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산세 환급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2003-0670359

2. 피신청인 B도 C시장

3. 결론 시정권고

C시장에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A에게 부과·징수한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환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결정일  2020. 7. 6.

이  유

1. 신청취지

A는 B도 C시 D구 F동 ◇○○-☆ 임야 6,347㎡ 및 같은 동 ◇○○-★ 임야 2,021㎡(이하 ‘이 민원 임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C시장은 이 민원 임야에 대하여 매년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로 부과하고 있는데, 이 민원 임야가 1990. 5. 31.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종중 소유의 임야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재산세를 분리과세로 적용한 후 과다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A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2011. 12. 28.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부과된 이 민원 임야의 재산세에 대해 사실상 종중 재산으로 공부상으로만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는 소유권 취득에 해당하는바, A는 1990. 5. 31. 이후인 2011. 12. 28. 이 민원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민원 임야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임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1932. 8. 19. A의 종원인 G 외 5명이 소유권 보전등기를 하였다.

나. A는 종원 명의로 신탁된 이 민원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소송(□□지방법원 2010. 10. 21. 선고 2009가합○○○○○ 판결, 이하 ‘이 민원 판결’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11. 12. 28. 이 민원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법원 판결문》

피고 H, I,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B도 C시 D구 F동 ◇○○-☆ 임야 6,347㎡ 및 같은 동 ◇○○-★ 임야 2,021㎡ 중 별지 2. 토지지분 표의 ‘청구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0. 4. 27.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다. 이 민원 판결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 이 민원 임야에 대한 소유권 변동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식별조치)

라. C시장은 이 민원 임야는 2011. 12. 28. A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으므로, 1990. 5. 31. 이전에 종중 소유의 임야가 아니므로 매년 종합합산과세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마. A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임야에는 사망한 종원들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식별조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식별조치)

바. K세무서장은 이 민원 임야가 종합합산과세가 적용되어 재산세가 부과되므로 2019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는데, A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2020. 4. 24. L지방국세청장은 이 민원 판결에 따라 이 민원 임야가 1990. 5. 31.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A의 주장을 인용하여 2019년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라고 결정(2020중이○○○호 2020. 4. 24. 결정, 이하 ‘이의신청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사.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K세무서장은 2019년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은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후단 생략) 1. ~ 2. (생략) 3. 그 밖의 경우: 5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는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1. ~ 3. (생략)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9항은 “제1항 제2호 라목ㆍ바목 및 제2항 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 판결, 경매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이전은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명의신탁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나,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을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이 원상회복 되었고,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등 종중이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라고 결정(2010지0879 2010.  12. 28. 결정 참조)하였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임야가 1990. 5. 31. 이전부터 종중 소유의 임야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재산세를 분리과세로 적용하여 재산세를 환급해 달라는 A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A가 명의신탁을 한 이 민원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1932. 8. 19. 종원인 M 외 5인이 이 민원 임야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시점부터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이 민원 판결에 의해 확인되는 점, A는 재산세의 후행 세목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L지방국세청장은 이 민원 판결 내용에 따라 이 민원 임야가 1990. 5. 31. 이전 종중 소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라고 결정한 점, 조세심판원은 “명의신탁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나,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을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이 원상회복 되었고,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등 종중이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라고 결정(2010지0879 2010.  12. 28. 결정 참조)하고 있는 점, A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임야에는 종원들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점, 「지방세기본법」제58조는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직권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행정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가능한 한 행정절차를 통해서 구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C시장은 이 민원 임야에 대한 재산세 중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재산세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경정·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임야에 대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재산세 경정 및 환급을 구하는 A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2016년 ~ 2019년 이 민원 임야 재산세 과세내역

연도	세액
2016	3,268,240원
2017	4,902,370원
2018	7,353,550원
2019	11,030,3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