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국인 배우자 가구원 불인정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907-804668, 2AA-1911-131996(병합)

2. 피신청인 A장관

3. 결론 시정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외국인 배우자를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가구원으로 인정해 줄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에게, 에너지바우처 사업 용어 정의 가구원에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시키는 등 외국인 배우자도 가구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20. 3. 23.

이  유

1. 신청취지

에너지바우처 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배우자는 외국인 배우자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자인데 한국에 귀화하지 않고 미국 국적이라는 사유만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하여 3인 가구를 2인 가구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바로 잡아 달라.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혼인관계에서 자녀를 양육 또는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외국에서 결혼하고 입국하거나 소정의 자격 심사를 통해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결혼이민(F-6) 자격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이 결혼 후 2년이 지나면 간이귀화절차(사실혼의 경우 일반귀화절차)를 밟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본인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경우는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다.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체류자는 2,367,607명이며 이중 약 5.3%인 125,238명이 결혼이민이며 여성이 82.1%로 102,841명이며 여성결혼이민의 96.9%인 99,613명이 아시아주계이다.

2. 피신청인의 의견

이 민원 사업은 「에너지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으로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 2의 ‘세대원’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청인 요구 수용이 곤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바우처의 정의 및 지원 내용

에너지바우처(이용권)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된 증표를 뜻(「에너지법」 제2조)하며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 근거 :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3) 추진경위

○ 2013. 5. : 18대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추진

*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구축(43번과제)

* 사회서비스 제공방식 효율화 ‘바우처 통합관리시스템 공동활용’(60번과제)

○ 2014. 8. : 예비타당성조사(기재부․KDI)를 거쳐 사업 예산 반영 및 도입 확정

○ 2014. 12 . ~ 2015. 6. :「에너지법」, 「에특회계법」 개정 및 관련 하위법령 정비

○ 2015. 8. :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 확정(사회보장위원회)

○ 2015년 에너지바우처 시행(신청․접수 : 2015. 11.~2016. 1., 사용 : 2015. 12. ~2016. 3.)

○ 2016년 에너지바우처 시행(신청․접수 : 2016. 11. ~ 2017.1., 사용 : 2016. 12. ~ 2017. 4.)

○ 2017년 에너지바우처 시행(신청․접수 : 2017. 10. ~ 2018. 1., 사용 : 2017. 11. ~ 2018. 5.)

○ 2017. 7. : 19대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추진

*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에너지 소외계층 지원강화) (37-4번과제)

○ 2018년 에너지바우처 시행(신청․접수 : 2018. 10. ~ 2019. 1., 사용 : 2018. 11. ~ 2019. 5.)

○ 2019년 에너지바우처 시행(신청․접수 : 2019. 5. ~ 2019. 9., 사용 : 2019. 7. ~ 2020. 4.)

4) 지원대상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주민등록기준 1954. 12. 31. 이전 출생자 (2019년말 기준 만 65세 이상)

▪ 주민등록기준 2014. 1. 1. 이후 출생자 (2019년말 기준 만 6세 미만)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 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 2]) 을 가진 사람)

○ (지원제외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중 가구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19. 10. ~)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는 2019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2019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대상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유사서비스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5) 지원금액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구분	1등급(1인 가구)	2등급(2인 가구)	3등급(3인 이상 가구)
하절기	5,000원	8,000원	11,500원
동절기	86,000원	120,000원	145,000원
계	91,000원	128,000원	156,500원

* 가구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에 포함되는 가구원(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대상자의 소득산정에 미반영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 동절기 바우처를 하절기에 당겨쓰는 것은 불가

나. 신청인은 2019. 7. 19.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외국인 배우자는 이 민원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가구원 수가 3명이 아닌 2명으로 등록되었음을 안내받았고 2019. 7. 22. 이 민원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에 이와 관련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외국인배우자는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으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안내 받았고 이후 2019. 7. 31. 우리 위원회에 외국인 배우자를 가구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에너지법」에 세대원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원은 우리나라 국적의 가구원이므로 현재로서는 신청인의 요구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피신청인의 「2019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에너지바우처 사업 관련 주요 용어 정의에 따르면 “가구원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동일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의 2019. 12. 2. 보도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19년부터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세대(약 5.4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신규로 지급하는 등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에도 에너지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2018년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추가

○ 2019년 :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세대 추가

마.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수 5인 이상의 경우 주택용 전기요금 30%을 할인하는 에너지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면 가구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주민등록상 5인 이상의 가구원에 재한 외국인도 인정하여 에너지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근거는 「전기사업법」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에 따라 피신청인이 인가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제67조(전기요금의 계산) 제6항이다.

