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912-599225

2. 피신청인 A동장

3. 관계기관 A장관

3. 결론 제도개선 의견표명, 기각

가. 관계기관에게, 신규 전입신고시 기존 세대주, 주택 소유자 등에게 전입사실을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주민등록법령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결정일  2020. 3. 23.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3. 0. A시 A구 A로 000-0 소재 00아파트 000호(이하‘이 민원 주소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2017. 00. 00. 신청인의 전 남편인 000(이하‘전 남편’이라 한다)이 신청인 모르게 이 민원 주소지에 단독세대로 전입신고 한 것을 2018년 초에 확인하였고, 2018. 00. 접근금지와 피해자 보호명령까지 받아 피신청인이 거주불명등록 처리하였다. 2019. 00. 00. 이후 3차례 전 남편이 다시 찾아와 전입신고 되었다며 난동과 행패를 부려 112에 신고하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신청인은 관계기관에서 공문이 내려와 A구청에 확인하여 전입복원 처리하였다고 하는데, 2017. 00. 00. 전입신고 및 2019. 00. 전입복원 처리가 매뉴얼대로 처리되었는지 조사하여 전 남편의 전입을 막아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가. 피신청인의 의견

신청인의 거주불명등록 신고와 거주여부 사실조사 결과를 근거로 전 남편을 거주불명등록 처리하였으나, 이후 전 남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거주하지 못하였음을 소명(법원의 임시보호명령경정문 제출)하여 거주불명등록 기록을 삭제하였다. 2019. 00. 받은 관계기관 질의회신 답변과 같은 해 9월 관계기관에서 시달한 업무지침 간에 변동이 있어 신청인 입장에서 혼동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17. 00. 전입 및 2019. 00. 거주불명등록 기록삭제는 행정착오가 아니므로 철회가 불가하고, 2020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을 통해 전 남편이 이 민원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거주불명등록 조치할 예정이다.

나. 관계기관의 의견

세대분리 기준과 관련하여 현재 동일 주소지 내 세대원 일부에 대한 세대분리는 곤란하며, 예외적으로 독립적 거주지 형태(층 분리, 별도 부엌이나 출입문 이용 등)에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이거나 동거인과 거주하는 경우 허용하나, 세대분리로 동일 주소지에 전입세대가 증가하는 경우 건물 소유주(집주인)의 재산권(주택담보대출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건물 소유주의 동의를 받도록 운영하고 있다. 참고로, 관계기관은 가족간 세대분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주민등록 법령상 세대분리 기준 정립을 위해 2020년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전 남편과 이혼했는데, 2017. 00. 00. 전 남편이 신청인(세대주)의 이 민원 주소지에 신청인의 동의 없이 전 주소지(세대주 000)의 세대원에서 단독세대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신청인 소속 담당공무원이 2020. 00. 00.제출한 경위서에 의하면, “당시 법령에 단독세대 구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단독세대로 수리하였고, 통상 주민등록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 관할 통·리장의 사후확인을 경유해야 하나 당시 해당 통(00통) 통장은 실질적으로 공석이었다. 본인은 당시 민원창구 담당자로서 이 사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리하여 법령에 정한 시기를 놓치게 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다. 한편, 전 남편은 2018. 00. 00. 이 민원 주소지에서 신청인을 폭행(이하‘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한 협의로 입건되었고, 이 민원 사건으로 인해 000000법원은 2018. 00. 00. ‘전 남편에게 신청인의 이 민원 주소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8. 00. 00.까지 신청인의 이 민원 주소지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2018. 00. 00. 피신청기관에 전 남편에 대한 거주불명을 신청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18. 00. 00. 이 민원 주소지에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하였고, 전 남편의 소지품 일부가 이 민원 주소지에 남아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전 남편은 신청인과의 이혼 후에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민원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신고의무자 확인)하여 2018. 00. 00. 직권 거주불명등록을 하였다.

마. 또한,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하여, 0000법원은 2018. 00. 00. ‘전 남편에게 신청인 등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하였고, 이후 같은 법원은 2018. 00. 00. ‘전 남편에게 2019. 00. 00.까지 신청인 등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하였다.

