈지청에서 행정착오로 연금 비대상 유족으로 결정함.

2) 2001. 3. 29. : 5급 전상유족 결정되어 1996. 3월부터 2001. 2월까지 5년분 소급 결정

- 1985. 3월부터 1996. 2월까지 보상금은 시효 소멸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 5년분 보상금 지급 결정 : 32,872,000원

- 2001. 3. ~ 2001. 5. 까지의 보상금 1,968,000원 포함 34,840,000원 지급(2001. 5. 15.)

마. 1985. 3월 이후부터 2001년 3월까지 유족이 받은 보훈혜택(**과-12842)

1) 취업지원

- *** : 갑을검단공장 취업알선(1985. 11. 22. ~ 1991. 5. 10.)

- *** : 삼익택시(주) 가점 (1992. 4. 22. ~ 1994. 8. 30.)

2) 교육·의료·대부·주택우선공급지원 : 확인되지 않음

4. 판단

가. 관련 법령

舊 「군사원호보상법」(법률 제758호, 1961. 11. 1., 제정)

제5조 (정의)

② 상이군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에 규정된 신체의 장해 를 입은 자를 말한다.

1. 군에서 복무중 적탄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

〔별표〕

분류번호	신체상이별
28	1상지의 사용이 전폐된 자

舊 「상이군경의료규정」(대통령령 제9588호, 1979. 8. 29. 시행)

제4조 (판정)

① 상이정도의 판정은 보상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에 규정된 상이군경상이구분표에 따라 행한다.

〔별표1〕상이군경상이구분표

분류번호	신체상이별
2급을 28	1상지에 고도의 기능 장애가 있는 자

舊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3742호, 1985. 1. 1. 시행,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한다)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法律에서 이 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者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4. 전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하 "處長"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제5조 (유족등의 범위)

①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5호의 자녀·손자녀 및 미성년제매중 출가한 자는 제외한다.

1. 배우자(사실상의 配偶者를 포함한다)

2. 자녀, 순국선렬 및 애국지사의 손자녀

3. 부모

4.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

제6조 (등록)

①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舊 「예산회계법」

舊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문 개정되었다가 2006. 10. 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2006. 12. 31.까지 시행)

제96조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나. 판례

대법원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36091 판결).

다. 판단 내용

보훈처의 실수로 지급받지 못한 유족보상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인이 요구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구 「예산회계법」제96조에 따라 시효소멸기간 5년을 벗어나는 기간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청인의 아버지 故 OOO은 1961년 상이군경등록 당시 3급 28호로 판정받았으나, 이후 「상이군경의료규정」개정(1979. 8. 29.)으로 2급을 28호로 변경되었는바, 1985. 1. 1. 국가유공자법이 시행되면서 전상군경의 배우자 등도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이 되어 故 OOO의 배우자 OOO는 1985. 3. 6.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인 경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등록신청당시 故 OOO은 상이등급 2급을 28호에 해당하여 보상금(연금) 지급대상 이었으나, OO보훈지청장은 故 OOO의 사망당시 상이등급인 3급 28호를 적용하여 보상금 비해당으로 착오처리 하였다.

피신청인은 2001. 3. 故 OOO의 배우자 OOO의 이의제기에 따라 보상금 착오결정 사실을 인지하고, 구 「예산회계법」제96조의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하여 1996. 3.부터 2001. 2. 기간 동안의 보상금을 소급지급 하였으나, 1985. 3.부터 1996. 2. 기간 동안의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았는바, ① 대법원은 “채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36091 판결)하고 있는 점, ② 1985. 3. 6. 故 OOO의 배우자 OOO가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당시 2급을 28호를 적용하여야 하나 3급 28호를 적용한 것은 명백한 행정착오에 해당하는 점, ③ OO보훈지청장의 행정착오로 故 OOO의 배우자 OOO가 시효완성 전에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1985. 3.부터 1996. 2. 기간 동안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국가의 행정착오로 인해 시효소멸 된 유족보상금 미지급이 불합리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