바. 이 민원 사업 2018년 결산과 관련하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업 순에너지바우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純)에너지바우처 집행현황(차년도 4월말 기준)>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실사용률 (사용액/발급액)	83.9	80.7	85.0	82.3
발급률 (발급액/예산)	69.6	71.5	100	94.1
실집행률 (사용액/예산)	58.4	57.7	85.0	77.4

4. 판단

가. 관련법령 등

1)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2) 「에너지법」[시행 2019. 8. 20.] [법률 제16478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7의2. "에너지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2. 냉방ㆍ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3.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에너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에너지공급자,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에너지 공급 현황

2. 에너지 이용 현황

3.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수급 자격 기준 마련에 필요한 자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①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제시하고,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② 에너지이용권을 제시받은 에너지공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에너지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에너지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용자가 에너지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에너지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에너지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운영 등 에너지복지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에너지법 시행령」[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2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3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1) 65세 이상의 사람

2)「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3)「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나.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 이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법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난방유를 지원받는 경우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연료비를 해당 연도에 지원받는 경우

라.「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서 세대원 모두가 동시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입원 중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

마.「석탄산업법」 제29조제7호에 따라 연탄을 지원받는 경우

제13조의5(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급 결정 통보를 한 경우 세대 단위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재신청할 수 있다.

1. 사망한 경우

2.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확인한 경우

④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함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재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재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6(예외지급)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또는 사용 등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급(이하 "예외지급"이라 한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8호가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등 에너지공급자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거나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하여 에너지비용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

2. 행정상의 착오ㆍ지연 등 이용자등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에너지이용권 발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검토한 결과 예외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지급의 방식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외지급의 방식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930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에너지 및 지하자원(해양광물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생산ㆍ수송ㆍ비축ㆍ공급ㆍ품질관리 사업

2. 에너지 및 지하자원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 사업

3.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

4.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 사업

5. 에너지복지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5)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 2019. 4. 2.]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타법개정]

제6조의2(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는 순서는 제6조제2항에 따른다.

1. 외국인등의 체류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거소(居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외국인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의 주민등록지와 일치할 것

2. 외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원(세대주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배우자

라. 세대원의 직계혈족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1. 외국인등 본인

2. 외국인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

3. 외국인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원

6) 「민법」[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시행 2017. 10. 31.] [법률 제14974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한다.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ㆍ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와 제2항의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8) 「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 2018. 6. 13.] [법률 제15204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4., 2015. 12. 1.>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9) 「사회보장기본법」[시행 2018. 12. 11.] [법률 제15885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8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67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11) 「출입국관리법」[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44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①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

11) 대법원 판례 등

가)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고, 특히 주거의 안정과 보호의 필요성은 대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주거생활에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한 규정 및 법리를 해석․적용할 때에는 위와 같은 이념이 가능한 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다14136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대체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을 뿐이다(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전원재판부 결정)라고 하고 있다.

다)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이란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하는 것(대법원 1997. 9. 26. 96누10096 판결 참조)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은 외국인배우자도 이 민원 사업 세대원에 포함시켜 줄 것을 구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이 아니어서 곤란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1)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결정)에 따르면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만 있을 뿐이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다14136 판결 참조)에 따르면  주거의 안정과 보호의 필요성은 외국인도 대등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단순히 외국인이기 때문에 복지 사업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헌법 제6조 제2항 및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및 「다문화 가정 지원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보이는 점,

2)「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에 따르면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에 갈음한다’고 하고 있어 사실상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신고는 재한외국인에 대해서는 주민등록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고 국민의 자격과 관련된 「주민등록법」을 사유로 복지 정책에 있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 차별을 둘 근거로는 부족해 보이는 점,

3)「사회보장기본법」제8조(외국인에 대한 적용)에 따르면 복지제도는 그 복지 제도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법령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으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점,

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피신청인도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개선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도록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노력할 의무가 있는 점,

5) 에너지 복지 정책의 하나로 피신청인이 인가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5인 이상 대가족요금 할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면 할인을 인정하고 있는 점,

6) 이 민원 사업에서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차가 28,500원 정도이고 이 민원 사업 2018년 결산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 배우자를 세대원으로 인정한다고 하여 자국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 곤란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위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민원 사업 대상 세대원에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향후 유사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에너지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이 민원 사업 취지를 고려할 때 외국인의 배우자도 이 민원 사업의 가구원 수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업 가구원에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