바. 한편,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하여 000000법원은 2018. 00. 00. 피고인(전 남편)에게 벌금형(00만원)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 000000법원(제2형사부)은 2019. 00. 00. 피고인(전 남편)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사. 이에 따라 임시조치결정 및 임시보호명령이 무효가 되었고, 2019. 00. 00. 피신청인은 이 민원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질의하였는데, 그 답변은“무죄선고를 받은 법원의 2심 판결 및 임시조치결정·임시보호명령의 취소 결정 등은 거주불명등록 처분에 관한 행정상 착오가 아니므로 거주불명등록 기록삭제는 어려움”이라고 하였다. 또한, 같은 날 A시에 ‘소송 분쟁상황에서 원심판결 파기로 인한 거주불명등록자의 원복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를 하였는데, 그 답변은“거주불명등록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규정상 예외에 해당하거나(주민등록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사무편람 60쪽) 법원판결이나 행정상 착오가 명백한 경우에 가능할 것인데(사례집 54쪽), 폭행 사건의 무죄선고와 접근금지의 취소(또는 무효)는 객관적 거주 여부를 근거로 처리한 거주불명등록 조치를 원상복구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이라고 하였다.

아. 2019. 00. 00. 관계기관에서는“법원의 임시보호명령결정문·피해자보호명령결정문을 제출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거주하지 못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거주불명등록 기록 삭제가 가능함”이라고 공문을 보냈고, 2019. 00. 00. 전 남편이 피신청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직권거주불명 등록 기록 삭제를 요청하여 해당기록이 삭제되었다. 신청인은 2019. 00. 00. 피신청인 소속 담당직원과 통화하여 전 남편의 전입신고와 거주불명등록 기록삭제의 부당함에 대해 항의를 하였고, 2019. 00. 00.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거주불명등록신청서를 접수하려고 했으나, 신청인이 사실조사서의 신고의무자란에는 서명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1) 「주민등록법」제16조(거주지의 이동) 제1항은“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은“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제3항은“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제5항은“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전입신고) 제1항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세대 모두 이동 여부를 기준으로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른다.”라고, 제2항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前)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제3항은“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자에 대한 본인확인을 하고 신거주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전입세대의 수를 확인한 후 전입자의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전입신고일자, 전입사유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2018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 22쪽 38번은“주민등록제도에서 사실조사는 대상자가 실제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비록 소송 진행중이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고 해당 읍면동장이 판단하면 거주불명등록을 하여야 함”이라고, 39번은“소송 등이 진행되면서 법원이나 검찰에서 직권조치를 할 경우 판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서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직권조치를 유보할 수는 없을 것임”이라고, 90쪽 180번은“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세대 구성할 수 있음. 단, 임대차 계약으로 거주하는 경우 계약서 등 건물주와의 관계를 확인하거나,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세대분리 가능”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또한, 전입신고서 서식(주민등록법시행령 〔별지 제15호의2서식〕뒤쪽 유의사항 “4.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5. 거짓 전입 및 무단 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1) 전 남편의 2017. 00. 00. 전입신고 및 2019. 00. 전입복원 처리가 매뉴얼대로 처리되었는 지에 대해 살펴보면, 주민등록법령 상 신고주의 원칙으로 단독세대 구성시 건물주 또는 기존 세대주에 통보할 의무가 없는 점, 전 남편의 단독세대 전입신고 이후 통장 공석으로 사실확인이 지연되었으나 담당 공무원이 미거주 사실을 확인하여 거주불명등록을 한 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거주하지 못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거주불명등록 기록 삭제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의 업무처리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2) 다만, 이 민원 사안과 같이 독립된 거주지 형태가 아님에도 기존 세대주 모르게 별도의 단독세대로 전입신고를 허용하는 경우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채권추심 회피 방지 및 건물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주택담보대출 등)를 위해서도 기존 세대주나 건물주 등이 신규 전입신고 사실을 알 필요가 있으므로, 관계기관은 신규 전입신고시 기존 세대주나 건물주 등이 전입사실을 알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제도개선 의견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