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조사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912-221004

2. 피신청인 A원장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15. 7. 24. A생명보험(주)과 체결한 ○○기업보장보험에 관하여 단체규약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결정일  2020. 4. 6.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5. 7. 24. A생명보험㈜(이하‘A생명’이라 한다)과‘○○기업보장보험’계약(이하‘민원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A생명의 지점 및 지역단에 김치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민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청약 당시 신청인 대표이사의 서명이 대리서명 되었음을 사유로 민원 보험계약 취소 및 납입 보험료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A생명이 거절하였다. 이러한 A생명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민원을 피신청인에게 제기하였으나, 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으므로 재조사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신청인은 A생명의 지점 및 지역단에 김치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민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민원 보험계약 약관상 보험계약 취소사유와 관련이 없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곤란한 점, 청약서의 계약자 란에 법인명의 명판 및 법인인감이 날인되었음이 확인되는데 A생명은 신청인을 계약자로 하는 민원 보험계약을 고문 B가 신청인의 대표이사(이하‘대표이사’라 한다)를 대리하여 서명한 사실이 계약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라고 소명하고 있는 점, 민원 보험계약은 취소가능기간인 3개월이 이미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관의 다른 규정이나 보험관련 법규 등에 따라 무효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하였는바, 업무처리는 적법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신청인의 고문인 B에게 위임*하여 2015. 7. 24. 보험설계사 C를 통하여 A생명과 민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은 【표 1】과 같다.

【표 1】

보험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계약일	만기일	월납보험료
○○ 기업보장보험	신청인	D 등 23명	2015. 7. 24.	2025. 7. 24.	1,128,760원

* B가 민원 보험계약‘청약서’에 계약단체명으로 신청인의 법인명판 및 법인인감 날인 후 대표자로 대표이사의 성명을 기재하고,‘규약내용확인서’의 계약단체명에 신청인의 법인명판 및 법인인감 날인을 하고,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나. 민원 보험계약‘규약내용확인서’에는‘사용자 측 대표 1명과 근로자 측 대표 3명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였음을 확인함’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사용자 측 대표는 대표이사의 이름과 서명, 근로자 측 대표는 D, E, F, G 등 4명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주요 확인 내용은 아래【표 2】와 같다.

【표 2】

□ 당사는 복지제도 목적으로 A생명과 임직원(배우자, 자녀, 부모)을 피보험자로 하여 민원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최초계약 체결 이후 피보험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 이 계약은 보험료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하며, 상해 또는 사망 시 수익자는 신청인으로 한다.

□ 신청인이 수익자인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발생에 따라 A생명으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 대한 회사지원 위로금 용도로 사용한다.

다. 민원 보험계약의 수익자(상해, 사망)는 신청인이며, 그 보장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구분	보험가입금액	보장내용(요약)
주보험*	3,000만원	1. 만기보험금 : 만기일까지 살아 있을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70% 지급 2.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산재장해특약	5,000만원	산업재해로 제1급 ~ 제14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연금특약	2,500만원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년 동안 지급
상해보장특약*	2,500만원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률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재해치료특약	1,000만원	재해로 인하여 두부 또는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 또는 추상을 남기었을 때

* 주보험 및 상해보장특약: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그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는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이다.

라. 신청인은 2016. 6. 27. ~ 2018. 3. 19. 민원 보험계약 피보험자(종업원)를 3회에 걸쳐 12명 변경하였다.

마. 신청인은 2018. 4. 25.‘A생명의 지점 및 지역단에 김치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으며, 청약 당시 대표이사 서명은 고문 B가 대리서명 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의 취소 및 이미 납입한 보험료 환급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1차 민원을 피신청인에게 제기하였다가 2018. 4. 25. 신청인이 자진취하*하였다.

* 자진취하 사유: A생명과 합의 가능할 것으로 판단

바. 신청인은 2018. 5. 8. 1차 민원과 동일한 취지의 2차 민원을 피신청인에게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2018. 5. 31. 신청인에게 A생명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는데, 주요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 A생명은 모집경위서를 통해 김치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가입시키지 않았고, 사용자 측 1명(신청인)과 근로자 측 대표 3명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규약내용 확인서를 작성하고 가입된 보험이며 고문 B가 신청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아 법인명판과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계약체결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신청인과 A생명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고 객관적인 증거 및 확정된 사실관계가 없는 실정이며, 보험계약 취소가능 기간인 3개월이 이미 경과하였을 뿐 아니라 계약무효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우리원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움

사. 우리 위원회가 2020. 2. 7. 실시한 실지조사에 따르면, 신청인의 대표이사와 B는 보험설계사 C로부터 민원 보험계약 가입의 대가로 김치납품을 한다고 약속받은 것이 아니고 기존 다른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가입 하였을 때 A생명 각 지점 납품을 도와주어 이를 근거로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기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아. 우리 위원회가 2020. 2. 7. 실시한 실지조사에 따르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규약내용확인서상 근로자 측 대표 D, E, F, G 등 4명 모두 현재 퇴사하여 민원 보험계약 체결 경위 확인이 어렵고 2015. 7. 24.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이며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는 H, I, J, K, L, M 등 6명이다.

자. 우리 위원회의 2020. 2. 24.자 서면조사에 따르면, 신청인의 대표이사 및 위 6인은 신청인의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단체보험 가입에 관한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민원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민원 보험계약 가입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신청인의 근로자들에게 공고하고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차. 우리 위원회의 2020. 2. 24.자 서면조사에 따르면, B는 신청인의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단체보험 가입에 관한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민원 보험계약 체결 당시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 측의 대표로 서명한 D, E, F, G 등 4명은 근로자 측의 대표가 아니며 보험설계사 C가 직원 아무나 서명하면 된다고 하여 사무실 직원 몇 명이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민원 보험계약 체결 시 노동조합 또는 단체협약, 협의체의 구성 및 협의한 사실 등에 대하여 조사한 바 없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 제1항은“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제1항은“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35조의3(단체보험) 제1항은“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제3항은“제1항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제73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5.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7.「상법」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1) 피신청인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민원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신청인의 법인명판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신청인의 고문 B가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서명,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민원 보험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신청인은 민원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설계사가 납품 등 특별이익을 조건으로 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보험설계사 또한 모집경위서를 통해 신청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진술을 한 점, 우리 위원회의 실지조사과정에서 신청인의 대표이사와 B는 특별이익을 일방적으로 기대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만, 우리 위원회의 실지조사 및 서면조사에 따르면, 민원 보험계약은 신청인의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신청인으로 하는 생명보험을 포함하고 있는데, ｢상법｣ 제731조 제1항 및 제735조의3 제3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원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신청인에게는 단체가 구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청약서에 첨부된 규약내용확인서의 진위여부가 의심되는 점, 그럼에도 민원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인 근로자들의 서면동의가 없는 점,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민원 보험계약의 단체규약관련 내용에 대하여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민원 보험계약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